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막말로 아수라장 된 '서울시의회'...'의정 교육' 우려도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10:40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14: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구민들에게 삿대질하고, 살인 사건 옹호발언
김 의장, 초선에게 "질문 규칙대로 하라" 지적
초선 비율 높아...신중한 언행 당부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민선8기 첫 시정질문에 나선 서울시의회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의회에 방문한 지역 주민에게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살인사건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일각에선 의회 운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제314회 임시회 기간 중 3건 이상의 논란이 발생했다. 특히 '신당역 살인사건' 관련 망언을 쏟아낸 시의원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으며, 징계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 시의회, 삿대질·고성·막말 '3종 세트' 나와

우선 초선인 국민의힘 소속 이승복 의원(양천4)는 신규 광역회수시설 부지 결정에 항의하는 마포구민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반말로 소리 질러 화제가 됐다. 의회에서 입장 차이로 의원 간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우는 있지만,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은 찾기 힘든 게 사실이다.

이 의원은 마포구민들이 '전면 백지화'를 구호로 의회 안에서 반대 의사를 밝히자 갑자기 일어나며 "조용히 해"라고 반말로 맞불을 놨다. 마스크도 쓰지 않고 일어나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질렀고, 구민들도 "뭐가 시끄러, 전면 백지화 시켜, 우리는 죽어"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입사 동기에게 스토킹 후 살해당한 '신당동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살인 사건'에 대한 발언도 시의회에서 나왔다.

재선인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북2)은 시정 질문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질문하기 보다 돌연 "좋아하는데 안 받아 주니까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는 실언을 했다. 그는 지난 10대 시의회에서 청년 정책 등을 고민하는 청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이 의원은 "31살의 청년이자 서울시민이고 서울교통공사 들어가려면 나름 열심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었을 것"이라며 "가해자든 피해자든 부모 심정이 어떻겠나. 다음 주 (제)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미뤄봤을 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질 것 같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신당역 사건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 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했지만, 현재 시민단체에게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한 것은 물론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윤리심판원에 사건을 회부해 징계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7.11 kimkim@newspim.com

◆ 김 의장 '호통' 치기도...'교육' 필요성 언급

질문 태도를 두고 김현기 서울시의장이 직접 호통을 치는 웃지 못할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초선 임규호 민주당 의원(중랑구2)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질문 요지에서 벗어난 질문을 연속으로 던지자 의장이 직접 제재에 나선 것이다. 앞서 오세훈 시장도 질문을 받으며 "질문 목록에 없는걸 질문하는 건 반칙이다. 그러면 곤란하다"며 "의장님 크고 작은 목록을 사전에 (시장에게) 줘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질문 요지에 부합하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 답변하는 집행기관 장이나 공무원은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임 의원은 5개 항목을 냈는데 2개 질문은 항목에 없는 질문이다 규칙대로 하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의정 활동에 대한 의원들의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시의회 경력이 없는 초선의원은 82명으로 전체 시의원의 73%다.

한 시의원은 "초선들이 의정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절차를 잘 몰라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당 선수 높은 의원들이 초반에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스스로 언행을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또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