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23 예산안] 尹정부 5년간 '짠돌이' 예산…국가채무비율 50%대 초반 묶는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0:00

정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2026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목표 52.2%
세수 7.6% 증가에도 지출 4.6%만 늘릴 방침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재정 건전화 기조에 맞춰 오는 2026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중반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세수 여건은 개선하고 지출 증가 속도는 억제해 중장기적으로 나라살림 적자폭을 줄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감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세수입 증가율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함으로써 과도한 목표를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2026년 국가채무비율 52.2% 목표…재정적자비율 2.2% 관리 방침

정부는 30일 내년 예산안과 함께 내놓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오는 2026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중반 이내로 묶어두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2025년 목표에 비해 7.4%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2022.08.30 dream78@newspim.com

올해 나랏빚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1068조8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GDP의 49.7% 수준이다. 당초 올해 본예산 기준 예상 국가채무비율은 50.0%였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편성한 첫번째 추경(올해 2차 추경)에서 초과세수 일부를 국채 상환에 쓰면서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3년 1134조8000억원 ▲ 2024년 1201조2000억원 ▲2025년 1271조9000억원 ▲2026년 1343조9000억원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3년 49.8% ▲2024년 50.6% ▲2025년 51.4% ▲2026년 52.2%다.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중반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나라살림 적자폭을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를 올해 -5%대(2차 추경)에서 2023~2026년 -2%대 중반으로 대폭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즉, 나라살림 적자를 내년을 기점으로 경제규모 대비 3% 이내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2023~2025년 목표 대비 2.2%포인트 개선된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와 달리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고 산출하는 지표로,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낸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2.6%로 설정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본예산과 2차 추경 기준으로 각각 -4.4%, -5.1%로 예상됐다.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94조1000억원에서 110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년에 적자폭을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줄여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2.6%로 대폭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본예산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줄이는 것은 2019년(1.9%·37조6000억원) 이후 4년 만이다.

정부는 사회보장성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도 올해 -3%대(2차 추경)에서 2023~2026년 -0%대 중반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 2022∼2026년 평균 지출 4.6%↑·수입 6.6%↑…재정긴축 기조 유지

정부는 2022∼2026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4.6%로 제시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8∼9%대의 높은 예산 증가율을 나타냈지만 내년부터는 이를 4∼5%대로 묶겠다는 구상이다. 당장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5.2%로 올해(8.9%)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올해 600조원대를 처음 찍은 예산 규모가 2023년 639조원, 2024년 669조7000억원, 2025년 699조2000억원, 728조6000억원으로 완만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정부는 추산했다. 예산 증가율은 2023년 5.2%에 이어 2024년 4.8%, 2025년 4.4%, 2026년 4.2%로 매년 감소하게 된다. 올해 포함 5년간 평균 증가율은 4.6%다.

2023년 정부 예산안(관리재정수지·국가재무비율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2022.08.30 dream78@newspim.com

정부는 앞으로 강도 높은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량지출 비중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고령화·저출산 대응과 복지 등 의무지출을 2022~2026년 연평균 7.5%로 늘리되 같은 기간 재량지출 증가율은 1.5%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2차 추경 기준으로 51.5%인 재량지출 비중이 2023년 46.5%, 2024년 46.0%, 2025년 45.3%, 2026년 4.4%로 매년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2022∼2026년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을 6.6%로 전망했다. 국세수입 증가율은 이보다 높은 7.6%로 추산했다. 내년부터 세수 증가폭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경제성장에 따른 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봤다.

일각에서는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정부가 세수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긴축재정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수입 증가율은 경상성장률(예측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구성했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재정은 건전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씀씀이부터 줄이겠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