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행안부 내년도 예산 80조 편성…올해 대비 13.3% 증가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6:04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6:04

새정부 핵심국정과제 추진동력 확보…지역균형발전·재난안전 중점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을 약 80조원으로 편성했다. 행안부는 새정부 핵심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과 재난안전 강화 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2023년도 예산안으로 2022년도 예산이었던 70조 6649억원 대비 13.3% 증액된 80조 724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 최종 확정된다.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내국세 추정액 증가 예상에 따라 올해 대비 10조 2322억원이 늘어난 75조 2883억원을 배정했고 내년도 인건비와 기본경비 항목은 올해 예산 수준인 3852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2023년 사업예산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등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에 중점을 두고 4조3989억원을 편성했다.

행안부의 2023년 4대 분야별 주요사업예산은 ▲디지털 정부혁신 9353억원 ▲재난안전 1조 1365억원 ▲지역경제 1조 6496억원 ▲과거사 등 기타 6776억원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9353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국민에게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AI(인공지능)서비스에 45억9000만원, 본인이 원하는 아이디(ID) 하나로 공공웹·앱에 간편하게 로그인하는 Any-ID·데이터플랫폼 등 정보보호인프라에 375억5000만원을 각각 배정한다. 아울러민간앱이나 웹에서도 국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의 신청·이용이 가능하도록 민-관 융합 서비스 기반 조성에 49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확대하고,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구축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조치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22년 7500억원에서 2023년도 1조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인구감소지수 및 지역별 투자계획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에 대해선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또한 신규로 추진힌다.

이밖에 과거사 문제해결 등 기타 사업에 6776억원을 투입한다. 4·3사건법 보상 근거에 따라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1936억원을, 여순사건법 시행에 따라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 및 심사결정을 맡은 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에 58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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