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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체험기] '1000원 백반' 사장님 쓰러졌단 소식에..."저도 도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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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추석을 보름 앞둔 8월 25일. 좋은 일 한번 하자는 생각으로 '1000원 백반'으로 유명한 광주 동구 대인시장 해뜨는 식당에 쌀을 후원하러 갔더니 늘 자리를 지키고 계시던 사장님이 안 보이고 대학생들이 서빙을 하고 있었다. 

"사장님 안 계세요?"라고 물었더니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사장님에 전화를 걸어보니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목이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달 정도는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 후에도 약 3개월간 목발을 짚고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했다.

80인분의 된장국이 팔팔 끓고 있다. 전국 식당의 어느 된장국과 비교해봐도 이곳 된장국보다 맛있지는 않을거다. 된장국 맛집이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9.05 kh10890@newspim.com

해뜨는 식당은 1대 사장인 故 김선자 씨가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 않은 이웃을 위해 지난 2010년 문을 열었다. 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잇지 못하는 독거노인, 일용직 노동자 등 소외이웃의 지킴이 역할을 해온 김선자 씨가 지난 2015년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의 딸 김윤경 씨가 2대째 식당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식재료 값은 오르고 코로나19로 기업 후원은 줄어드는 등 매번 적자의 연속이었지만 김씨는 어머니의 뜻을 따라 가격을 올리지 않고 1000원 밥상을 고집했다. 이렇기에 김씨의 부재는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운 소식으로 다가왔다.

김씨는 "어쩌겠나,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시급 만원씩 해서 사비로 매달 300만원 정도가 들어가더라도 사람 2명 정도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구해지지 않아 고민이 많다"며 "지금은 대학생들이 도와주고 있지만 이들이 개강하면 그때가 문제라서 도움의 손길이 간절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

대인시장에서 '이모부'라고 불리는 홍어 판매상 김성규 사장이 일찌감치 해뜨는 식당 문을 열고 식사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9.05 kh10890@newspim.com

한국인에게 밥이란 어떤 의미일까. 인사말로 "식사는 하셨습니까"라고 묻고, 오랜만에 만나면 빈말이라도 "나중에 밥 한번 먹자"라고 한다. 사이가 안 좋은 이들에겐 "같이 밥 먹기도 싫다"라고 표현을 하고, 푸념할 때는 "다 밥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라며 모든 상황을 밥과 비유를 한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

모두에게 통용되는 말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다지만 아직도 구석구석에는 밥 한 끼 제대로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굶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 누군가는 요즘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는데 밥을 굶는 사람이 있겠냐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불과 얼마 전 병고와 생활고를 겪던 어머니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소식을 접하고도 우리 사회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매번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생길 때면 정부와 정치인들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그 순간일 뿐.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진 않았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비슷한 사건이지만 'OO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명칭만 달라질 뿐이었다. 예언컨대 또 비극적인 사건은 반드시 일어날 거다.(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

이런 상황에 다른 이유도 아니고 일손이 없어서 해뜨는 식당이 문을 닫는 상황은 막아야겠단 생각에 평일 근무시간이었지만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2일 오전 9시 50분부터 이날 식당이 문 닫는 시간까지 힘을 보태보기로 했다. 김윤경 사장은 "일손을 돕겠다니 고맙다"며 "가게에 가면 맞은편 홍어집 사장님이 계실 것이다"고 했다. 

◆ 사장님에 일어난 기적

단돈 1000원에 따뜻한 밥 한 끼 제공하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문을 열고 식사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9.05 kh10890@newspim.com

식당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마다 문을 연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11시 30분에 문을 연다고, 그때까지 편히 쉬는 게 아녔다.

사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80인분 정도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다. 그 일에는 해뜨는 식당 맞은편에서 홍어를 판매하는 김성규 사장이 나섰다. 그의 따뜻한 마음씨 덕에 대인시장에서는 '이모부'라는 별명으로 불린단다.

식사를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기록하고 싶어서 오전 9시 40여 분쯤 일찌감치 도착했지만 이미 김씨가 홀로 된장국 80인분을 팔팔 끓여놓고 기자를 맞이했다.

30분쯤 지나자 김윤경 사장의 아는 동생이라고만 소개한 여성이 가게로 들어섰다. 그는 숨도 돌리지 않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냉장고에서 전날 미리 재워둔 돼지주물럭을 꺼내놓고, 파를 슴벙슴벙 썰어 대형 솥단지에 파기름을 내고 고기를 익히기 시작했다.

어느 식당에서 1000원에 돼지 주물럭까지 맛을 볼 수 있을까. 그야말로 돈쭐 내줘야 하는 식당이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9.05 kh10890@newspim.com

어느 정도 다 익자 김성규 사장이 된장국과 주물럭 간이 맞는지 한번 봐보라며 국자로 떠서 건네줬는데 "앗 뜨거" 바닥에 다 흘리고 말았다. 다시 한번 후 불어서 식혀 먹으니 전국의 된장국 맛집, 주물럭 맛집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맛있어서 "와 진짜 맛있는데요"라고 했더니 그는 흐뭇한 미소를 보였다.

그 사이 한쪽에선 밥을 짓고, 기자는 자리로 돌아가 식기도구를 정리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원팀으로 호흡이 척척 맞았다.

이렇게 3명이서 오늘 하루 장사를 시작하겠구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조선대 경제학과 4학년 김민석 학생이 사장님이 쓰러졌단 소식을 접하고 일손을 돕고 싶다고 찾아왔다. 거기서 끝이 아녔다. 김윤경 사장의 동문들도 찾아왔다. 대광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 '미녀 봉사단'이다. 이들은 2명씩 짝을 지어 김윤경 사장이 복귀하는 그날까지 매일 힘을 보태기로 했다.

맛있어 보여서 한 장 더 올렸다. 사진 보고 군침 흘리는 기자.[사진=전경훈 기자] 2022.09.05 kh10890@newspim.com

선한 영향력은 계속 이어졌다. 자원봉사자가 또 다른 봉사자를 부르고 유튜브를 보고 해뜨는 식당을 알게 됐다는 사회복지학과 학생까지 힘을 보탰다. 일손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기자를 포함해 이날 하루에만 9명의 봉사자가 모였다. 이들은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봉사시간을 채우려고 온 것도 아녔다. 돈과 명예 그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1000원 밥상을 지키기 위한 마음 하나로 모였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 모인 영화 어벤져스의 영웅들 같았다.

◆ 흑미밥+된장국에 3첩 반상이 1000원?

흑미밥과 된장국, 돼지주물럭과 깻잎장아찌, 열무김치로 구성된 음식값이 단돈 1000원이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9.05 kh10890@newspim.com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1000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편의점 삼각김밥도 1000원이 넘는 시대다. 하지만 이곳에선 흑미밥과 된장국, 3첩 반상이 단돈 1000원이다.

반찬은 매일 달라진다. 이날은 돼지고기 주물럭에 깻잎장아찌, 열무김치가 반찬으로 구성됐다.

1000원을 받는 이유도 있었다. 이곳을 찾는 많은 이들은 노점상 할머니나 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런 이들에게 금액을 올려 음식을 제공할 순 없었다. 무엇보다 이들이 공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 돈 내고 밥을 사 먹는다는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가격을 책정했다.

이 때문에 '해뜨는 식당'이라는 원래 이름보다 '1000원 밥상', '1000원 백반집' 등으로 더 유명하다.

◆ 굶는 사람이 없도록

영업 시작 시간인 오전 11시 30분. 밖에서 대기하던 어르신들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9.05 kh10890@newspim.com

오전 11시 30분. 영업 시작을 알리는 문이 열리자마자 밖에서 기다리던 어르신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테이블이 4개밖에 안되는 탓에 빈자리가 보이면 일행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레 합석해서 식사를 해야 했다. 한 번에 16명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 누군가는 포장 용기를 들고 와서 가져가 먹기도 했고, 누군가는 밖에 놓인 평상에서 식사를 해야 했다.

속도가 중요했다. 빠른 회전이 될 수 있도록 9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분업화했다. 한 사람이 된장국과 밥을 쟁반에 담으면 다른 누군가가 서빙을 하고, 그 사이 반찬을 다른 한 사람이 테이블에 놓았다. 서로 어떤 담당을 할지 정한 것도 아닌데 베테랑처럼 호흡이 잘 맞았다.

맛깔나게 볶은 돼지주물럭에 짭조름한 깻잎장아찌와 시원한 열무김치 하나 올려서 한입 먹고 모락모락 뽀얀 연기가 올라오는 된장국으로 또 한입 들이키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침샘을 자극했다.

광주 대광여고 총동문회 '미녀 봉사단'에서 반찬도 담고, 설거지 등 고생을 많이 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9.05 kh10890@newspim.com

1000원에 이런 밥상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났지만 밥과 반찬을 리필까지도 해줬다. 고봉밥으로 먹고도 배가 차지 않은 이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또 다회용기를 가져오는 이들에게는 1000원을 받고 포장을 해주기도 했다. 식당이 점심 밖에 운영을 안 하기에 포장해서 저녁 식사로도 먹기 위해서였다. 다회용기가 없는 이들에게는 불가피하게 비닐봉지에 따로 담아서 건넸다.

◆ 1000원 밥상을 지키기 위해

기자는 이름을 남겼지만 이름 없는 천사가 더 많았다. 그래도 후원자 명단이 비어 있으면 마음이 조금 아프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9.05 kh10890@newspim.com

마음이 무거운 순간도 있었다. 기자가 지난 8월 25일 방문해 쌀 20kg을 후원한 이후 9월 2일까지 후원자 명단에는 8월 27일 온누리상품권을 후원한 기부자 1명만 기록돼 있었다.

자원봉사자들이 일손을 돕더라도 현실적인 부분이 충족이 안되면 결코 꾸려갈 수 없는 거니까 심히 우려가 됐다. 하지만 걱정도 잠시 어르신들이 몰려와서 반찬을 담고, 서빙하느라 다른 생각을 할 틈도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기자님, 나와보세요." 

자원봉사자들이 어느 중년 남성을 가리키면서 다급히 불렀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후원하러 오신 분이다"고 했다. 꺼져가는 희망 속에서 한줄기 빛을 발견한 듯 얼른 뛰어가서 "선생님, 저 기자인데요"라고 다가서자,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 자체로 너무 가슴이 뭉클해서 소액이나마 후원하러 왔다"고 했다. 인터뷰를 조금 더 할 수 있겠냐고 물으니 "아이고, 그런 거 바라고 온 거 아닙니다. 가보겠습니다"라며 유유히 떠났다.

'불자'라고만 소개한 한 여성이 스님과 돈을 조금 보탰다며 치료비에 써달라고 봉투를 전달하고 갔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9.05 kh10890@newspim.com

이런 마음을 가진 이들은 여기서 끝이 아녔다. 또 다른 중년 남성이 식당을 찾아와선 최근 언론 보도를 보고 김윤경 사장이 입원했단 소식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현금이 담긴 봉투를 들고 찾아왔고, 스님과 돈을 모아 치료비에 보태고 싶다는 여성도 있었다. 이름만이라도 알려달라는 부탁에도 모두 이름 하나 남기지 않았다. 기록을 남긴 기자와 달리 그들은 더 멋있게 느껴지면서 한편으론 다행이란 생각이었다. 

이 금액만으로 식당 운영에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식당 입구에 붙여진 기부자 목록에 후원 물품이 없어 운영이 지속되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은 해소됐다.

한 자원봉사자의 말처럼 "세상에 나쁜 사람도 많지만,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많아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다"는 말이 와닿았다.

◆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다" 이 한마디가 큰 힘이 됐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9.05 kh10890@newspim.com

영업 마감 시간인 오후 2시가 다가와서야 식당이 한가해졌다. 문을 닫으려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가게를 찾는 이들이 있었기에 식사를 할 틈이 없었다. 비록 기자가 요리를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맛있게 잘 먹었다"는 그 한마디가 배고픔을 견딜 힘이 됐다. 사실 워낙 바쁜 탓에 배고픔을 느낄 여유도 없었던 것 같다.

마지막 손님 한 명이 식사를 마칠 때쯤 그제서야 자원봉사자들도 분주한 일들을 마무리하고 식사를 할 수 있었다.

배고픈 이들이 없도록 고봉밥으로 가득 담았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9.05 kh10890@newspim.com

80인분을 준비했지만 생각보다 적은 인원이 온 탓에 밥과 된장국, 돼지주물럭 등이 많이 남았다. 그 덕분에 밥그릇에 돼지주물럭을 한가득 담아서 먹고도 남았다. 정성이 담긴 소중한 음식이 음식물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다이어트 중이지만 고봉밥으로 가득 담아 돼지주물럭 양념을 쓱싹 비벼 먹었다. 엄마가 해준 것보다 더 맛있었다. 만원에 판다고 해도 기꺼이 단골 삼을만한 맛이었다.

식사가 끝난 후에는 다음날을 위해 한가득 쌓인 설거지를 또 해야 했다. 아무리 1000원짜리 밥상이라고 해서 위생도 1000원짜리는 아녔다. 식기도구를 깨끗하게 설거지하고 끓는 물에 팔팔 끓여 소독까지 했고, 문틈 사이 먼지 하나하나까지 제거하며 청소에도 신경을 가득 썼다. 어느 하나 정성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었다.

80인분을 준비했는데 1000원권이 52장 밖에 없는 것으로 봐선 평소보다 어르신들이 적게 왔다는 거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9.05 kh10890@newspim.com

모든 정리를 마친 후에는 이날 하루 몇 명이 다녀갔는지 돈통을 꺼내 세어봤다. 후원받은 봉투를 제외하고 1000원짜리 52장, 만원권 1장, 5만원권 1장이 들어있었다. 대략 50~55명이 식사를 한 셈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많은 생각이 들었다.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닌 누군가의 유일한 안식처일 수도 있단걸. 그러니 이곳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도 부탁한다. 후원금이든 쌀이든 인력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좋다. 해뜨는 식당이 문을 닫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해뜨는 식당 맞은편에서 홍어를 판매하는 김성규 사장. 가장 먼저 나와서 밥과 된장국을 만들고, 문을 닫는 모든 준비까지 한다. 해뜨는 식당 일을 돕다가 손님이 오면 뛰어가서 손님을 받고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힘을 보태고 있다.(그러니 홍어 많이 사 달라는 말)[사진=전경훈 기자] 2022.09.05 kh10890@newspim.com

에필로그(epilogue). 홍어 가게 사장님에 물었다. "혹시 해뜨는 식당 사장님 남편분이세요?"

말 끝나기가 무섭게 뒤에서 "뭔 소리여!!! 내가 부인인디!!!!"라고 홍어 가게 김성규 사장 아내가 나타났다.

"아.. 어떤 분이 남편이라고 하신 것 같길래"(기자)

"허구한 날 홍어집 놔두고 해뜨는 식당 도우러 가니까 오해하잖아"(홍어 가게 사장님 아내)

"그래도 남편분이 좋은 일 하시니까 좋으시죠?"(기자)

"좋기는. 가게 홍보나 좀 해줘"(홍어 가게 사장님 아내) 

말은 퉁명스러웠지만, 그의 남편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는 아내의 모습에서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떠올랐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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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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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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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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