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尹정부 첫 중기부 예산 5.3조 줄어든 13.6조…3년 전 수준 후퇴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0:00

올해 역대 최고 예산→2020년 예산 '후퇴'
뿌리기식 예산 감축·민간주도 성과 초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이 3년 전으로 후퇴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중기부 예산은 무로 5조원 넘게 쪼그라들었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년 중기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중기부 예산은 13조5619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 올해 역대 최고에서 2020년 예산 수준으로 급감

내년 중기부 예산안은 올해 예산과는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제2벤처붐 확산을 통해 한국 경제 성정 체계의 전환, 규제자유특구, 구조혁신 지원 등에 힘입어 중기부 설립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책정됐다.

중기부 승격 후 연도별 예산을 보면 2018년 8조9000억원, 2019년 10조3000억원, 2020년 13조4000억원, 2021년 16조8000억원, 2022년 18조8400억원이다.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회계별 현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08.31 biggerthanseoul@newspim.com

내년도 예산 규모는 2020년 예산 수준인 셈이다.

창업 및 벤처분야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분야에서 각각 올해 대비 각각 6072억원, 6조2194억원이 줄어든 탓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도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다.

사실 예산 축소는 예고된 수순이었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 부담 속에서 긴축재정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내년 정부 예산 규모가 639조원으로 슈퍼예산으로 알려지지만, 전년 대비 인상폭은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5.2%에 그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며 "현금성 지원보다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소상공인은 물론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에게도 그에 맞는 정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예산 줄었지만 역동적 경제 구현 나서는 중기부

전년 대비 5조원 넘게 줄어든 예산에도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이 중심에 서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민간과 공동으로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 1조9450억원을 투입한다.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를 기업·시장 친환적으로 개편하고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 2935억원(500개팀)에서 내년 3782억원(720개팀)으로 규모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08.31 biggerthanseoul@newspim.com

혁신분야창업패키지를 통해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사를 오는 2027년까지 발굴하기 위해 내년에 1014억원을 투입한다.

정부 모태펀드인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를 내년에 3135억원으로 책정, 투자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초격차 분야의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초격차펀드(550억원 출자, 1100억원 자펀드 조성 목표)를 신설한다. 해외 벤처캐피탈(VC)가 운용하는 글로벌펀드(235억원 출자, 1175억원 자펀드 조성 목표)도 만들어 투자한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7조441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보다는 신산업과 혁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신규 시설 투자자금 공급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및 생산성 혁신에 중점을 두고 운용한다.

기술혁신, 상용화, 창업성장 등 성장 프로그램형 대표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 반영할 뿐더러 사업 내에서 민간투자연계형 R&D 예산도 확대한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통한 불공정 개선과 상생협력 확산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을 구축한다. 8억원을 들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새로 추진한다. 상생결제제도와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에 각각 24억원, 25억원을 투입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과 및 핵심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30 yooksa@newspim.com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4조1759억원을 책정했다.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에 전년 대비 305억원이 늘어난 1464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빅데이터플랫폼 구축에 92억원을 책정했다. 이커머스 소상공인을 10만명까지 양성하는데 944억원을 들인다.

민간 협업을 통한 상권회복에도 나선다.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에 54억원, 상권 활성화(상권 르네상스)에 304억원을 투입한다.

내년에는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 기반 확대를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4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상품권의 활용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비중을 확대한다.

이영 장관은 "뿌리기식 지원 예산은 줄이고 민간주도 또는 민간연계 방식의 예산을 증액해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번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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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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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