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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체험기] 40명의 '우영우' 일터...그곳엔 '전문가'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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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요즘 우병우가 핫하다던데."

뜬금없이 소환된 그 이름 우병우였다. 내가 모르는 뉴스가 있었나 싶어 다시 물어보니 친구는 "아니 민정수석 우병우가 아니라 우영우라니까." 

친구가 말한 '우영우'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의 주인공 이야기였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 우영우가 한 대형 로펌에 입사하면서 발생하는 일들을 담은 드라마다.

발달장애인 일터인 엠마우스 산업에서 핸드타올을 규격에 맞는지 확인 후 박스에 넣는 작업을 하는 기자(오른쪽 하얀 옷). 생활의 달인처럼 휙휙 넣어보려고 했는데 비닐이 자꾸 벗겨져서 다시 씌우느라 내 쪽에만 타올이 쌓여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8.16 kh10890@newspim.com

묵은 갈증을 한 번에 해소시켜 주는 듯한 법정에서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사이다를 들이켠 것 같다가도 한편으론 실제 현실에서 자폐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어떨까 궁금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여러 시설, 단체 등에 연락을 해봐도 '부모가 원치 않아서',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취재를 돕겠다는 이들이 나타났다. 엠마우스 산업이었다.

◆ 현실판 '우영우'의 자랑스러운 일터

엠마우스 산업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생산하는 품목들. 두루마리 화장지부터 양초까지 다양하게 생산돼 시청과 공항 등에 납품된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8.16 kh10890@newspim.com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에 위치한 엠마우스산업은 지난 1991년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천노엘 신부가 설립한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자 사회적 기업이다. 관리와 영업을 담당하는 비장애인 직원 15명을 비롯해 생산을 담당하는 1~3급의 발달장애인 40명이 일하고 있다.

이곳에선 화장지·핸드타월·양초를 생산하는데 제품 모두 국가 인증서를 획득할 정도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장애인이 만든 제품이라 1~2번은 구매할 수 있어도 질이 낮으면 지속적인 구매로 연결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생산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공장 설립 초기에는 작은 규모에다 생산성도 낮았으나 2차에 걸친 공장 증축과 컨설팅, 생산설비의 도입으로 현재는 연간 약 30억~4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지역의 대표적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자, 사회적기업체로 우뚝 성장했다.

무엇보다 발달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일하는 직장, 떳떳한 직장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전 직원에 4대보험을 가입 시켰고, 많게는 185만원 정도의 급여도 지급한다.

◆ "깜짝 놀라셨죠?"

엠마우스산업 생산 직원들이 점보롤이 규격에 맞는지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8.16 kh10890@newspim.com

12일 오전 8시 50분쯤. 문성극 엠마우스산업 대표와 품질과 생산을 담당하는 주효진 팀장이 입구에서 환하게 웃으며 격하게 반겼다. 주효진 팀장에게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다. 특히 주 팀장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다 똑같은 직원이라는 거였다. 과거 일부 발달장애인 직원들은 비장애인 직원들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렀다.

주 팀장은 장애의 유무만 다를 뿐, 모두가 똑같은 직원이라고 생각했기에 '선생님'이 아닌 부서에 맞는 호칭으로 통일하자고 건의했다. 그 결과 관리와 영업을 담당하는 비장애인 직원에겐 '관리 직원', 생산을 담당하는 발달장애인들은 '생산 직원'으로 불리게 됐다. 

공장 내부로 들어서자 생산 직원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보였다. 재빨리 움직이는 모습들은 이미 여느 직장인 못지않은 '베테랑'이었다. 느릿한 모습을 상상했던 것은 그저 내 편견이었다. 주효진 팀장은 "깜짝 놀라셨죠? 처음 오시는 분들이 다 기자님 같은 반응이에요."

그는 이런 반응이 익숙한 듯 말을 이어갔다. "장애를 갖고 있으니 공장 가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단하기 쉬운데 우영우가 변호사라는 직업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이들도 이 분야에선 전문가들이라 오히려 비장애인인 관리 직원들보다 손도 빠르고 세심하다"고 했다. 체험해 보면 더 뼈저리게 느낄 것이라고 했다.

◆ 분명 쉬워 보였는데...

생산 직원이 두루마리 화장지를 포장지 안에 넣는 방법을 손수 보여주고 있다. 보기에는 정말 쉬워보였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8.16 kh10890@newspim.com

두루마리 화장지를 포장하는 작업부터 먼저 해보기로 했다. 컨베이어 벨트처럼 돌아가는 생산라인 설비에 포장봉투 1장을 고정 핀에 봉투를 벌려서 양 끝에 끼워 넣고 바닥에 설치된 작동 버튼을 발로 누르면 화장지 10개가 자동으로 봉투로 들어오는 단순한 작업이었다.

솔직히 고백한다. 생산 직원들의 업무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줄 수 있을 거라 장담했다. 결과는 처참했다. 발달장애인이라서 일을 나보다 못할 거란 오만함이 있었고, 편견에 찌들어 있었음을 반성하게 됐다.

실수하는 기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엠마우스산업 생산직원이 친절하게 다시 알려줬다. 그래도 베테랑들의 속도를 따라가질 못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8.16 kh10890@newspim.com

고정 핀에 포장봉투를 제대로 고정했다고 생각했는데 화장지가 봉투 밖으로 우르르 쏟아졌다. 정리하고 다시 또 해보려고 하니 옆에서 지켜보던 생산 직원이 "어, 이거 잘못 끼웠어요"라고 했다. 그 사이 컨베이어 벨트에는 화장지가 잔뜩 밀려 생산 직원들의 업무만 가중시켰다. 오만했던 내 자신을 반성하고 옆에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다시 배워서 했지만 그래도 베테랑의 속도를 따라가기엔 무리였다.

◆ 고객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 실수해서 멋쩍어서 죄송하다고 했더니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라고 오히려 다독여 주던 직원. 모두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8.16 kh10890@newspim.com

일을 배워도 잘 안느는 사람이 있다. 이날 내가 그랬다. 안되는 걸 붙잡고 있기 보다 잘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포기가 빠른 편이다. 약은 약사에게, 포장은 생산직원에게.

공중화장실 등에 들어가는 점보롤 포장은 기계가 아닌 손으로 한다고 하길래 이걸 도전해 보겠다고 했다. 옆에서 테이블에 점보롤을 4개씩 쌓아주면 비닐봉지에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였다.

시작도 전에 이미 생활의 달인이 됐다. 위에서부터 화장지를 감싸고 뒤집어서 상자에 착착 쌓는 시뮬레이션까지 돌렸다. 상상했던 대로 빠른 속도로 봉투에 화장지를 넣고 상자에 담으려고 했더니 단순히 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녔다.

고객들이 물건을 받았을 때 보기 좋도록 화장지 4개가 일자로 전부 반듯하게 놓여져 있어야 한단다. 나는 봉투에 넣는 족족 흐트러지던데 옆에서 일하는 생산 직원은 기계처럼 정교하고 빠르게 해나갔다. 손발이 척척 맞아야 하는데 내가 너무 못했다.

옆에서 그 속도를 따라가보려고 해도 어찌나 빠른지, 도저히 따라가질 못했다. "제가 너무 민폐인 것 같다"며 자책하니 그는 "기자님 쉽지 않죠? 저희들도 처음에는 다 어려웠답니다.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을 도우러 온 게 아니라 망치고 있다고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위로해 주는 그의 모습에 가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다. 

한쪽에서 파라핀을 붓고 굳기 전에 얼른 심지를 꽂는 양초를 만드는 작업. 심지를 중앙에 놓아야 하는데 자꾸 심지를 눕혀지게 했다. 불량품이 나올까 봐 더 조심스러운 작업이었다. 기자만 빼면 분업화가 잘 돼 있었다.[사진=전경훈 기자]2022.08.16 kh10890@newspim.com

가톨릭 전례초라고 불리는 양초를 만드는 일도 도왔다. 준비된 컵에 파라핀을 붓고 가운데 심지를 꽂기만 하면 됐다. 생산 직원이 옆에서 주전자로 파라핀을 붓고 나면 재빨리 심지를 가운데 꽂는 작업이었는데 이렇게 단순해도 단순할 수 없는 작업도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했다.

가운데에 살포시 놓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바닥에 제대로 고정되도록 조금 눌러줘야 한다고 했다. 고난도의 기술이라고 말한 이유는 조금만 힘을 줘도 심지가 휘거나 중앙을 벗어났다. 게다가 파라핀이 뜨거워서 자칫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작업이었다. 

이런 고난도의 작업에도 다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사이에서 혼자 심지를 휘게 만들고 중앙을 한참 벗어나는 초심자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직원들이 걱정 어린 눈빛을 보냈다. 한 직원은 "기자님 불량 만드시면 안 돼요"라고 했다. 모두가 빵 터졌다. 그만 낯이 뜨거워져서 "아이고.. 다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냐"고 했다.

일은 못해도 힘쓰는 건 자신 있는 기자. 이날 만든 제품이 어떻게 생산됐는지,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를 알게 됐기에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8.16 kh10890@newspim.com

이들이 일을 잘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생산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만 12년이란다. 20년을 근무한 주효진 관리 팀장도 매번 깜짝 놀란단다. 일이 많아서 함께 도울 때면 자신들보다 손이 더 빠른 직원들의 속도에 감탄할 때가 많다고 했다. 

이날 함께 체험하며 만들었던 제품들은 광주시청과 구청을 비롯해 교육청과 인천공항 등에 공급된다고 했다. 베테랑들 사이에서 숟가락만 얹었지만 화물차에 싣는 순간 뿌듯함이 밀려왔다.(고객님들 저 열심히 일했습니다.)

◆ "우 투더 영 투더 우!"...'봄날의 햇살' 그런 친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포스터 [사진=ENA 홈페이지] 2022.07.13 alice09@newspim.com

"우 투더 영 투더 우!", "동 투더 그 투더 라미! 하!"

일명 '우영우 인사법'이다. 등장만으로 시청자들을 미소 짓게 하는 장면이다. 자폐 스펙트럼의 장애를 가진 우영우에게 편견 없이 대하는 그의 절친 동그라미가 만날 때마다 주고받는 인사다.

누구 하나 먼저 장애인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는 사회에서 우영우에게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존재한다. '서브 아빠'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항상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는 선배 정명석 시니어 변호사, 로스쿨 시절부터 우영우에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봄날의 햇살' 최수연.

이들은 장애와 비장애를 칼같이 나누지 않고 드라마 제목처럼 '이상함'을 폭넓게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다. 엠마우스 산업 주효진 팀장은 드라마 속 '우영우'를 바라보는 시선처럼 현실에서의 '우영우'를 바라보는 시선도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발달장애인들이 당당한 사회인으로, 직장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봄날의 햇살' 같은 역할을 하는 일터. 더 많은 발달장애인들을 고용하는게 목표라고 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8.16 kh10890@newspim.com

주 팀장은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인 우영우보다 그 주변 인물들에게 더 눈길이 간다"며 "그녀가 직장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동료와 상사,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고 교육하고 지지해 주는 아빠, 같이 어울리고 고민을 나누는 친구, 이런 주변 인물들 때문에 그녀는 발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주 팀장은 엠마우스 산업이 바로 발달장애인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주변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40명의 발달장애인이 갖고 있는 40색을 인정하고 각각의 장애 특성과 정도에 맞는 다양한 직업재활 사업으로 그들이 신바람 나는 일터에서 일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가고 있단다.

'봄날의 햇살'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실천은 장애인 생산품을 이용해달란 것. 이것만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가능해 이들이 당당한 사회인으로, 직장인으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자폐인은 일을 못할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당당하게 맡은 바 일을 해내는 이들. 의학적 '장애'보다 사회적 편견이 어쩌면 이들을 더 아프게 하진 않았을까 반성하게 됐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8.16 kh10890@newspim.com

에필로그(epilogue). 드라마, 영화에서 자폐성 장애 혹은 지적 장애를 가진 주인공들의 '서번트 증후군'과 같은 비범한 능력에는 감탄하면서도 현실에선 비장애인이 모든 면에서 더 나을 거란 편견을 분명히 갖고 있었음을 이번 체험을 통해 반성하게 됐다. 아닌 척하며 살아왔지만 내심 '내가 그래도 일은 더 잘하겠지'라는 생각 말이다. 어쩌면 의학적 '장애'보다 편견이라는 사회적 '장애'가 이들에게는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진 않았을까 거듭 반성하게 됐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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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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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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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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