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尹정부, 지역화폐 예산 편성 안 해"
기초노령연금·재난지원금 확대 등 처리 목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민생경제를 지적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은 반드시 되살리겠다"고 다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추석에 전통시장을 가보니 상인들이 작년 추석에 비해 손님이 절반 이하 줄었다고 울상이었다. 지역화폐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3 photo@newspim.com |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도 지역화폐를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며 "(지역화폐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얼마나 단비같은 존재인지 상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 알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는 법인세, 주식양도소득세,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 등 초부자의 세금을 깎고 국유재산 특혜를 매각해서 재정을 매우려는 정부여당과 초부자감세를 막고 경제 민생을 살리려는 민주당의 정책 대결장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김 정책위의장은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70%→100% 확대 ▲지역화폐 부활 ▲재난지원금 현실화 ▲납품단가연동제 개선 ▲청년 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 민생 입법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윤석열 정권이 민생대책에 진심이라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교통비 절반 지원 등 민주당이 제안한 22대 입법과제에 흔쾌히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2대 민생과제의 우선순위와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필수적으로 단행해야할 민생 목록을 정리하겠다. 정기국회에선 국민 삶을 지키는 입법과 민생 예산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협상을 주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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