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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포럼] "15만명 인재 양성, 중간점검 반드시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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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학계 "인재 양성 계획은 적절"
반도체 초격차 유지 위한 '인력 로드맵' 만들어야 지적도
교육 시스템 '획기적' 변화 요구
대학 내 반도체 인프라 지원도 필요
교육부, 반도체 업계 진출 실질적 계획 세울 것

[서울 = 뉴스핌] 김범주·소가윤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중 하나로 내세운 '15만명 인재 양성' 계획이 성과를 거둘려면 추진 과정에서의 중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뿐 아니라 반도체 핵심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사항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 같은 인재 양성계획에 대해 '과잉 공급'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도 있지만, 미국 등 반도체 선진국의 연구개발(R&D)에 대응하는 투자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인력 공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26일 반도체 관련 학계 등에 따르면 질 높은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가 필요하다.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전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전문가 등은 "다양한 반도체 전략을 세우기 위한 인재 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 어떻게' 2022 뉴스핌 반도체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08.25 leehs@newspim.com

◆양향자 의원, 반도체 산업은 인문학이 바탕

포럼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특위)를 이끈 양향자 의원이 기조연설을 맡았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해 반도체 인재 양성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을 짚었다

발제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이창한 부회장과 공정택 성균관대학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교수가 맡았고, 김지훈 이화여대 전기공학과 교수, 홍성민 과학기술인재정책연구센터장, 최창익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관이 토론을 벌였다.

앞서 양 의원은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 투자 혜택을 최대 25%까지 늘리는 파격적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발표한 바 있다. 포럼에서는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 현재 우리의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수포자(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를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를 만드는 사람들은 손톱만한 공간에 전세계를 담겠다는 가치를 가져야 한다"며 "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되물었다.

반도체 기업 임원들의 고민이 '인재 유치'라는 현실도 제시했다. 양 의원은 "임원들의 고민의 70%가 '전세계에 있는 엔지니어 어떻게 데려올까'이다"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재정의하고, 인력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 발표 이후 논란이 되는 수도권·비수도권 차별 논란은 산업단지와 같은 지역 기구를 활용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양 의원은 "과거 경북대 전자과, 부산대 기계과, 전남대 화공과 등이 유명했는데 공통점이 주변의 공단과 연계됐기 때문"이라며 "국가가 주도해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정택 성균관대학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교수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 어떻게' 2022 뉴스핌 반도체 포럼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2022.08.25 leehs@newspim.com

◆공정택 성균관대 교수 "매년 최적화·종합적 컨트롤타워 중요"

공 교수는 반도체 석·박사급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0년 기준으로 학사 출신 반도체 인력은 1928명, 석·박사는 431명에 불과했지만, 향후 학사는 6100명, 석박사는 300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그는 "학사와 석박사 비율을 2:1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인데, 이는 적절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R&D 투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공 교수는 "적정 규모의 인력양성인지 고민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R&D 투자"라며 "인력 양성 로드맵이 잘 짜여 있고, 매년 업데이트해 최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공 교수는 "메모리 반도체를 삼성과 하이닉스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인력은 매우 부족하며 이에 대한 의견이 없다"며 "균형·포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이를 위한 종합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의 획기적 변화도 요구했다. 공 교수는 "반도체 대학원쪽으로 보면 5년 학석사 통합과정이 중요하며 물리, 화학이 대입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논문 대신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시스템 아키텍처 대학원으로 석·박사 학위의 기본적인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맞춤형 커리쿨렴 공정 전문실습인력도 동시에 키워야 한다"며 "실습 프로젝트가 중요하고 산업 겸임 인력 초빙과 특채도 필요하며, 교수 인력도 부족한데 정년이 짧아지는 것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공 교수는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대기업 이외에도 중견·중소기업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지 등이 반도체 인력양성 계획에서 빠져있다"며 "이후에는 인력유치 및 유지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승윤 뉴스핌 부사장(오른쪽)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 어떻게' 2022 뉴스핌 반도체 포럼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2.08.25 leehs@newspim.com

◆"단계별 양성 계획과 중간 점검 필요" 한 목소리

민병복 뉴스핌 대표는 개회사에서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인력 양성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국내 고등교육 체계가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인력 양성 시스템이 집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반도체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대책의 성과와 한계를 따져보고 이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수도권 대학의 규제 완화를 통한 인력양성 정책이 지방대학의 여건을 더 어렵게 하진 않을지, 국립대학의 전임 교원 확보기준을 80%에서 70%로 완화함으로써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다각도로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주요 경쟁국이 반도체에 대해 투자하는 것과 우리 정부의 지원 정책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수도권,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많은 학생들이 반도체에 대해 배우고 관련 업계로 진출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추진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과 참석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 어떻게' 2022 뉴스핌 반도체 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성민 한국기술인재정책연구센터장(왼쪽부터), 김지훈 이화여자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최창익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관,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원장, 공정택 성균관대학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교수, 유 위원장,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 박승윤 뉴스핌 부사장,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박인옥 뉴스핌 사회부장 부국장, 이강혁 뉴스핌 산업부장 부국장. 2022.08.25 leehs@newspim.com

또 다른 발제자인 이 부회장은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만 교육기관에서 양성할 것이 아니라 산업계 내부적으로도 반도체 아카데미와 같은 교육기관을 통해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반도체 인력 양성에 대한 하향식 진행 방식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최근 반도체에 관심이 늘어 전공자로서 기쁘지만, 톱다운으로 진행하다보니 산업부에서 학교로 오더가 오면 학교에서 반도체를 열심히 하자고 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내부에 학과가 많은데 특정 분야만 얘기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학교 내 인프라 지원도 논의돼 향후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홍 센터장은 수요지향적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센터장은 "예전에는 기업이 수요이고 대학이 공급이었지만 진정한 수요는 성장하는 인력에 있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를 다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 산학협력정책관은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지방대의 불만을 알고 있으며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기업과 산업계에 다가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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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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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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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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