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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체험기] 40명의 '우영우' 일터...그곳엔 '전문가'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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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요즘 우병우가 핫하다던데."

뜬금없이 소환된 그 이름 우병우였다. 내가 모르는 뉴스가 있었나 싶어 다시 물어보니 친구는 "아니 민정수석 우병우가 아니라 우영우라니까." 

친구가 말한 '우영우'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의 주인공 이야기였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 우영우가 한 대형 로펌에 입사하면서 발생하는 일들을 담은 드라마다.

발달장애인 일터인 엠마우스 산업에서 핸드타올을 규격에 맞는지 확인 후 박스에 넣는 작업을 하는 기자(오른쪽 하얀 옷). 생활의 달인처럼 휙휙 넣어보려고 했는데 비닐이 자꾸 벗겨져서 다시 씌우느라 내 쪽에만 타올이 쌓여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8.16 kh10890@newspim.com

묵은 갈증을 한 번에 해소시켜 주는 듯한 법정에서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사이다를 들이켠 것 같다가도 한편으론 실제 현실에서 자폐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어떨까 궁금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여러 시설, 단체 등에 연락을 해봐도 '부모가 원치 않아서',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취재를 돕겠다는 이들이 나타났다. 엠마우스 산업이었다.

◆ 현실판 '우영우'의 자랑스러운 일터

엠마우스 산업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생산하는 품목들. 두루마리 화장지부터 양초까지 다양하게 생산돼 시청과 공항 등에 납품된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8.16 kh10890@newspim.com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에 위치한 엠마우스산업은 지난 1991년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천노엘 신부가 설립한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자 사회적 기업이다. 관리와 영업을 담당하는 비장애인 직원 15명을 비롯해 생산을 담당하는 1~3급의 발달장애인 40명이 일하고 있다.

이곳에선 화장지·핸드타월·양초를 생산하는데 제품 모두 국가 인증서를 획득할 정도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장애인이 만든 제품이라 1~2번은 구매할 수 있어도 질이 낮으면 지속적인 구매로 연결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생산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공장 설립 초기에는 작은 규모에다 생산성도 낮았으나 2차에 걸친 공장 증축과 컨설팅, 생산설비의 도입으로 현재는 연간 약 30억~4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지역의 대표적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자, 사회적기업체로 우뚝 성장했다.

무엇보다 발달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일하는 직장, 떳떳한 직장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전 직원에 4대보험을 가입 시켰고, 많게는 185만원 정도의 급여도 지급한다.

◆ "깜짝 놀라셨죠?"

엠마우스산업 생산 직원들이 점보롤이 규격에 맞는지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8.16 kh10890@newspim.com

12일 오전 8시 50분쯤. 문성극 엠마우스산업 대표와 품질과 생산을 담당하는 주효진 팀장이 입구에서 환하게 웃으며 격하게 반겼다. 주효진 팀장에게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다. 특히 주 팀장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다 똑같은 직원이라는 거였다. 과거 일부 발달장애인 직원들은 비장애인 직원들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렀다.

주 팀장은 장애의 유무만 다를 뿐, 모두가 똑같은 직원이라고 생각했기에 '선생님'이 아닌 부서에 맞는 호칭으로 통일하자고 건의했다. 그 결과 관리와 영업을 담당하는 비장애인 직원에겐 '관리 직원', 생산을 담당하는 발달장애인들은 '생산 직원'으로 불리게 됐다. 

공장 내부로 들어서자 생산 직원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보였다. 재빨리 움직이는 모습들은 이미 여느 직장인 못지않은 '베테랑'이었다. 느릿한 모습을 상상했던 것은 그저 내 편견이었다. 주효진 팀장은 "깜짝 놀라셨죠? 처음 오시는 분들이 다 기자님 같은 반응이에요."

그는 이런 반응이 익숙한 듯 말을 이어갔다. "장애를 갖고 있으니 공장 가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단하기 쉬운데 우영우가 변호사라는 직업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이들도 이 분야에선 전문가들이라 오히려 비장애인인 관리 직원들보다 손도 빠르고 세심하다"고 했다. 체험해 보면 더 뼈저리게 느낄 것이라고 했다.

◆ 분명 쉬워 보였는데...

생산 직원이 두루마리 화장지를 포장지 안에 넣는 방법을 손수 보여주고 있다. 보기에는 정말 쉬워보였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8.16 kh10890@newspim.com

두루마리 화장지를 포장하는 작업부터 먼저 해보기로 했다. 컨베이어 벨트처럼 돌아가는 생산라인 설비에 포장봉투 1장을 고정 핀에 봉투를 벌려서 양 끝에 끼워 넣고 바닥에 설치된 작동 버튼을 발로 누르면 화장지 10개가 자동으로 봉투로 들어오는 단순한 작업이었다.

솔직히 고백한다. 생산 직원들의 업무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줄 수 있을 거라 장담했다. 결과는 처참했다. 발달장애인이라서 일을 나보다 못할 거란 오만함이 있었고, 편견에 찌들어 있었음을 반성하게 됐다.

실수하는 기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엠마우스산업 생산직원이 친절하게 다시 알려줬다. 그래도 베테랑들의 속도를 따라가질 못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8.16 kh10890@newspim.com

고정 핀에 포장봉투를 제대로 고정했다고 생각했는데 화장지가 봉투 밖으로 우르르 쏟아졌다. 정리하고 다시 또 해보려고 하니 옆에서 지켜보던 생산 직원이 "어, 이거 잘못 끼웠어요"라고 했다. 그 사이 컨베이어 벨트에는 화장지가 잔뜩 밀려 생산 직원들의 업무만 가중시켰다. 오만했던 내 자신을 반성하고 옆에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다시 배워서 했지만 그래도 베테랑의 속도를 따라가기엔 무리였다.

◆ 고객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 실수해서 멋쩍어서 죄송하다고 했더니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라고 오히려 다독여 주던 직원. 모두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8.16 kh10890@newspim.com

일을 배워도 잘 안느는 사람이 있다. 이날 내가 그랬다. 안되는 걸 붙잡고 있기 보다 잘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포기가 빠른 편이다. 약은 약사에게, 포장은 생산직원에게.

공중화장실 등에 들어가는 점보롤 포장은 기계가 아닌 손으로 한다고 하길래 이걸 도전해 보겠다고 했다. 옆에서 테이블에 점보롤을 4개씩 쌓아주면 비닐봉지에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였다.

시작도 전에 이미 생활의 달인이 됐다. 위에서부터 화장지를 감싸고 뒤집어서 상자에 착착 쌓는 시뮬레이션까지 돌렸다. 상상했던 대로 빠른 속도로 봉투에 화장지를 넣고 상자에 담으려고 했더니 단순히 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녔다.

고객들이 물건을 받았을 때 보기 좋도록 화장지 4개가 일자로 전부 반듯하게 놓여져 있어야 한단다. 나는 봉투에 넣는 족족 흐트러지던데 옆에서 일하는 생산 직원은 기계처럼 정교하고 빠르게 해나갔다. 손발이 척척 맞아야 하는데 내가 너무 못했다.

옆에서 그 속도를 따라가보려고 해도 어찌나 빠른지, 도저히 따라가질 못했다. "제가 너무 민폐인 것 같다"며 자책하니 그는 "기자님 쉽지 않죠? 저희들도 처음에는 다 어려웠답니다.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을 도우러 온 게 아니라 망치고 있다고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위로해 주는 그의 모습에 가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다. 

한쪽에서 파라핀을 붓고 굳기 전에 얼른 심지를 꽂는 양초를 만드는 작업. 심지를 중앙에 놓아야 하는데 자꾸 심지를 눕혀지게 했다. 불량품이 나올까 봐 더 조심스러운 작업이었다. 기자만 빼면 분업화가 잘 돼 있었다.[사진=전경훈 기자]2022.08.16 kh10890@newspim.com

가톨릭 전례초라고 불리는 양초를 만드는 일도 도왔다. 준비된 컵에 파라핀을 붓고 가운데 심지를 꽂기만 하면 됐다. 생산 직원이 옆에서 주전자로 파라핀을 붓고 나면 재빨리 심지를 가운데 꽂는 작업이었는데 이렇게 단순해도 단순할 수 없는 작업도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했다.

가운데에 살포시 놓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바닥에 제대로 고정되도록 조금 눌러줘야 한다고 했다. 고난도의 기술이라고 말한 이유는 조금만 힘을 줘도 심지가 휘거나 중앙을 벗어났다. 게다가 파라핀이 뜨거워서 자칫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작업이었다. 

이런 고난도의 작업에도 다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사이에서 혼자 심지를 휘게 만들고 중앙을 한참 벗어나는 초심자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직원들이 걱정 어린 눈빛을 보냈다. 한 직원은 "기자님 불량 만드시면 안 돼요"라고 했다. 모두가 빵 터졌다. 그만 낯이 뜨거워져서 "아이고.. 다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냐"고 했다.

일은 못해도 힘쓰는 건 자신 있는 기자. 이날 만든 제품이 어떻게 생산됐는지,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를 알게 됐기에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8.16 kh10890@newspim.com

이들이 일을 잘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생산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만 12년이란다. 20년을 근무한 주효진 관리 팀장도 매번 깜짝 놀란단다. 일이 많아서 함께 도울 때면 자신들보다 손이 더 빠른 직원들의 속도에 감탄할 때가 많다고 했다. 

이날 함께 체험하며 만들었던 제품들은 광주시청과 구청을 비롯해 교육청과 인천공항 등에 공급된다고 했다. 베테랑들 사이에서 숟가락만 얹었지만 화물차에 싣는 순간 뿌듯함이 밀려왔다.(고객님들 저 열심히 일했습니다.)

◆ "우 투더 영 투더 우!"...'봄날의 햇살' 그런 친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포스터 [사진=ENA 홈페이지] 2022.07.13 alice09@newspim.com

"우 투더 영 투더 우!", "동 투더 그 투더 라미! 하!"

일명 '우영우 인사법'이다. 등장만으로 시청자들을 미소 짓게 하는 장면이다. 자폐 스펙트럼의 장애를 가진 우영우에게 편견 없이 대하는 그의 절친 동그라미가 만날 때마다 주고받는 인사다.

누구 하나 먼저 장애인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는 사회에서 우영우에게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존재한다. '서브 아빠'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항상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는 선배 정명석 시니어 변호사, 로스쿨 시절부터 우영우에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봄날의 햇살' 최수연.

이들은 장애와 비장애를 칼같이 나누지 않고 드라마 제목처럼 '이상함'을 폭넓게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다. 엠마우스 산업 주효진 팀장은 드라마 속 '우영우'를 바라보는 시선처럼 현실에서의 '우영우'를 바라보는 시선도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발달장애인들이 당당한 사회인으로, 직장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봄날의 햇살' 같은 역할을 하는 일터. 더 많은 발달장애인들을 고용하는게 목표라고 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8.16 kh10890@newspim.com

주 팀장은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인 우영우보다 그 주변 인물들에게 더 눈길이 간다"며 "그녀가 직장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동료와 상사,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고 교육하고 지지해 주는 아빠, 같이 어울리고 고민을 나누는 친구, 이런 주변 인물들 때문에 그녀는 발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주 팀장은 엠마우스 산업이 바로 발달장애인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주변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40명의 발달장애인이 갖고 있는 40색을 인정하고 각각의 장애 특성과 정도에 맞는 다양한 직업재활 사업으로 그들이 신바람 나는 일터에서 일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가고 있단다.

'봄날의 햇살'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실천은 장애인 생산품을 이용해달란 것. 이것만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가능해 이들이 당당한 사회인으로, 직장인으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자폐인은 일을 못할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당당하게 맡은 바 일을 해내는 이들. 의학적 '장애'보다 사회적 편견이 어쩌면 이들을 더 아프게 하진 않았을까 반성하게 됐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8.16 kh10890@newspim.com

에필로그(epilogue). 드라마, 영화에서 자폐성 장애 혹은 지적 장애를 가진 주인공들의 '서번트 증후군'과 같은 비범한 능력에는 감탄하면서도 현실에선 비장애인이 모든 면에서 더 나을 거란 편견을 분명히 갖고 있었음을 이번 체험을 통해 반성하게 됐다. 아닌 척하며 살아왔지만 내심 '내가 그래도 일은 더 잘하겠지'라는 생각 말이다. 어쩌면 의학적 '장애'보다 편견이라는 사회적 '장애'가 이들에게는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진 않았을까 거듭 반성하게 됐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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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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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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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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