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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체험기] 40명의 '우영우' 일터...그곳엔 '전문가'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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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요즘 우병우가 핫하다던데."

뜬금없이 소환된 그 이름 우병우였다. 내가 모르는 뉴스가 있었나 싶어 다시 물어보니 친구는 "아니 민정수석 우병우가 아니라 우영우라니까." 

친구가 말한 '우영우'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의 주인공 이야기였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 우영우가 한 대형 로펌에 입사하면서 발생하는 일들을 담은 드라마다.

발달장애인 일터인 엠마우스 산업에서 핸드타올을 규격에 맞는지 확인 후 박스에 넣는 작업을 하는 기자(오른쪽 하얀 옷). 생활의 달인처럼 휙휙 넣어보려고 했는데 비닐이 자꾸 벗겨져서 다시 씌우느라 내 쪽에만 타올이 쌓여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8.16 kh10890@newspim.com

묵은 갈증을 한 번에 해소시켜 주는 듯한 법정에서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사이다를 들이켠 것 같다가도 한편으론 실제 현실에서 자폐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어떨까 궁금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여러 시설, 단체 등에 연락을 해봐도 '부모가 원치 않아서',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취재를 돕겠다는 이들이 나타났다. 엠마우스 산업이었다.

◆ 현실판 '우영우'의 자랑스러운 일터

엠마우스 산업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생산하는 품목들. 두루마리 화장지부터 양초까지 다양하게 생산돼 시청과 공항 등에 납품된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8.16 kh10890@newspim.com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에 위치한 엠마우스산업은 지난 1991년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천노엘 신부가 설립한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자 사회적 기업이다. 관리와 영업을 담당하는 비장애인 직원 15명을 비롯해 생산을 담당하는 1~3급의 발달장애인 40명이 일하고 있다.

이곳에선 화장지·핸드타월·양초를 생산하는데 제품 모두 국가 인증서를 획득할 정도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장애인이 만든 제품이라 1~2번은 구매할 수 있어도 질이 낮으면 지속적인 구매로 연결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생산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공장 설립 초기에는 작은 규모에다 생산성도 낮았으나 2차에 걸친 공장 증축과 컨설팅, 생산설비의 도입으로 현재는 연간 약 30억~4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지역의 대표적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자, 사회적기업체로 우뚝 성장했다.

무엇보다 발달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일하는 직장, 떳떳한 직장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전 직원에 4대보험을 가입 시켰고, 많게는 185만원 정도의 급여도 지급한다.

◆ "깜짝 놀라셨죠?"

엠마우스산업 생산 직원들이 점보롤이 규격에 맞는지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8.16 kh10890@newspim.com

12일 오전 8시 50분쯤. 문성극 엠마우스산업 대표와 품질과 생산을 담당하는 주효진 팀장이 입구에서 환하게 웃으며 격하게 반겼다. 주효진 팀장에게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다. 특히 주 팀장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다 똑같은 직원이라는 거였다. 과거 일부 발달장애인 직원들은 비장애인 직원들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렀다.

주 팀장은 장애의 유무만 다를 뿐, 모두가 똑같은 직원이라고 생각했기에 '선생님'이 아닌 부서에 맞는 호칭으로 통일하자고 건의했다. 그 결과 관리와 영업을 담당하는 비장애인 직원에겐 '관리 직원', 생산을 담당하는 발달장애인들은 '생산 직원'으로 불리게 됐다. 

공장 내부로 들어서자 생산 직원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보였다. 재빨리 움직이는 모습들은 이미 여느 직장인 못지않은 '베테랑'이었다. 느릿한 모습을 상상했던 것은 그저 내 편견이었다. 주효진 팀장은 "깜짝 놀라셨죠? 처음 오시는 분들이 다 기자님 같은 반응이에요."

그는 이런 반응이 익숙한 듯 말을 이어갔다. "장애를 갖고 있으니 공장 가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단하기 쉬운데 우영우가 변호사라는 직업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이들도 이 분야에선 전문가들이라 오히려 비장애인인 관리 직원들보다 손도 빠르고 세심하다"고 했다. 체험해 보면 더 뼈저리게 느낄 것이라고 했다.

◆ 분명 쉬워 보였는데...

생산 직원이 두루마리 화장지를 포장지 안에 넣는 방법을 손수 보여주고 있다. 보기에는 정말 쉬워보였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8.16 kh10890@newspim.com

두루마리 화장지를 포장하는 작업부터 먼저 해보기로 했다. 컨베이어 벨트처럼 돌아가는 생산라인 설비에 포장봉투 1장을 고정 핀에 봉투를 벌려서 양 끝에 끼워 넣고 바닥에 설치된 작동 버튼을 발로 누르면 화장지 10개가 자동으로 봉투로 들어오는 단순한 작업이었다.

솔직히 고백한다. 생산 직원들의 업무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줄 수 있을 거라 장담했다. 결과는 처참했다. 발달장애인이라서 일을 나보다 못할 거란 오만함이 있었고, 편견에 찌들어 있었음을 반성하게 됐다.

실수하는 기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엠마우스산업 생산직원이 친절하게 다시 알려줬다. 그래도 베테랑들의 속도를 따라가질 못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8.16 kh10890@newspim.com

고정 핀에 포장봉투를 제대로 고정했다고 생각했는데 화장지가 봉투 밖으로 우르르 쏟아졌다. 정리하고 다시 또 해보려고 하니 옆에서 지켜보던 생산 직원이 "어, 이거 잘못 끼웠어요"라고 했다. 그 사이 컨베이어 벨트에는 화장지가 잔뜩 밀려 생산 직원들의 업무만 가중시켰다. 오만했던 내 자신을 반성하고 옆에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다시 배워서 했지만 그래도 베테랑의 속도를 따라가기엔 무리였다.

◆ 고객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 실수해서 멋쩍어서 죄송하다고 했더니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라고 오히려 다독여 주던 직원. 모두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8.16 kh10890@newspim.com

일을 배워도 잘 안느는 사람이 있다. 이날 내가 그랬다. 안되는 걸 붙잡고 있기 보다 잘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포기가 빠른 편이다. 약은 약사에게, 포장은 생산직원에게.

공중화장실 등에 들어가는 점보롤 포장은 기계가 아닌 손으로 한다고 하길래 이걸 도전해 보겠다고 했다. 옆에서 테이블에 점보롤을 4개씩 쌓아주면 비닐봉지에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였다.

시작도 전에 이미 생활의 달인이 됐다. 위에서부터 화장지를 감싸고 뒤집어서 상자에 착착 쌓는 시뮬레이션까지 돌렸다. 상상했던 대로 빠른 속도로 봉투에 화장지를 넣고 상자에 담으려고 했더니 단순히 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녔다.

고객들이 물건을 받았을 때 보기 좋도록 화장지 4개가 일자로 전부 반듯하게 놓여져 있어야 한단다. 나는 봉투에 넣는 족족 흐트러지던데 옆에서 일하는 생산 직원은 기계처럼 정교하고 빠르게 해나갔다. 손발이 척척 맞아야 하는데 내가 너무 못했다.

옆에서 그 속도를 따라가보려고 해도 어찌나 빠른지, 도저히 따라가질 못했다. "제가 너무 민폐인 것 같다"며 자책하니 그는 "기자님 쉽지 않죠? 저희들도 처음에는 다 어려웠답니다.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을 도우러 온 게 아니라 망치고 있다고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위로해 주는 그의 모습에 가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다. 

한쪽에서 파라핀을 붓고 굳기 전에 얼른 심지를 꽂는 양초를 만드는 작업. 심지를 중앙에 놓아야 하는데 자꾸 심지를 눕혀지게 했다. 불량품이 나올까 봐 더 조심스러운 작업이었다. 기자만 빼면 분업화가 잘 돼 있었다.[사진=전경훈 기자]2022.08.16 kh10890@newspim.com

가톨릭 전례초라고 불리는 양초를 만드는 일도 도왔다. 준비된 컵에 파라핀을 붓고 가운데 심지를 꽂기만 하면 됐다. 생산 직원이 옆에서 주전자로 파라핀을 붓고 나면 재빨리 심지를 가운데 꽂는 작업이었는데 이렇게 단순해도 단순할 수 없는 작업도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했다.

가운데에 살포시 놓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바닥에 제대로 고정되도록 조금 눌러줘야 한다고 했다. 고난도의 기술이라고 말한 이유는 조금만 힘을 줘도 심지가 휘거나 중앙을 벗어났다. 게다가 파라핀이 뜨거워서 자칫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작업이었다. 

이런 고난도의 작업에도 다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사이에서 혼자 심지를 휘게 만들고 중앙을 한참 벗어나는 초심자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직원들이 걱정 어린 눈빛을 보냈다. 한 직원은 "기자님 불량 만드시면 안 돼요"라고 했다. 모두가 빵 터졌다. 그만 낯이 뜨거워져서 "아이고.. 다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냐"고 했다.

일은 못해도 힘쓰는 건 자신 있는 기자. 이날 만든 제품이 어떻게 생산됐는지,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를 알게 됐기에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8.16 kh10890@newspim.com

이들이 일을 잘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생산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만 12년이란다. 20년을 근무한 주효진 관리 팀장도 매번 깜짝 놀란단다. 일이 많아서 함께 도울 때면 자신들보다 손이 더 빠른 직원들의 속도에 감탄할 때가 많다고 했다. 

이날 함께 체험하며 만들었던 제품들은 광주시청과 구청을 비롯해 교육청과 인천공항 등에 공급된다고 했다. 베테랑들 사이에서 숟가락만 얹었지만 화물차에 싣는 순간 뿌듯함이 밀려왔다.(고객님들 저 열심히 일했습니다.)

◆ "우 투더 영 투더 우!"...'봄날의 햇살' 그런 친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포스터 [사진=ENA 홈페이지] 2022.07.13 alice09@newspim.com

"우 투더 영 투더 우!", "동 투더 그 투더 라미! 하!"

일명 '우영우 인사법'이다. 등장만으로 시청자들을 미소 짓게 하는 장면이다. 자폐 스펙트럼의 장애를 가진 우영우에게 편견 없이 대하는 그의 절친 동그라미가 만날 때마다 주고받는 인사다.

누구 하나 먼저 장애인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는 사회에서 우영우에게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존재한다. '서브 아빠'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항상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는 선배 정명석 시니어 변호사, 로스쿨 시절부터 우영우에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봄날의 햇살' 최수연.

이들은 장애와 비장애를 칼같이 나누지 않고 드라마 제목처럼 '이상함'을 폭넓게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다. 엠마우스 산업 주효진 팀장은 드라마 속 '우영우'를 바라보는 시선처럼 현실에서의 '우영우'를 바라보는 시선도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발달장애인들이 당당한 사회인으로, 직장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봄날의 햇살' 같은 역할을 하는 일터. 더 많은 발달장애인들을 고용하는게 목표라고 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8.16 kh10890@newspim.com

주 팀장은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인 우영우보다 그 주변 인물들에게 더 눈길이 간다"며 "그녀가 직장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동료와 상사,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고 교육하고 지지해 주는 아빠, 같이 어울리고 고민을 나누는 친구, 이런 주변 인물들 때문에 그녀는 발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주 팀장은 엠마우스 산업이 바로 발달장애인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주변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40명의 발달장애인이 갖고 있는 40색을 인정하고 각각의 장애 특성과 정도에 맞는 다양한 직업재활 사업으로 그들이 신바람 나는 일터에서 일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가고 있단다.

'봄날의 햇살'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실천은 장애인 생산품을 이용해달란 것. 이것만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가능해 이들이 당당한 사회인으로, 직장인으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자폐인은 일을 못할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당당하게 맡은 바 일을 해내는 이들. 의학적 '장애'보다 사회적 편견이 어쩌면 이들을 더 아프게 하진 않았을까 반성하게 됐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8.16 kh10890@newspim.com

에필로그(epilogue). 드라마, 영화에서 자폐성 장애 혹은 지적 장애를 가진 주인공들의 '서번트 증후군'과 같은 비범한 능력에는 감탄하면서도 현실에선 비장애인이 모든 면에서 더 나을 거란 편견을 분명히 갖고 있었음을 이번 체험을 통해 반성하게 됐다. 아닌 척하며 살아왔지만 내심 '내가 그래도 일은 더 잘하겠지'라는 생각 말이다. 어쩌면 의학적 '장애'보다 편견이라는 사회적 '장애'가 이들에게는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진 않았을까 거듭 반성하게 됐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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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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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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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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