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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로 아수라장 된 '서울시의회'...'의정 교육'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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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들에게 삿대질하고, 살인 사건 옹호발언
김 의장, 초선에게 "질문 규칙대로 하라" 지적
초선 비율 높아...신중한 언행 당부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민선8기 첫 시정질문에 나선 서울시의회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의회에 방문한 지역 주민에게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살인사건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일각에선 의회 운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제314회 임시회 기간 중 3건 이상의 논란이 발생했다. 특히 '신당역 살인사건' 관련 망언을 쏟아낸 시의원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으며, 징계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 시의회, 삿대질·고성·막말 '3종 세트' 나와

우선 초선인 국민의힘 소속 이승복 의원(양천4)는 신규 광역회수시설 부지 결정에 항의하는 마포구민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반말로 소리 질러 화제가 됐다. 의회에서 입장 차이로 의원 간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우는 있지만,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은 찾기 힘든 게 사실이다.

이 의원은 마포구민들이 '전면 백지화'를 구호로 의회 안에서 반대 의사를 밝히자 갑자기 일어나며 "조용히 해"라고 반말로 맞불을 놨다. 마스크도 쓰지 않고 일어나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질렀고, 구민들도 "뭐가 시끄러, 전면 백지화 시켜, 우리는 죽어"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입사 동기에게 스토킹 후 살해당한 '신당동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살인 사건'에 대한 발언도 시의회에서 나왔다.

재선인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북2)은 시정 질문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질문하기 보다 돌연 "좋아하는데 안 받아 주니까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는 실언을 했다. 그는 지난 10대 시의회에서 청년 정책 등을 고민하는 청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이 의원은 "31살의 청년이자 서울시민이고 서울교통공사 들어가려면 나름 열심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었을 것"이라며 "가해자든 피해자든 부모 심정이 어떻겠나. 다음 주 (제)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미뤄봤을 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질 것 같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신당역 사건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 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했지만, 현재 시민단체에게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한 것은 물론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윤리심판원에 사건을 회부해 징계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7.11 kimkim@newspim.com

◆ 김 의장 '호통' 치기도...'교육' 필요성 언급

질문 태도를 두고 김현기 서울시의장이 직접 호통을 치는 웃지 못할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초선 임규호 민주당 의원(중랑구2)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질문 요지에서 벗어난 질문을 연속으로 던지자 의장이 직접 제재에 나선 것이다. 앞서 오세훈 시장도 질문을 받으며 "질문 목록에 없는걸 질문하는 건 반칙이다. 그러면 곤란하다"며 "의장님 크고 작은 목록을 사전에 (시장에게) 줘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질문 요지에 부합하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 답변하는 집행기관 장이나 공무원은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임 의원은 5개 항목을 냈는데 2개 질문은 항목에 없는 질문이다 규칙대로 하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의정 활동에 대한 의원들의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시의회 경력이 없는 초선의원은 82명으로 전체 시의원의 73%다.

한 시의원은 "초선들이 의정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절차를 잘 몰라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당 선수 높은 의원들이 초반에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스스로 언행을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또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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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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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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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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