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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안] 대구시, 역대 최대규모 3조7181억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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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핵심사업 추진 '탄력'...5대 첨단산업·SOC 분야 대거 반영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의 2023년 정부 예산에 역대 최대 규모인 3조7181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투자사업 기준으로 지난 해 반영액 3조6017억 원에 비해 1164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여기에는 경상적 복지비와 교부세는 제외된 수치이다.

이번 정부 예산 편성에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대구시는 민선8기 주요 핵심사업 추진 등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로봇‧ABB‧반도체‧미래 모빌리티‧의료 헬스케어 등 대구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지역의 미래 5대 첨단산업과 SOC 분야의 신규사업 51건 1477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되면서 미래 신산업 육성과 지역혁신 기반 마련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광역시청사 전경[사진=대구시] 2022.08.30 nulcheon@newspim.com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2023년 주요 반영사업은 다음과 같다.

◇ 미래 신성장 첨단산업.R&D 분야... ▶5G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51억원)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665억원) ▶지역산업 맞춤형 인공지능 응용기술 지원(31억원)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19억원) 등이 반영돼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지역 내 이미 구축된 국가 인프라와 연계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됐다.

또 미래 모빌리티 및 반도체 분야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 사업(137억원) ▶미래차 디지털 융합산업 실증플랫폼 구축(79억원) ▶대구형 반도체 팹(D-Fab)구축사업(19억원) 등이 반영돼 미래형 자동차 산업 성장동력 확보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도약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대구가 반도체 산업 허브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의료 헬스케어 분야는 ▶첨단의료기술 메디밸리창업지원센터 건립(7억원) ▶제약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103억원)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지원사업(15억원) 등 반영으로 의료기업 유치 및 성장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첨복단지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첨단 의료산업 발전에 속도를 더할 수 있게 되었다.

◇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재도약위한 산업단지 첨단화‧재구조화 및 지역산업 혁신 분야... 신규산단 조성 및 노후산단 시설 개선 분야에 ▶노후산단(제3산단, 서대구산단) 재생사업(135억원) ▶달성 1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40억원) ▶노후산단 스마트주차장 인프라 구축(64억원) ▶율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조성사업(3억원) 등을 확보해 탄소중립 시대 대비한 ICT 기반 첨단산업단지를 신규 조성하고, 상대적으로 노후된 산업단지 입주업체 종사자들의 편의성과 시설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가능해졌다.

또 지역산업 혁신분야는 ▶섬유소재 공정 저탄소화 기반 조성사업(30억원) ▶소재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실증(22억원) ▶지역주력 수출기업 글로벌 BIZ 플랫폼 구축(22억원) ▶한국 안경산업 고도화 육성사업(17억원) 등이 반영돼 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체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 산업단지 접근성 향상 통한 기업 물류수송 지원. 대구·경북 경제공동체 조성위한 광역교통망 조성 및 혼잡도로 해소 분야... 먼저 광역교통망 조성 분야는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1576억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175억원) ▶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434억원)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12억원)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200억원)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159억원) 등이 반영돼, 물류수송 효율성 제고와 대구‧경북 공동경제권 조성위한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또 혼잡도로 해소분야는 ▶상화로 입체화 사업(241억원)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건설(100억원) 등이 반영돼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성 제고와 산업단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전기차·이륜차·수소차 보급 사업(684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648억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사업(343억원) 등이 반영돼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함께 지역 현안 사업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케 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사진=뉴스핌DB] 2022.08.30 nulcheon@newspim.com

대구시는 올해 중으로 공모 선정 가능성이 있는 국비 사업과 총액배분 사업들의 예산이 확정되면 국비 확보액이 추가로 증액될 것으로 내다봤다.

홍준표 시장은 "정부가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추진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비확보를 위해 함께 매진한 결과 지역의 미래 번영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와 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었다"며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현안 사업들이 국회 심의에서 증액 또는 추가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등과 협조,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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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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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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