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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포럼] "15만명 인재 양성, 중간점검 반드시 필요"(종합)

기사입력 : 2022년08월26일 11:03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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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학계 "인재 양성 계획은 적절"
반도체 초격차 유지 위한 '인력 로드맵' 만들어야 지적도
교육 시스템 '획기적' 변화 요구
대학 내 반도체 인프라 지원도 필요
교육부, 반도체 업계 진출 실질적 계획 세울 것

[서울 = 뉴스핌] 김범주·소가윤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중 하나로 내세운 '15만명 인재 양성' 계획이 성과를 거둘려면 추진 과정에서의 중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뿐 아니라 반도체 핵심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사항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 같은 인재 양성계획에 대해 '과잉 공급'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도 있지만, 미국 등 반도체 선진국의 연구개발(R&D)에 대응하는 투자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인력 공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26일 반도체 관련 학계 등에 따르면 질 높은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가 필요하다.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전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전문가 등은 "다양한 반도체 전략을 세우기 위한 인재 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 어떻게' 2022 뉴스핌 반도체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08.25 leehs@newspim.com

◆양향자 의원, 반도체 산업은 인문학이 바탕

포럼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특위)를 이끈 양향자 의원이 기조연설을 맡았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해 반도체 인재 양성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을 짚었다

발제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이창한 부회장과 공정택 성균관대학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교수가 맡았고, 김지훈 이화여대 전기공학과 교수, 홍성민 과학기술인재정책연구센터장, 최창익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관이 토론을 벌였다.

앞서 양 의원은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 투자 혜택을 최대 25%까지 늘리는 파격적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발표한 바 있다. 포럼에서는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 현재 우리의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수포자(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를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를 만드는 사람들은 손톱만한 공간에 전세계를 담겠다는 가치를 가져야 한다"며 "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되물었다.

반도체 기업 임원들의 고민이 '인재 유치'라는 현실도 제시했다. 양 의원은 "임원들의 고민의 70%가 '전세계에 있는 엔지니어 어떻게 데려올까'이다"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재정의하고, 인력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 발표 이후 논란이 되는 수도권·비수도권 차별 논란은 산업단지와 같은 지역 기구를 활용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양 의원은 "과거 경북대 전자과, 부산대 기계과, 전남대 화공과 등이 유명했는데 공통점이 주변의 공단과 연계됐기 때문"이라며 "국가가 주도해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정택 성균관대학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교수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 어떻게' 2022 뉴스핌 반도체 포럼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2022.08.25 leehs@newspim.com

◆공정택 성균관대 교수 "매년 최적화·종합적 컨트롤타워 중요"

공 교수는 반도체 석·박사급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0년 기준으로 학사 출신 반도체 인력은 1928명, 석·박사는 431명에 불과했지만, 향후 학사는 6100명, 석박사는 300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그는 "학사와 석박사 비율을 2:1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인데, 이는 적절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R&D 투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공 교수는 "적정 규모의 인력양성인지 고민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R&D 투자"라며 "인력 양성 로드맵이 잘 짜여 있고, 매년 업데이트해 최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공 교수는 "메모리 반도체를 삼성과 하이닉스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인력은 매우 부족하며 이에 대한 의견이 없다"며 "균형·포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이를 위한 종합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의 획기적 변화도 요구했다. 공 교수는 "반도체 대학원쪽으로 보면 5년 학석사 통합과정이 중요하며 물리, 화학이 대입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논문 대신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시스템 아키텍처 대학원으로 석·박사 학위의 기본적인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맞춤형 커리쿨렴 공정 전문실습인력도 동시에 키워야 한다"며 "실습 프로젝트가 중요하고 산업 겸임 인력 초빙과 특채도 필요하며, 교수 인력도 부족한데 정년이 짧아지는 것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공 교수는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대기업 이외에도 중견·중소기업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지 등이 반도체 인력양성 계획에서 빠져있다"며 "이후에는 인력유치 및 유지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승윤 뉴스핌 부사장(오른쪽)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 어떻게' 2022 뉴스핌 반도체 포럼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2.08.25 leehs@newspim.com

◆"단계별 양성 계획과 중간 점검 필요" 한 목소리

민병복 뉴스핌 대표는 개회사에서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인력 양성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국내 고등교육 체계가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인력 양성 시스템이 집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반도체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대책의 성과와 한계를 따져보고 이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수도권 대학의 규제 완화를 통한 인력양성 정책이 지방대학의 여건을 더 어렵게 하진 않을지, 국립대학의 전임 교원 확보기준을 80%에서 70%로 완화함으로써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다각도로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주요 경쟁국이 반도체에 대해 투자하는 것과 우리 정부의 지원 정책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수도권,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많은 학생들이 반도체에 대해 배우고 관련 업계로 진출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추진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과 참석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 어떻게' 2022 뉴스핌 반도체 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성민 한국기술인재정책연구센터장(왼쪽부터), 김지훈 이화여자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최창익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관,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원장, 공정택 성균관대학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교수, 유 위원장,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 박승윤 뉴스핌 부사장,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박인옥 뉴스핌 사회부장 부국장, 이강혁 뉴스핌 산업부장 부국장. 2022.08.25 leehs@newspim.com

또 다른 발제자인 이 부회장은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만 교육기관에서 양성할 것이 아니라 산업계 내부적으로도 반도체 아카데미와 같은 교육기관을 통해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반도체 인력 양성에 대한 하향식 진행 방식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최근 반도체에 관심이 늘어 전공자로서 기쁘지만, 톱다운으로 진행하다보니 산업부에서 학교로 오더가 오면 학교에서 반도체를 열심히 하자고 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내부에 학과가 많은데 특정 분야만 얘기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학교 내 인프라 지원도 논의돼 향후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홍 센터장은 수요지향적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센터장은 "예전에는 기업이 수요이고 대학이 공급이었지만 진정한 수요는 성장하는 인력에 있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를 다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 산학협력정책관은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지방대의 불만을 알고 있으며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기업과 산업계에 다가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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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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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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