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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尹정권, 文정부 표적수사...민주·법치주의 탄압"

기사입력 : 2022년09월12일 14:36

최종수정 : 2022년09월12일 14:36

"尹정부 검찰, 공정·합리성 원칙 위배"
"불공정에 국민 분노 임계점 이르고 있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표적으로 하고 대통령 기록관과 전임 국정원장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출신 각료들을 겨냥한 무제한적인 수사와 감찰이 예고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민생 외면에 머물지 않고 정치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는 그냥 민주당에 대한 탄압, 이재명에 대한 탄압의 문제가 아니다. 그걸 넘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윤석열 정부의 야당 정치탄압과 부당 편파수사,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면죄부성 수사에 대해 항의하는 입장을 발표하 있다. 2022.09.08 photo@newspim.com

박 의원은 "검찰공화국의 친위 검사들을 동원해 헌법상 대원칙인 공정의 원칙, 합리성의 원칙 등을 위배하고 있어 법치주의의 위배"라며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적합한 도구이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면죄부가 줄을 잇고 있다는 이 불공정은 바로 헌법의 원칙에 위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헌법을 수호하고자 한다"며 "헌법 이념과 가치인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려하는 우리 국민과 함께 저항의 국면을 윤석열 정권이 맞이할 것이라고 단언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연휴기간 여론조사에서 눈여겨볼 점은 김건희씨에 대한 불송치, 무혐의에 대한 국민의 불공정 반감이 63~64%에 이르렀다"며 "여야에 대한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답은 62~63%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은 알고 있다. 국민들이 정서적 저항을 시작했다"며 "이 불공정과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는, 민생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의원은 정치탄압대책위가 현재까지 26명의 의원과 외부인사로 구성했으며 설훈, 전해철, 고민정 의원에 상임고문을 맡겼다고 전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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