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취임 일성으로 독과점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차단과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내세웠다.

한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경제현실과 정책환경을 정확히 인식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4가지 역점 과제를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022.08.19 hwang@newspim.com

이는 ▲시장의 혁신 경쟁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법 집행 방식의 혁신 등이다.

한 위원장은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사업자는 역량 있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면서 "특히 디지털 경제에서는 폐해가 더욱 크고 회복은 어려워 적기에 이를 차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질적 담합행위도 엄정하게 제재하고,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고착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시책과 관련해서는 "사익편취, 부당내부거래는 엄중히 제재하겠다"면서도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대금 문제, 기술유용 행위,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갑질', 소비자 기만 행위 등 해결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법집행 방식을 혁신해 조사·사건 처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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