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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연봉 1억 넘어도, 은행들 신용대출 한도 '1억' 일괄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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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이 12일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축소해 빚투 수요를 억제하기로 했다
  • 최근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관리 강화를 주문했고 은행들이 자율규제에 나섰다
  • 다만 규제 예고로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막차 수요가 늘며 빚투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금융당국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 은행권 자율규제
국민銀 마통 5천만원·하나銀 신용대출 1억 한도 제한
코스피 반등에 투자심리 회복…막차 수요 우려도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은행권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확 조인다. 증시 활황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 제동을 위한 것이다.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다음주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시중 은행이 잇따라 자율규제 조치를 내놓으면서 규제 전 대출을 실행하려는 이른바 막차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마이너스통장 만기 연장 시 미사용 계좌의 한도를 감액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신한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약정금액 3000만원을 초과하는 마이너스통장의 만기 전 3개월간 한도 소진율이 10% 미만이면 만기 연장 시 한도를 최대 20% 감액하기로 했다. 또 내부 기준에 따라 비대면 신용대출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KB국민은행도 오는 16일부터 일반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1억원으로 조정하고, 통장자동대출인 마이너스통장 최대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우리은행과 경남은행은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한 가계 신용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했다. 그 외 은행들도 조만간 정부 요구에 맞춰 규제카드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의 이 같은 조치는 전날인 11일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증시 활황으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을 활용한 이른바 '빚투' 수요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선제적 관리를 요구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맞춰 다른 은행들도 추가 한도 축소나 심사 강화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신용대출 규모는 이달 들어 크게 늘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10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08조117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5월 말 106조5154억원보다 1조6022억원 늘어난 규모다. 2021년 4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지난 5월 증가분 2조1741억원의 74%에 달한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6월 들어 신용대출 잔액은 하루 약 1600억원씩 늘어난 셈이다. 5월 하루 평균 증가액이 약 701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증가 속도가 두 배 이상 빨라졌다.

금융위원회 집계에서도 이 같은 흐름은 확인된다. 지난 5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9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폭 3조5000억원의 세 배에 가까운 규모로, 지난해 8월 9조8000억원 이후 최대치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전월 5조5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줄었지만, 신용대출은 9000억원 감소에서 3조4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기타대출도 2조원 감소에서 5조3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특히 마이너스통장은 가계대출 관리의 변수로 지목된다. 개설 당시 한도가 정해지면 차주가 필요할 때마다 한도 내에서 자금을 꺼내 쓸 수 있어서다. 5대 은행의 5월 기준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은 41조5000억원이지만, 승인된 약정 한도 총액은 96조3000억원에 달한다. 아직 사용되지 않은 잠재 대출 여력이 55조원가량 남아 있는 셈이다.

다만 이 같은 은행권의 신용대출 문턱 상향이 오히려 예비 차주들의 '막차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규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신용대출을 미리 받거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한도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신용대출 자율규제 방침이 나온 이날 코스피 지수가 8000선을 탈환하는 등 투자심리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빚투 수요가 다시 자극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정부가 고소득자 대상 신용대출 규제 시행을 예고한 직후인 2020년 11월 23일, 5대 은행의 하루 마이너스통장 신규 개설 건수는 6681건으로 급증했다. 규제 발표 직전인 같은 달 12일 1931건과 비교하면 3.5배 수준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의 이번 규제조치에 대해 "2020년 정부의 신용대출 규제와 비교해 현재 조치는 자율규제 성격이 강해 규제 강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반면 다른 은행 관계자는 "대출 수단과 우회 경로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차주들이 체감하는 제약은 커졌다"며 "특히 고액 신용대출 수요자나 대환·갈아타기 수요가 있는 차주의 경우 과거보다 자금 조달 선택지가 제한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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