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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체험기] 40명의 '우영우' 일터...그곳엔 '전문가'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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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요즘 우병우가 핫하다던데."

뜬금없이 소환된 그 이름 우병우였다. 내가 모르는 뉴스가 있었나 싶어 다시 물어보니 친구는 "아니 민정수석 우병우가 아니라 우영우라니까." 

친구가 말한 '우영우'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의 주인공 이야기였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 우영우가 한 대형 로펌에 입사하면서 발생하는 일들을 담은 드라마다.

발달장애인 일터인 엠마우스 산업에서 핸드타올을 규격에 맞는지 확인 후 박스에 넣는 작업을 하는 기자(오른쪽 하얀 옷). 생활의 달인처럼 휙휙 넣어보려고 했는데 비닐이 자꾸 벗겨져서 다시 씌우느라 내 쪽에만 타올이 쌓여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8.16 kh10890@newspim.com

묵은 갈증을 한 번에 해소시켜 주는 듯한 법정에서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사이다를 들이켠 것 같다가도 한편으론 실제 현실에서 자폐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어떨까 궁금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여러 시설, 단체 등에 연락을 해봐도 '부모가 원치 않아서',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취재를 돕겠다는 이들이 나타났다. 엠마우스 산업이었다.

◆ 현실판 '우영우'의 자랑스러운 일터

엠마우스 산업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생산하는 품목들. 두루마리 화장지부터 양초까지 다양하게 생산돼 시청과 공항 등에 납품된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8.16 kh10890@newspim.com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에 위치한 엠마우스산업은 지난 1991년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천노엘 신부가 설립한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자 사회적 기업이다. 관리와 영업을 담당하는 비장애인 직원 15명을 비롯해 생산을 담당하는 1~3급의 발달장애인 40명이 일하고 있다.

이곳에선 화장지·핸드타월·양초를 생산하는데 제품 모두 국가 인증서를 획득할 정도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장애인이 만든 제품이라 1~2번은 구매할 수 있어도 질이 낮으면 지속적인 구매로 연결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생산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공장 설립 초기에는 작은 규모에다 생산성도 낮았으나 2차에 걸친 공장 증축과 컨설팅, 생산설비의 도입으로 현재는 연간 약 30억~4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지역의 대표적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자, 사회적기업체로 우뚝 성장했다.

무엇보다 발달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일하는 직장, 떳떳한 직장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전 직원에 4대보험을 가입 시켰고, 많게는 185만원 정도의 급여도 지급한다.

◆ "깜짝 놀라셨죠?"

엠마우스산업 생산 직원들이 점보롤이 규격에 맞는지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8.16 kh10890@newspim.com

12일 오전 8시 50분쯤. 문성극 엠마우스산업 대표와 품질과 생산을 담당하는 주효진 팀장이 입구에서 환하게 웃으며 격하게 반겼다. 주효진 팀장에게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다. 특히 주 팀장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다 똑같은 직원이라는 거였다. 과거 일부 발달장애인 직원들은 비장애인 직원들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렀다.

주 팀장은 장애의 유무만 다를 뿐, 모두가 똑같은 직원이라고 생각했기에 '선생님'이 아닌 부서에 맞는 호칭으로 통일하자고 건의했다. 그 결과 관리와 영업을 담당하는 비장애인 직원에겐 '관리 직원', 생산을 담당하는 발달장애인들은 '생산 직원'으로 불리게 됐다. 

공장 내부로 들어서자 생산 직원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보였다. 재빨리 움직이는 모습들은 이미 여느 직장인 못지않은 '베테랑'이었다. 느릿한 모습을 상상했던 것은 그저 내 편견이었다. 주효진 팀장은 "깜짝 놀라셨죠? 처음 오시는 분들이 다 기자님 같은 반응이에요."

그는 이런 반응이 익숙한 듯 말을 이어갔다. "장애를 갖고 있으니 공장 가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단하기 쉬운데 우영우가 변호사라는 직업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이들도 이 분야에선 전문가들이라 오히려 비장애인인 관리 직원들보다 손도 빠르고 세심하다"고 했다. 체험해 보면 더 뼈저리게 느낄 것이라고 했다.

◆ 분명 쉬워 보였는데...

생산 직원이 두루마리 화장지를 포장지 안에 넣는 방법을 손수 보여주고 있다. 보기에는 정말 쉬워보였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8.16 kh10890@newspim.com

두루마리 화장지를 포장하는 작업부터 먼저 해보기로 했다. 컨베이어 벨트처럼 돌아가는 생산라인 설비에 포장봉투 1장을 고정 핀에 봉투를 벌려서 양 끝에 끼워 넣고 바닥에 설치된 작동 버튼을 발로 누르면 화장지 10개가 자동으로 봉투로 들어오는 단순한 작업이었다.

솔직히 고백한다. 생산 직원들의 업무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줄 수 있을 거라 장담했다. 결과는 처참했다. 발달장애인이라서 일을 나보다 못할 거란 오만함이 있었고, 편견에 찌들어 있었음을 반성하게 됐다.

실수하는 기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엠마우스산업 생산직원이 친절하게 다시 알려줬다. 그래도 베테랑들의 속도를 따라가질 못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8.16 kh10890@newspim.com

고정 핀에 포장봉투를 제대로 고정했다고 생각했는데 화장지가 봉투 밖으로 우르르 쏟아졌다. 정리하고 다시 또 해보려고 하니 옆에서 지켜보던 생산 직원이 "어, 이거 잘못 끼웠어요"라고 했다. 그 사이 컨베이어 벨트에는 화장지가 잔뜩 밀려 생산 직원들의 업무만 가중시켰다. 오만했던 내 자신을 반성하고 옆에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다시 배워서 했지만 그래도 베테랑의 속도를 따라가기엔 무리였다.

◆ 고객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 실수해서 멋쩍어서 죄송하다고 했더니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라고 오히려 다독여 주던 직원. 모두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8.16 kh10890@newspim.com

일을 배워도 잘 안느는 사람이 있다. 이날 내가 그랬다. 안되는 걸 붙잡고 있기 보다 잘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포기가 빠른 편이다. 약은 약사에게, 포장은 생산직원에게.

공중화장실 등에 들어가는 점보롤 포장은 기계가 아닌 손으로 한다고 하길래 이걸 도전해 보겠다고 했다. 옆에서 테이블에 점보롤을 4개씩 쌓아주면 비닐봉지에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였다.

시작도 전에 이미 생활의 달인이 됐다. 위에서부터 화장지를 감싸고 뒤집어서 상자에 착착 쌓는 시뮬레이션까지 돌렸다. 상상했던 대로 빠른 속도로 봉투에 화장지를 넣고 상자에 담으려고 했더니 단순히 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녔다.

고객들이 물건을 받았을 때 보기 좋도록 화장지 4개가 일자로 전부 반듯하게 놓여져 있어야 한단다. 나는 봉투에 넣는 족족 흐트러지던데 옆에서 일하는 생산 직원은 기계처럼 정교하고 빠르게 해나갔다. 손발이 척척 맞아야 하는데 내가 너무 못했다.

옆에서 그 속도를 따라가보려고 해도 어찌나 빠른지, 도저히 따라가질 못했다. "제가 너무 민폐인 것 같다"며 자책하니 그는 "기자님 쉽지 않죠? 저희들도 처음에는 다 어려웠답니다.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을 도우러 온 게 아니라 망치고 있다고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위로해 주는 그의 모습에 가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다. 

한쪽에서 파라핀을 붓고 굳기 전에 얼른 심지를 꽂는 양초를 만드는 작업. 심지를 중앙에 놓아야 하는데 자꾸 심지를 눕혀지게 했다. 불량품이 나올까 봐 더 조심스러운 작업이었다. 기자만 빼면 분업화가 잘 돼 있었다.[사진=전경훈 기자]2022.08.16 kh10890@newspim.com

가톨릭 전례초라고 불리는 양초를 만드는 일도 도왔다. 준비된 컵에 파라핀을 붓고 가운데 심지를 꽂기만 하면 됐다. 생산 직원이 옆에서 주전자로 파라핀을 붓고 나면 재빨리 심지를 가운데 꽂는 작업이었는데 이렇게 단순해도 단순할 수 없는 작업도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했다.

가운데에 살포시 놓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바닥에 제대로 고정되도록 조금 눌러줘야 한다고 했다. 고난도의 기술이라고 말한 이유는 조금만 힘을 줘도 심지가 휘거나 중앙을 벗어났다. 게다가 파라핀이 뜨거워서 자칫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작업이었다. 

이런 고난도의 작업에도 다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사이에서 혼자 심지를 휘게 만들고 중앙을 한참 벗어나는 초심자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직원들이 걱정 어린 눈빛을 보냈다. 한 직원은 "기자님 불량 만드시면 안 돼요"라고 했다. 모두가 빵 터졌다. 그만 낯이 뜨거워져서 "아이고.. 다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냐"고 했다.

일은 못해도 힘쓰는 건 자신 있는 기자. 이날 만든 제품이 어떻게 생산됐는지,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를 알게 됐기에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8.16 kh10890@newspim.com

이들이 일을 잘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생산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만 12년이란다. 20년을 근무한 주효진 관리 팀장도 매번 깜짝 놀란단다. 일이 많아서 함께 도울 때면 자신들보다 손이 더 빠른 직원들의 속도에 감탄할 때가 많다고 했다. 

이날 함께 체험하며 만들었던 제품들은 광주시청과 구청을 비롯해 교육청과 인천공항 등에 공급된다고 했다. 베테랑들 사이에서 숟가락만 얹었지만 화물차에 싣는 순간 뿌듯함이 밀려왔다.(고객님들 저 열심히 일했습니다.)

◆ "우 투더 영 투더 우!"...'봄날의 햇살' 그런 친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포스터 [사진=ENA 홈페이지] 2022.07.13 alice09@newspim.com

"우 투더 영 투더 우!", "동 투더 그 투더 라미! 하!"

일명 '우영우 인사법'이다. 등장만으로 시청자들을 미소 짓게 하는 장면이다. 자폐 스펙트럼의 장애를 가진 우영우에게 편견 없이 대하는 그의 절친 동그라미가 만날 때마다 주고받는 인사다.

누구 하나 먼저 장애인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는 사회에서 우영우에게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존재한다. '서브 아빠'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항상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는 선배 정명석 시니어 변호사, 로스쿨 시절부터 우영우에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봄날의 햇살' 최수연.

이들은 장애와 비장애를 칼같이 나누지 않고 드라마 제목처럼 '이상함'을 폭넓게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다. 엠마우스 산업 주효진 팀장은 드라마 속 '우영우'를 바라보는 시선처럼 현실에서의 '우영우'를 바라보는 시선도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발달장애인들이 당당한 사회인으로, 직장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봄날의 햇살' 같은 역할을 하는 일터. 더 많은 발달장애인들을 고용하는게 목표라고 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8.16 kh10890@newspim.com

주 팀장은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인 우영우보다 그 주변 인물들에게 더 눈길이 간다"며 "그녀가 직장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동료와 상사,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고 교육하고 지지해 주는 아빠, 같이 어울리고 고민을 나누는 친구, 이런 주변 인물들 때문에 그녀는 발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주 팀장은 엠마우스 산업이 바로 발달장애인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주변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40명의 발달장애인이 갖고 있는 40색을 인정하고 각각의 장애 특성과 정도에 맞는 다양한 직업재활 사업으로 그들이 신바람 나는 일터에서 일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가고 있단다.

'봄날의 햇살'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실천은 장애인 생산품을 이용해달란 것. 이것만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가능해 이들이 당당한 사회인으로, 직장인으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자폐인은 일을 못할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당당하게 맡은 바 일을 해내는 이들. 의학적 '장애'보다 사회적 편견이 어쩌면 이들을 더 아프게 하진 않았을까 반성하게 됐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8.16 kh10890@newspim.com

에필로그(epilogue). 드라마, 영화에서 자폐성 장애 혹은 지적 장애를 가진 주인공들의 '서번트 증후군'과 같은 비범한 능력에는 감탄하면서도 현실에선 비장애인이 모든 면에서 더 나을 거란 편견을 분명히 갖고 있었음을 이번 체험을 통해 반성하게 됐다. 아닌 척하며 살아왔지만 내심 '내가 그래도 일은 더 잘하겠지'라는 생각 말이다. 어쩌면 의학적 '장애'보다 편견이라는 사회적 '장애'가 이들에게는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진 않았을까 거듭 반성하게 됐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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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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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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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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