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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안] 尹정부 첫 중기부 예산 5.3조 줄어든 13.6조…3년 전 수준 후퇴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0:00

올해 역대 최고 예산→2020년 예산 '후퇴'
뿌리기식 예산 감축·민간주도 성과 초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이 3년 전으로 후퇴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중기부 예산은 무로 5조원 넘게 쪼그라들었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년 중기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중기부 예산은 13조5619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역대 최고에서 2020년 예산 수준으로 급감

내년 중기부 예산안은 올해 예산과는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제2벤처붐 확산을 통해 한국 경제 성정 체계의 전환, 규제자유특구, 구조혁신 지원 등에 힘입어 중기부 설립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책정됐다.

중기부 승격 후 연도별 예산을 보면 2018년 8조9000억원, 2019년 10조3000억원, 2020년 13조4000억원, 2021년 16조8000억원, 2022년 18조8400억원이다.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회계별 현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08.31 biggerthanseoul@newspim.com

내년도 예산 규모는 2020년 예산 수준인 셈이다. 

창업 및 벤처분야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분야에서 각각 올해 대비 각각 6072억원, 6조2194억원이 줄어든 탓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도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다. 

사실 예산 축소는 예고된 수순이었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 부담 속에서 긴축재정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내년 정부 예산 규모가 639조원으로 슈퍼예산으로 알려지지만, 전년 대비 인상폭은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5.2%에 그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며 "현금성 지원보다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소상공인은 물론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에게도 그에 맞는 정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예산 줄었지만 역동적 경제 구현 나서는 중기부

전년 대비 5조원 넘게 줄어든 예산에도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이 중심에 서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민간과 공동으로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 1조9450억원을 투입한다.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를 기업·시장 친환적으로 개편하고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 2935억원(500개팀)에서 내년 3782억원(720개팀)으로 규모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08.31 biggerthanseoul@newspim.com

혁신분야창업패키지를 통해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사를 오는 2027년까지 발굴하기 위해 내년에 1014억원을 투입한다.

정부 모태펀드인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를 내년에 3135억원으로 책정, 투자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초격차 분야의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초격차펀드(550억원 출자, 1100억원 자펀드 조성 목표)를 신설한다. 해외 벤처캐피탈(VC)가 운용하는 글로벌펀드(235억원 출자, 1175억원 자펀드 조성 목표)도 만들어 투자한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7조441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보다는 신산업과 혁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신규 시설 투자자금 공급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및 생산성 혁신에 중점을 두고 운용한다.

기술혁신, 상용화, 창업성장 등 성장 프로그램형 대표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 반영할 뿐더러 사업 내에서 민간투자연계형 R&D 예산도 확대한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통한 불공정 개선과 상생협력 확산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을 구축한다. 8억원을 들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새로 추진한다. 상생결제제도와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에 각각 24억원, 25억원을 투입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과 및 핵심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30 yooksa@newspim.com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4조1759억원을 책정했다.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에 전년 대비 305억원이 늘어난 1464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빅데이터플랫폼 구축에 92억원을 책정했다. 이커머스 소상공인을 10만명까지 양성하는데 944억원을 들인다.

민간 협업을 통한 상권회복에도 나선다.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에 54억원, 상권 활성화(상권 르네상스)에 304억원을 투입한다.

내년에는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 기반 확대를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4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상품권의 활용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비중을 확대한다.

이영 장관은 "뿌리기식 지원 예산은 줄이고 민간주도 또는 민간연계 방식의 예산을 증액해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번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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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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