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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만 되풀이…BTS 병역특례, 결론은 언제쯤 나오나

기사입력 : 2022년09월14일 15:53

최종수정 : 2022년09월14일 15:53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2018년부터 예술·체육요원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됐으나 바뀐 건 없었다. 그중에서도 그룹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법을 두고 논의가 해결점 없이 되풀이 되고 있다.

◆ 올해 말까지 연기된 진의 입대…국방부도 갈팡질팡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법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그룹 내 맏형인 진이 1992년 생으로 입대가 다가오면서 관련 사안에 대한 찬반 여론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진은 지난해 6월 문화 훈·포장을 받으면서 문체부 장관의 추천으로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이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Butter' 발매 기념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서머송, 새 디지털 싱글 'Butter'는 중독성 강한 댄스 팝 장르로, 도입부부터 귀를 사로잡는 베이스 라인과 청량한 신스 사운드가 특징이다. 2021.05.21 kilroy023@newspim.com

이후 별다른 개정이 없는 이상 가장 연장자인 진이 오는 12월까지 활동한 뒤 입대를 해야만 한다. 3개월 정도가 남은 만큼 국방부와 병무청도 관련 사안을 놓고 해결점 없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국방부는 국민 여론을 청취해 특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으나, 여론조사 방식으로 인해 특혜 부여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간 국방부와 병무청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두고 특례법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여론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관, 설문문항, 설문대상 선정 등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하라는 지시였다.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으로 뭇매를 맞았다.

◆ 대중문화예술인 특례법은 언제쯤…"개정안 통과, 국위선양 도움될 것"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인은 병역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예술계종사자의 경우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로 '순수예술' 분야만 해당한다.

이와 달리 체육요원은 특수한 경우가 있다.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 1위 입장자에게만 군 면제가 인정되지만 2020년부터는 단체경기 종목의 경우 실제로 출전하지 않아도 대통령령으로 정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편입을 인정해주기로 결정했다.

예술·체육인의 병역특례는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대중문화예술인은 여전히 배제돼 있다. K팝과 영화,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국위선양에 일조하고 있지만 특혜를 받는 대상에선 제외된 셈이다.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도 2018년부터 해당 특례법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왔지만 4년이 지난 현재에도 바뀐 것은 전혀 없다. 대중문화예술인 배제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와 국방부 역시 '공정성'과 '형평성'을 이유로 뚜렷한 해결점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류로 올라온 K팝의 경우 남다른 경제유발 효과를 낳고 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를 하면 경제유발 효과가 1조 7000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이는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약 2600억 정도의 효과가 나는 것에 비해 약 6.5배가 높은 수치이다.

이에 한국음악콘텐츠협회를 비롯한 대중음악계는 대중음악예술인의 병역특례법안 통과를 희망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방탄소년단의 군 문제는 외신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AP통신은 한국 남성이라면 병역의무를 가지지만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인을 대상으로 병역특례가 존재한다며 주로 국제 경기와 대회에서 수상한 운동선수와 클래식·전통 음악가, 발레 등 무용인이 특혜를 받는다고 소개했다.

또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춘은 '한국이 세계 최대 보이그룹을 강제 입영시켜 말 그대로 'BTS 아미(Army·군인이자 BTS 팬덤명)'를 만들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BTS의 병역 면제가 수개월째 한국 정치와 여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경제지 포춘이 1일(현지시간) 보도한 BTS 기사. [사진=포춘 기사 캡처]

한국의 저소득층 청년들은 자신을 '흙수저(dirty spoon)' 세대로 분류한다며 9년 전 소형 기획사의 '흙수저 아이돌'로 불렸던 BTS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음원 판매고를 올리고 1억명이 넘는 SNS 팔로워를 거느린 초대형 그룹으로 성장했다고 포춘은 전했다.

포춘은 "흙수저 출신 아이돌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 타당한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는 결국 한국 사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한 소속사 관계자는 "체육 분야의 경우 경기에 나가면 뚜렷한 성적이 나오지만, K팝의 경우 차트와 시상식으로 성적을 낼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두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미국에서 권위있는 시상식으로 꼽히는 것들은 모두 50년에서 60년이 넘은 역사 깊은 시상식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시상식에서 국내 가수들이 상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확한 선정 기준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도 특례제도에 편입되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송아 대중문화평론가 역시 "BTS를 위한 개정안이 아닌, 현재와 앞으로의 문화예술인에게 걸맞은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대중문화예술인이 전 세계를 무대로 기여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국위선양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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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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