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막...'TBS 지원' 폐지 조례안 수면 위로

기사입력 : 2022년09월14일 10:40

최종수정 : 2022년09월14일 13:22

tbs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집중포화 쏟아질 듯
시의회, 졸속 처리 지양...11월 정례회 처리 목표
출연금 삭감 계속...내년 출연금 232억원 예상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tbs)은 독립경영을 하게 될까. 서울시의회가 양당 대립이 첨예한 'tbs 지원 폐지 조례안' 논의를 본격화한다. tbs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집중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의 내년 출연금도 대폭 삭감·편성될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의회는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5일간 제314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다룬다. 해당 안건은 오는 20일 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한 차례 다뤄진 뒤 26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다만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밀어 붙이기식 처리는 지양하겠단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임시회 회기가 짧아 상임위에서 조례안 처리를 서두르진 않을 생각이다. 너무 서두르면 졸속 처리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우선 공론화한 뒤 의견을 종합하고 11월 열리는 정례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 tbs 역할 도마 위에 오른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32년 전 서울시내 교통안내를 위한 탄생한 tbs가 시의 출연금을 받을 만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다. 지난 2019년 7월에 제정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따르면, '이 조례는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동등한 정보 접근의 보장,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tbs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부터 교통방송을 포함한 tbs의 기능이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고 봤다. 제11대 시의회가 개원한 지난 7월 1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도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해 오 시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조례안엔 "tbs를 시 출자·출연 기관에서 제외해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시 지원을 끊자는 것이다.

다만 tbs 인력에 대해선 고용 보장을 하겠단 입장이다. 폐지조례안 내 쿠션조항을 만들어 시 출연기관에 우선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식이다. 하지만 현실가능성에 대해선 검증된 바 없어 이 점도 상임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 탄압이며 직원 352명의 일자리를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한 "단순한 교통방송만이 아닌 시민을 위한 지역방송이자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종합적인 방송"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를 구성,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임시회 기간 전면전이 예고돼 있다. 특히 지난 8월 집중호우 상황에서 tbs가 교통과 기상상황 보도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강택 TBS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05 kilroy023@newspim.com

◆ 출연금 삭감은 못 피할 듯

폐지조례안은 11월까지 논의된다고 해도, 당장 tbs 출연금 삭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시의회 다수당이 국민의힘으로 구성된 데다 시가 지난달 tbs 출연금을 올해(320억원)보다 88억원이 줄어든 232억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올해 출연금도 전년 대비 준 바 있다. 지난 2021년 출연금은 375억원이었지만, 올해 출연금은 320억원으로 책정됐다. 당시 시는 252억원을 책정해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10대 시의회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의 반대로 일부 조정된 수치다.

하지만 이번엔 국민의힘이 시가 제출한 232억원을 그대로 통과시키거나 더 깎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시대가 변했는데 역할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겠다면 세금을 낭비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경영독립에 대한 대책과 프로그램 운영 방향을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