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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與, 尹 순방 떠나자 사실상 이준석 '제명' 절차 돌입…李 "양두구육 썼다고..."

기사입력 : 2022년09월18일 19:17

최종수정 : 2022년09월18일 19:17

이양희 "李, 모욕·비난 표현 사용…당 위신 훼손"
李, 추가 징계에 반발…유엔 인권규범 인용
엇갈린 반응…"해당행위" vs "감정의 골 건드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결정한 날이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 해외 순방으로 인해 부재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9.14 photo@newspim.com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7차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준석 당원의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며 "사유는 당원, 당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기준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위반 등으로 당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것은 윤리위 규정 20조 1호와 3호, 윤리규칙 4조 1항과 2항에 근거한다"며 "이외의 안건은 보류하고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어떤 모욕적 표현을 썼나'라는 질문에 "이미 언론에서 많이 쓰셨다"고 답했다. 이어 '개고기, 신군부 등 표현인가'라는 질문에는 "규정해서 이야기 하지는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언제 실시할지에 대해선 정하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오는 28일 윤리위 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나'라는 질문에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서 결정키로 했다"고 답했다.

다만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누구든지 서면 소명 기회를 다 드리고 있다"며 "또 본인이 원하시면 출석 소명 기회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징계사유가 명백한 경우 소명을 듣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고 묻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당원은 전 당대표의 위치이기도 하니 반드시 직접 출석해 소명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당원권 정지 이상의 추가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모든 것들은 당헌·당규에 근거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 징계여부 관련 긴급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9.18 pangbin@newspim.com

이준석 전 대표는 윤리위의 결정에 곧바로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두구육 표현을 썼다고 징계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이라며 "유엔(UN) 인권규범 제19조를 UN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설명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 2003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유엔인권정책센터 공동대표 등 10여년 동안 유엔에서 활동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인용해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며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매체와 국면에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수신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고 적었다.

정가에서는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징계 절차 개시에 대한 총력 대응전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추후 대응 전략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절차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이다. 지금까지 이 전 대표의 행동이 당과 윤석열 정부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가 이준석 전 대표"라며 "이 전 대표의 행위는 명백한 해당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며 "당 내부의 갈등, 즉 이 전 대표가 당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해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라고 일갈했다.

다만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윤리위의 추가 징계 절차 돌입에 대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라며 "오히려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의 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것 아닌가 싶다"고 우려를 전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가 국민의힘에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 교수는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의 상황을 보면 추가 징계 절차 돌입은 그리 놀랄만한 소식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절차 돌입이 지지율에 영향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지난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은 오르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리고 있다"라며 "지지율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팬덤이 있다고 하지만, 팬덤에는 실체가 없다"고 답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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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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