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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안] 행안부 내년도 예산 80조 편성…올해 대비 13.3% 증가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6:04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6:04

새정부 핵심국정과제 추진동력 확보…지역균형발전·재난안전 중점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을 약 80조원으로 편성했다. 행안부는 새정부 핵심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과 재난안전 강화 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사진=행안부 제공

행안부는 2023년도 예산안으로 2022년도 예산이었던 70조 6649억원 대비 13.3% 증액된 80조 724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 최종 확정된다.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내국세 추정액 증가 예상에 따라 올해 대비 10조 2322억원이 늘어난 75조 2883억원을 배정했고 내년도 인건비와 기본경비 항목은 올해 예산 수준인 3852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2023년 사업예산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등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에 중점을 두고 4조3989억원을 편성했다.

행안부의 2023년 4대 분야별 주요사업예산은 ▲디지털 정부혁신 9353억원 ▲재난안전 1조 1365억원 ▲지역경제 1조 6496억원 ▲과거사 등 기타 6776억원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9353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국민에게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AI(인공지능)서비스에 45억9000만원, 본인이 원하는 아이디(ID) 하나로 공공웹·앱에 간편하게 로그인하는 Any-ID·데이터플랫폼 등 정보보호인프라에 375억5000만원을 각각 배정한다. 아울러민간앱이나 웹에서도 국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의 신청·이용이 가능하도록 민-관 융합 서비스 기반 조성에 49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확대하고,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구축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조치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22년 7500억원에서 2023년도 1조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인구감소지수 및 지역별 투자계획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에 대해선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또한 신규로 추진힌다.

이밖에 과거사 문제해결 등 기타 사업에 6776억원을 투입한다. 4·3사건법 보상 근거에 따라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1936억원을, 여순사건법 시행에 따라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 및 심사결정을 맡은 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에 58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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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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