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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로 아수라장 된 '서울시의회'...'의정 교육' 우려도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10:40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14:17

구민들에게 삿대질하고, 살인 사건 옹호발언
김 의장, 초선에게 "질문 규칙대로 하라" 지적
초선 비율 높아...신중한 언행 당부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민선8기 첫 시정질문에 나선 서울시의회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의회에 방문한 지역 주민에게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살인사건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일각에선 의회 운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제314회 임시회 기간 중 3건 이상의 논란이 발생했다. 특히 '신당역 살인사건' 관련 망언을 쏟아낸 시의원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으며, 징계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 시의회, 삿대질·고성·막말 '3종 세트' 나와

우선 초선인 국민의힘 소속 이승복 의원(양천4)는 신규 광역회수시설 부지 결정에 항의하는 마포구민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반말로 소리 질러 화제가 됐다. 의회에서 입장 차이로 의원 간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우는 있지만,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은 찾기 힘든 게 사실이다.

이 의원은 마포구민들이 '전면 백지화'를 구호로 의회 안에서 반대 의사를 밝히자 갑자기 일어나며 "조용히 해"라고 반말로 맞불을 놨다. 마스크도 쓰지 않고 일어나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질렀고, 구민들도 "뭐가 시끄러, 전면 백지화 시켜, 우리는 죽어"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입사 동기에게 스토킹 후 살해당한 '신당동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살인 사건'에 대한 발언도 시의회에서 나왔다.

재선인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북2)은 시정 질문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질문하기 보다 돌연 "좋아하는데 안 받아 주니까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는 실언을 했다. 그는 지난 10대 시의회에서 청년 정책 등을 고민하는 청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이 의원은 "31살의 청년이자 서울시민이고 서울교통공사 들어가려면 나름 열심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었을 것"이라며 "가해자든 피해자든 부모 심정이 어떻겠나. 다음 주 (제)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미뤄봤을 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질 것 같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신당역 사건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 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했지만, 현재 시민단체에게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한 것은 물론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윤리심판원에 사건을 회부해 징계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7.11 kimkim@newspim.com

◆ 김 의장 '호통' 치기도...'교육' 필요성 언급

질문 태도를 두고 김현기 서울시의장이 직접 호통을 치는 웃지 못할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초선 임규호 민주당 의원(중랑구2)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질문 요지에서 벗어난 질문을 연속으로 던지자 의장이 직접 제재에 나선 것이다. 앞서 오세훈 시장도 질문을 받으며 "질문 목록에 없는걸 질문하는 건 반칙이다. 그러면 곤란하다"며 "의장님 크고 작은 목록을 사전에 (시장에게) 줘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질문 요지에 부합하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 답변하는 집행기관 장이나 공무원은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임 의원은 5개 항목을 냈는데 2개 질문은 항목에 없는 질문이다 규칙대로 하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의정 활동에 대한 의원들의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시의회 경력이 없는 초선의원은 82명으로 전체 시의원의 73%다.

한 시의원은 "초선들이 의정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절차를 잘 몰라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당 선수 높은 의원들이 초반에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스스로 언행을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또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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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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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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