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尹정부 첫 중기부 예산 5.3조 줄어든 13.6조…3년 전 수준 후퇴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0:00

올해 역대 최고 예산→2020년 예산 '후퇴'
뿌리기식 예산 감축·민간주도 성과 초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이 3년 전으로 후퇴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중기부 예산은 무로 5조원 넘게 쪼그라들었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년 중기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중기부 예산은 13조5619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 올해 역대 최고에서 2020년 예산 수준으로 급감

내년 중기부 예산안은 올해 예산과는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제2벤처붐 확산을 통해 한국 경제 성정 체계의 전환, 규제자유특구, 구조혁신 지원 등에 힘입어 중기부 설립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책정됐다.

중기부 승격 후 연도별 예산을 보면 2018년 8조9000억원, 2019년 10조3000억원, 2020년 13조4000억원, 2021년 16조8000억원, 2022년 18조8400억원이다.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회계별 현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08.31 biggerthanseoul@newspim.com

내년도 예산 규모는 2020년 예산 수준인 셈이다.

창업 및 벤처분야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분야에서 각각 올해 대비 각각 6072억원, 6조2194억원이 줄어든 탓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도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다.

사실 예산 축소는 예고된 수순이었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 부담 속에서 긴축재정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내년 정부 예산 규모가 639조원으로 슈퍼예산으로 알려지지만, 전년 대비 인상폭은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5.2%에 그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며 "현금성 지원보다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소상공인은 물론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에게도 그에 맞는 정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예산 줄었지만 역동적 경제 구현 나서는 중기부

전년 대비 5조원 넘게 줄어든 예산에도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이 중심에 서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민간과 공동으로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 1조9450억원을 투입한다.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를 기업·시장 친환적으로 개편하고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 2935억원(500개팀)에서 내년 3782억원(720개팀)으로 규모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08.31 biggerthanseoul@newspim.com

혁신분야창업패키지를 통해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사를 오는 2027년까지 발굴하기 위해 내년에 1014억원을 투입한다.

정부 모태펀드인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를 내년에 3135억원으로 책정, 투자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초격차 분야의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초격차펀드(550억원 출자, 1100억원 자펀드 조성 목표)를 신설한다. 해외 벤처캐피탈(VC)가 운용하는 글로벌펀드(235억원 출자, 1175억원 자펀드 조성 목표)도 만들어 투자한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7조441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보다는 신산업과 혁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신규 시설 투자자금 공급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및 생산성 혁신에 중점을 두고 운용한다.

기술혁신, 상용화, 창업성장 등 성장 프로그램형 대표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 반영할 뿐더러 사업 내에서 민간투자연계형 R&D 예산도 확대한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통한 불공정 개선과 상생협력 확산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을 구축한다. 8억원을 들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새로 추진한다. 상생결제제도와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에 각각 24억원, 25억원을 투입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과 및 핵심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30 yooksa@newspim.com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4조1759억원을 책정했다.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에 전년 대비 305억원이 늘어난 1464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빅데이터플랫폼 구축에 92억원을 책정했다. 이커머스 소상공인을 10만명까지 양성하는데 944억원을 들인다.

민간 협업을 통한 상권회복에도 나선다.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에 54억원, 상권 활성화(상권 르네상스)에 304억원을 투입한다.

내년에는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 기반 확대를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4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상품권의 활용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비중을 확대한다.

이영 장관은 "뿌리기식 지원 예산은 줄이고 민간주도 또는 민간연계 방식의 예산을 증액해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번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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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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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