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논란...전 정권 겨냥 수사 공방 오갈 듯
'친윤' 검사, 정운호 게이트 수사 기밀 유출 쟁점
이재명 소환 배경 집중 추궁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5일 열리는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 수장이자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이 후보자를 향한 송곳 검증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논란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등도 청문회의 쟁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한 배경 또한 추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유력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08.18 hwang@newspim.com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5일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대검찰청 차장검사인 이 후보자는 지난 5월 김오수 전 총장 사퇴 이후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해왔다.
청문회의 주요 쟁점은 오는 10일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 법안과 이에 대응해 법무부가 내놓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법무부와 함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검수완박 법안의 위법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오는 17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검수완박 법안 무력화에 힘쓰고 있다.
최근 검찰이 수사 속도를 내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친윤' 검사라는 점도 청문회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 시절 이 후보자와 주요 수사를 통해 손발을 맞췄고, 검찰총장 임명 이후 그를 대검 기조부장으로 발탁했다.
이처럼 이 후보자 지명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야당은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이 후보자를 향한 사전 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야당은 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 후보자가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영장청구 정보 등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한 장관은 "진짜 문제가 됐다면 이 후보자가 그 이후 정권(문재인 정부)에서 검증까지 통과해 검사장까지 승진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수사를 성공해야 하는 입장에서 수사기밀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사는 수사대로 엄정하게 하되 해당 판사가 실제 재판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 조치가 필요하고 재판 직무 배제와 징계 및 감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기관 대 기관 관계로 징계와 인사조치, 감찰이 필요한 부분만 한정해 통보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지난 1일 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소환한 것에 대한 집중 추궁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검찰의 소환을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아 소환을 통보했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한 사건은 3건"이라며 "이 중 2건은 이미 서면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는 거치지만, 국회의 임명 동의는 필요 없어 이 후보자는 무리 없이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이 후보자가 야당의 공세를 받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으로 본다"며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은 통상의 업무 협조로 공무상 비밀 누설로 보여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