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교부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5년까지 잠정유예 제안"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07:57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07:57

국회 외통위…"입장 전달과 동시 의회도 접촉"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30일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산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잠정 조치를 미국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현대차 전기차 공장이 미국 조지아주에 2025년 완공될 때까지 이 법을 유예할 수 없는지를 미국에 집중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0 photo@newspim.com

그는 박진 외교부 장관도 미국 측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며 "저도 2025년까지 일종의 잠정적 조치라도 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 의회가 제정한 법이기 때문에 행정부를 통해 입장 전달과 동시에 의회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포괄적 동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방해 요인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미국 측이 정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FTA(자유무역협정),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2025년까지 전기차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시점까지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IRA 적용이 유예될 경우 법 시행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진 장관은 지난 26일 방한 중이던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접견한 자리에서 차별적 조치의 면제 또는 유보 등 가능한 해결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다만 IRA상 보조금 지급 기본요건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라는 조건을 달고 있고 지난 16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에 서명한 직후 발효됐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서만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는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이 일단 시행된 다음에 할 수 있는 조치도 있고, 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조치도 있을 것"이라며 "검토를 해서 이에 맞게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