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민주 "윤석열 정부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
국민의힘 "기소 혐의는 의혹 중 빙산의 일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은 "검사정권의 정치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며 끝까지 싸울 것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죄가 있으면 예외 없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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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도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허위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는 처음일 것"이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사정권의 정치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수사만 거듭하다 무혐의 처분을 하는 등 살아있는 권력에는 면죄부를 줬다"며 "그러나 국정의 상대인 야당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무고한 야당 대표를 억지 혐의를 씌워 기소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무조건 기소를 목표로, 추석연휴 직전을 디데이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추석밥상에 민주당을 올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집안싸움을 감추겠다는 정략적 의도가 너무도 노골적"이라며 "정치탄압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법치주의이고 정의인가. 야당탄압이 윤석열 대통령의 추석선물인가"라고 꼬집었다.
안 대변인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법치주의니, 정의니 하는 말은 오늘로써 사망을 고했다. 야당 대표를 기소한다고 해서 추석밥상에 오를 윤석열 정부의 국정난맥과 인사참사를 가릴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정치 탄압의 칼날을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윤석열 정부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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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사필귀정"이라며 "백현동 개발부지의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한 부분과 대장동 게이트 관련 실무자인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부분 등에 대해 검찰은 객관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국회 다수당의 대표라 할지라도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며, 죄가 있으면 예외 없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다만 오늘 검찰이 기소한 공선법 위반 혐의는 지금까지 제기된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의 정당한 기소에 대한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향후 있을 재판절차에서라도 국민과 유족 앞에 뉘우치고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