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희 "李, 모욕·비난 표현 사용…당 위신 훼손"
李, 추가 징계에 반발…유엔 인권규범 인용
엇갈린 반응…"해당행위" vs "감정의 골 건드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결정한 날이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 해외 순방으로 인해 부재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9.14 photo@newspim.com |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7차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준석 당원의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며 "사유는 당원, 당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기준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위반 등으로 당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것은 윤리위 규정 20조 1호와 3호, 윤리규칙 4조 1항과 2항에 근거한다"며 "이외의 안건은 보류하고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어떤 모욕적 표현을 썼나'라는 질문에 "이미 언론에서 많이 쓰셨다"고 답했다. 이어 '개고기, 신군부 등 표현인가'라는 질문에는 "규정해서 이야기 하지는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언제 실시할지에 대해선 정하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오는 28일 윤리위 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나'라는 질문에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서 결정키로 했다"고 답했다.
다만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누구든지 서면 소명 기회를 다 드리고 있다"며 "또 본인이 원하시면 출석 소명 기회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징계사유가 명백한 경우 소명을 듣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고 묻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당원은 전 당대표의 위치이기도 하니 반드시 직접 출석해 소명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당원권 정지 이상의 추가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모든 것들은 당헌·당규에 근거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 징계여부 관련 긴급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9.18 pangbin@newspim.com |
이준석 전 대표는 윤리위의 결정에 곧바로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두구육 표현을 썼다고 징계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이라며 "유엔(UN) 인권규범 제19조를 UN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설명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 2003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유엔인권정책센터 공동대표 등 10여년 동안 유엔에서 활동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인용해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며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매체와 국면에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수신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고 적었다.
정가에서는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징계 절차 개시에 대한 총력 대응전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추후 대응 전략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절차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이다. 지금까지 이 전 대표의 행동이 당과 윤석열 정부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가 이준석 전 대표"라며 "이 전 대표의 행위는 명백한 해당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며 "당 내부의 갈등, 즉 이 전 대표가 당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해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라고 일갈했다.
다만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윤리위의 추가 징계 절차 돌입에 대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라며 "오히려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의 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것 아닌가 싶다"고 우려를 전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가 국민의힘에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 교수는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의 상황을 보면 추가 징계 절차 돌입은 그리 놀랄만한 소식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절차 돌입이 지지율에 영향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지난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은 오르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리고 있다"라며 "지지율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팬덤이 있다고 하지만, 팬덤에는 실체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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