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尹정부 첫 중기부 예산 5.3조 줄어든 13.6조…3년 전 수준 후퇴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0:00

올해 역대 최고 예산→2020년 예산 '후퇴'
뿌리기식 예산 감축·민간주도 성과 초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이 3년 전으로 후퇴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중기부 예산은 무로 5조원 넘게 쪼그라들었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년 중기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중기부 예산은 13조5619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 올해 역대 최고에서 2020년 예산 수준으로 급감

내년 중기부 예산안은 올해 예산과는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제2벤처붐 확산을 통해 한국 경제 성정 체계의 전환, 규제자유특구, 구조혁신 지원 등에 힘입어 중기부 설립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책정됐다.

중기부 승격 후 연도별 예산을 보면 2018년 8조9000억원, 2019년 10조3000억원, 2020년 13조4000억원, 2021년 16조8000억원, 2022년 18조8400억원이다.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회계별 현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08.31 biggerthanseoul@newspim.com

내년도 예산 규모는 2020년 예산 수준인 셈이다.

창업 및 벤처분야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분야에서 각각 올해 대비 각각 6072억원, 6조2194억원이 줄어든 탓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도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다.

사실 예산 축소는 예고된 수순이었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 부담 속에서 긴축재정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내년 정부 예산 규모가 639조원으로 슈퍼예산으로 알려지지만, 전년 대비 인상폭은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5.2%에 그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며 "현금성 지원보다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소상공인은 물론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에게도 그에 맞는 정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예산 줄었지만 역동적 경제 구현 나서는 중기부

전년 대비 5조원 넘게 줄어든 예산에도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이 중심에 서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민간과 공동으로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 1조9450억원을 투입한다.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를 기업·시장 친환적으로 개편하고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 2935억원(500개팀)에서 내년 3782억원(720개팀)으로 규모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08.31 biggerthanseoul@newspim.com

혁신분야창업패키지를 통해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사를 오는 2027년까지 발굴하기 위해 내년에 1014억원을 투입한다.

정부 모태펀드인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를 내년에 3135억원으로 책정, 투자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초격차 분야의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초격차펀드(550억원 출자, 1100억원 자펀드 조성 목표)를 신설한다. 해외 벤처캐피탈(VC)가 운용하는 글로벌펀드(235억원 출자, 1175억원 자펀드 조성 목표)도 만들어 투자한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7조441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보다는 신산업과 혁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신규 시설 투자자금 공급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및 생산성 혁신에 중점을 두고 운용한다.

기술혁신, 상용화, 창업성장 등 성장 프로그램형 대표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 반영할 뿐더러 사업 내에서 민간투자연계형 R&D 예산도 확대한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통한 불공정 개선과 상생협력 확산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을 구축한다. 8억원을 들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새로 추진한다. 상생결제제도와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에 각각 24억원, 25억원을 투입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과 및 핵심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30 yooksa@newspim.com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4조1759억원을 책정했다.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에 전년 대비 305억원이 늘어난 1464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빅데이터플랫폼 구축에 92억원을 책정했다. 이커머스 소상공인을 10만명까지 양성하는데 944억원을 들인다.

민간 협업을 통한 상권회복에도 나선다.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에 54억원, 상권 활성화(상권 르네상스)에 304억원을 투입한다.

내년에는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 기반 확대를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4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상품권의 활용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비중을 확대한다.

이영 장관은 "뿌리기식 지원 예산은 줄이고 민간주도 또는 민간연계 방식의 예산을 증액해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번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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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Z플립8'에 주름 개선 신기술 뺐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의 고질적인 화면 주름을 줄이기 위해 '플렉스 티타늄'을 도입했지만, 접힘부 굴곡과 단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이어져 온 갤럭시 Z플립8은 제외됐다. 고급 기술을 상위 제품에 먼저 적용해 제품 간 차별화를 두는 전략은 기존에도 활용해 왔다. 다만 화면 주름 개선은 새로운 편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과 달리 폴더블폰의 기본 사용감과 완성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선별 적용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폴드와 플립의 서로 다른 패널 구조와 접힘 방향, 별도 설계·내구성 시험, 양산 검증 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작 기준 폴드7이 플립7보다 출고가가 약 89만원 높아 신기술 비용을 상대적으로 흡수하기 수월하다는 점에서 원가 부담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삼성 측은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 같은 폴더블이지만 구조는 달라 16일 업계에서는 플렉스 티타늄이 플립8에 적용되지 않은 이유로 폴드와 플립의 서로 다른 디스플레이 구조를 꼽고 있다. 플렉스 티타늄은 기존 부품의 소재만 바꾸는 기술이 아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아래에 티타늄 합금 필름을 넣고, 디스플레이 모듈을 받치는 플레이트에도 티타늄을 적용하는 새로운 적층 구조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티타늄 플레이트에는 화면을 반복해서 접고 펼칠 수 있도록 미세한 구멍을 촘촘하게 가공한다. 구멍의 크기와 간격, 배열은 패널이 접힐 때 받는 힘과 접힘 반경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 폴드는 화면을 세로 방향으로 접지만 플립은 가로 방향으로 접는다. 화면 크기와 비율, 접힘부위 길이, 힌지 구조와 내부 부품 배치도 서로 다르다. 폴드용으로 설계한 티타늄 플레이트와 미세 홀 구조를 단순히 줄여 플립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업계에서는 플립에 같은 기술을 넣으려면 제품 형태에 맞춘 구조 설계와 내구성 시험, 양산 검증을 별도로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 플립형 제품에 기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라기보다 이번 세대에서는 폴드용 구조의 개발과 양산 적용이 먼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 원가보다 별도 설계·검증에 무게 플립8 미적용 배경으로 원가 부담 가능성도 거론됐다. 전작 기준 갤럭시 Z폴드7의 국내 출고가는 256GB 모델이 237만9300원으로, 148만5000원인 Z플립7보다 89만4300원 높았다.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폴드가 신기술 적용에 따른 부품비와 공정비 부담을 흡수하기 수월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다만 삼성 측은 원가가 플렉스 티타늄 적용 모델을 가른 직접적인 배경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폴드7. [사진=뉴스핌DB] 수율도 변수로 꼽힌다. 새로운 적층 구조를 적용하려면 티타늄 필름과 플레이트, 접착층이 일정한 품질로 결합돼야 한다. 패널 크기와 접힘 방향이 달라지면 제조 공정과 검사 기준도 다시 맞춰야 한다. 업계에서는 폴드8에서 양산성과 내구성을 먼저 확인한 뒤 플립형 제품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생산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차기 플립 모델의 적용 여부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판매 비중 커진 폴드에 우선 적용 폴드의 넓은 화면도 신기술 우선 적용 배경으로 꼽힌다. 폴드는 펼친 상태에서 영상과 문서,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화면 평탄도가 제품 완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접힘부위가 길고 디스플레이 면적도 넓어 화면 전체를 균일하게 받쳐주는 하부 지지 구조도 중요하다. 삼성전자는 강성이 높은 티타늄 합금 필름과 플레이트를 함께 적용해 화면 주름과 내구성, 제품 두께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폴드의 판매 비중이 커진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국내 사전판매에서 갤럭시 Z폴드7과 Z플립7은 총 104만대가 판매됐다. 이 가운데 폴드7이 60%, 플립7이 40%를 차지했다. 삼성전자가 2019년 폴더블폰을 처음 출시한 이후 국내 사전판매에서 폴드가 플립을 앞선 것은 처음이었다. 얇고 가벼워진 폴드7의 판매가 늘어난 가운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도 폴드8에 먼저 적용된 셈이다. ◆ 소비자 불만 남은 플립…차기 모델 주목 플립8이 신기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해 온 문제를 고가 폴드 제품부터 개선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플립은 접었을 때 크기가 작고 휴대가 편리해 폴더블폰 대중화를 이끈 제품이다. 하지만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화면 중앙의 접힘부위가 평평하게 유지되지 않고 굴곡이 도드라진다는 불만이 이어져 왔다. 화면을 위아래로 넘길 때 손가락에 단차가 느껴지거나 접힌 부분이 살짝 솟아오른 듯한 이질감이 생기고, 밝은 곳에서는 접힘 자국이 더 선명하게 보여 사용감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폴드8에서 플렉스 티타늄의 양산성과 실제 주름 개선 효과가 확인되면 플립형 제품에 맞춘 구조를 별도로 개발해 차기 제품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플립용 설계와 시험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 내년 출시 제품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플립7. [사진=삼성전자] ◆ 폴더블로 확대되지 않은 프라이버시 기능 갤럭시 S26 시리즈에서 처음 선보인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차세대 폴더블 라인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폴드8과 플립8 모두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사용자가 지정한 상황에서 화면의 시야각을 좁혀 옆 사람에게 내용이 잘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룰 때 화면 노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폴드는 화면을 펼쳐 문서나 메시지,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에서 화면을 볼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이 때문에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폴더블의 대화면 활용성을 보완할 기능으로 꼽혔지만 이번 신제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해당 기술을 향후 폴더블 제품군까지 확대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차기 제품에서 적용 범위가 넓어질지 주목된다. kji01@newspim.com 2026-07-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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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