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검찰이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배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송치된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추후 기소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 |
[수원=뉴스핌] 황준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30 hwang@newspim.com |
검찰은 법인카드 유용 공범으로 수사받는 김씨의 경우 배 씨 기소로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며 추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배씨는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 였던 당시 도 총무과 소속 5급 상당으로 근무했는데 김씨의 편의를 위해 별정직 수행비서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7월~2021년 9월 김씨의 약을 대리 처방받아 수령하거나 음식 및 식재료 등을 도 법인카드로 구매해 김씨에게 보내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다.
이와함께 김씨의 심부름을 위해 도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한 의혹도 받는다. 또 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