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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잔수, 韓 공식 일정 마치고 17일 출국…김진표 초청 의회외교 추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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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잔수, 펠로시 이어 50여일 만에 국회 방문
G2 국가 의회 수장 방문…韓 국격 높아져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중국 전인대 리잔수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대한민국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지난 17일 출국했다.

이번 방문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공식 초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2015년 전 장더장 상무위원장 방한 이후 7년 만의 국회 공식 방문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담을 마친 후 공동 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6 photo@newspim.com

리 위원장의 국회 공식 방문은 지난 8월 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20년 만에 방문한 데 이어 50여일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국회의장실은 이렇게 단기간에 G2 국가의 의회 수장이 우리 국회를 방문한 것은 드문 사례이며,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격과 김 의장의 적극적인 의회외교 추진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전했다.

김 의장과 리 위원장은 지난 17일 1시간 가량의 양자 회담 이후 이어진 한·중 회담 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발표문에는 '새로운 30년을 위해 상호 이해 증진 및 호혜적 협력 심화라는 공감대' 속에서 ▲정상 방문 및 한․중․일 국회의장회의 등 교류 활성화 제안 ▲문화·인적 교류 측면에서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의 정서 강화 ▲반도체 공급망 관리, 한․중 FTA 후속 협상 및 환경 분야 등에서의 실질 협력 강화 ▲역사 문제에 관한 의회 차원의 소통 강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중국측 지지 요청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간 전략적 소통 지속 등 다방면에서의 양 의회 간 협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후 의장 공관 공식만찬에서 중국 측은 리 위원장을 비롯해 12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국회 측에서는 김 의장이 경제외교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김영주 부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외교통일위원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백혜련 정무위원장, 김석기·홍영표·박정·이재정 국회의원, 이광재 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5단체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황득규 삼성전자 사장 등이 배석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등은 양국 공동 언론발표문의 연장선에서, 공관만찬 이후 잇달아 양전우 전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등과 별도로 만나 회담했다. 동 회담에서 양측은 코로나가 풀리는 대로 양국 의회 및 사무처 간 교류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정기적 교류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사전 준비 모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총장은 "한·중 의회 교류 수준을 한․미, 한․일 수준으로 강화하고, 국회사무처 차원의 교류 시스템도 이후 실무협상을 통해 정확하게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양 비서장은 "현재 교류 중인 법제공작위원회·예산공작위원회 등 기존 교류 수준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향후 김 의장의 중국 공식 방문 계기가 있을 경우 사전에 의회 사무처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공식 만찬 이후 이어진 양국 의회 간 선물전달식에서는 김 의장의 항아리 선물과 리 위원장의 그림 선물교환에 이어, 이 총장이 준비한 리 위원장 모형 닥종이인형 등도 전달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게이츠 국회 방문 당시 전달한 닥종이 모형선물 등과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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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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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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