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비축 4000억…할인쿠폰 두배 확대
도매시장 온라인거래 플랫폼 구축에 49억 배정
국제곡물 유통망업체 인수 기업 이차보전 지원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내년에 5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물가 안정은 건전 재정, 약자 보호와 함께 당정이 협의한 내년도 예산안 목표 가운데 하나이자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로 물가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로 인한 생계비 부담을 절감하는데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 농축수산물 비축 확대·유통구조 개선에 3.9조원
정부는 농축수산물 등 주요품목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예산으로 총 3조8706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의 일부인 4068억원은 밀(1만4000톤→2만톤)과 소비가 많은 수산물(1만3000톤→3만2000톤)의 비축 물량을 확대하는 데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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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정부 예산안(생활물가 안정 예산) [자료=기획재정부] 2022.08.29 dream78@newspim.com |
또한 무와 배추 같은 가격변동성이 높은 노지채소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한 예산이 556억원이다. 비축 물량을 생산량의 20%에서 23%로 확대해 올해보다 100억원 늘었다.
유통정보 전산화, 선별·포장 자동화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유통센터(APC)를 확충하는 데 110억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되고 도매시장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에 신규 예산 49억원이 배정된다. 특히 내년에 저온·친환경 위판장 5곳이 설치될 예정이다. 유통망을 온라인·스마트화해 비용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생산비용 절감 차원에서 농어가 비료·사료 구매자금과 계란 공판장 운송비로 각각 810억원, 56억원이 지원된다.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연료비 지원 등에 1.1조원
정부는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1인당 1만원 한도로 최대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리는 데 169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저소득층을 포함한 85만7000가구에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연간 12만7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45% 인상하는데 18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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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2.08.21 yooksa@newspim.com |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구, 한부모 가족 대상 기저귀(6만4000원→8만원)·조제분유(8만6000원→10만원)·생리대(1만2000원→1만3000원) 바우처 단가 인상을 위한 예산 122억원도 편성했다.
교통비 지원도 확대된다. 대중교통을 월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할 경우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알뜰교통카드 지급 대상을 기존 44만명에서 64만명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선 124억원의 예산이 추가된다.
차상위 이하 도서구입비·학원비 등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연간 10만원→11만원)과 스포츠강좌이용권(월간 8만5000원→9만5000원) 단가 인상을 위해서도 55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 가루쌀 산업화 지원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민간업체가 국제곡물 유통망 지분을 인수할 때 500억원 한도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이차(이자차액)보전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확보된 예산은 1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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