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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연말 기준금리 2.75~3.00%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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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물가 중심 통화정책…0.25%p씩 점진적 인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시장이 예상하는 올해 말 기준금리 2.75~3.00%은 합리적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또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당분간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다음은 이날 오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통방) 후 이어진 이 총재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 추가 상승 및 자본 유출 위험은 없나?

▲ 한·미 금리 격차와 자본 유출 및 환율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격차가 났어도 그런 현상이 심각히 나타나지 않았던 때도 있다. 금리 격차가 1%포인트 벌어지지 않도록 부정적 영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2022.08.25 ace@newspim.com

- 환율 변동성이 크다. 이번 기준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

▲ 미국 달러 강세로 세계 주요 국가 통화가 절하됐다. 미국 잭슨홀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 겨울을 맞아 유럽 에너지 가격 변화 등 불확실성이 크다. 어떤 불확실성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0.25%포인트 인상은 현재 올라가는 환율 제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환율이 상승 국면을 왜 우려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환율 상승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환율이 오르면 중간재 수입하는 많은 기업 고충이 심해지고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은 금리 정책은 환율 수준을 타깃하지 않는다. 환율이 물가에 주는 영향을 고려한다.

최근 논의는 환율이 오름으로 인해 국가 외환 유동성 문제나 국가 신용도 문제를 우려한다. 외환 보유고 부족 등 1997년이나 2008년 상황이 반복될지 우려한다. 현재 상황은 달러 강세로 다른 주요 국가와 같이 환율이 움직인다. 1997년이나 2008년과 비교하면 한국은 순채권국이기 때문에 외환 유동성보다 물가 우려가 큰 상황이다.

또 다른 논의로 통화 스와프가 있다. 통화 스와프를 맺으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용도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통화 스와프를 맺은 영국 등도 달러 강세 현상을 같이 겪고 있다.

- 7월 통방 때 기준금리 0.25%포인트 점진적 인상을 말했다. 점진적 인상 기조가 유효한가?

▲ 물가와 성장 경로가 전망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포워드 가이던스가 유지된다.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조정했으나 7월 기준금리를 발표할 때의 내부 수치와 유사하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하지만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게 좋다고 본다.

- 환율 때문에 물가 정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7월 통방 때 물가 정점이 3분기 말, 4분기 초라고 말했다. 이후 유가가 하락했다. 8월 소비자물가 지표가 7월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물가 정점을 3분기 말로 봤는데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불확실성이 크다.

물가 정점이 지났다는 게 금방 물가가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당분간 정점이더라도 물가 수준이 5%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물가 상승률 5.2% 전망도 하반기 물가 상승률 5.9%를 예상했다. 물가 중심 통화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

- 7월 통방 후 연말 금리 2.75~3.00%를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물가 및 성장 경로가 한은 전망과 다르면 향후 운영 방향은?

▲ 7월 전망 경로와 다르지 않다. 2.75~3.00% 시장 기대가 합리적으로 본다.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위축돼 2.4%로 낮아졌다가 내년 상반기 1.7%까지 내려가고 하반기 2.4%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본다. 물가는 하반기 5.9%였다가 상반기 6.4%, 하반기 3%대로 수렴할 수 있다고 본다. 한은은 전세계 경제 전망을 다른 기관보다 보수적으로 봤다.

두가지 가능성이 있다. 세계 및 한국 경제 전망이 한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물가가 5%인 높은 수준이 생각보다 오래 이어지는 경우다. 물가를 우선으로 잡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된다. 물가가 빨리 안정되지 않으면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선진국 경제 어려움 등으로 한은 예상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물가도 같이 떨어진다. 이 경우 금리 인상 속도를 재검토해야 한다. 한은이 생각하는 베이스는 5%대 물가 유지로 물가 중심 통화정책 유지가 바람직하다.

- 국내 고용 견조한 흐름이다. 2% 안착하려면 대규모 실업 동반한 물가 상승 필요하다고 보는지?

▲ 한은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만 연준으로부터는 독립적이지 않다. 금리를 통해 물가 안정을 경착륙 없이 달성할 수 있냐는 외부 충격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

- 물가 안정이 지연되지 않거나 우크라이나 상태 장기화하지 않으면 빅스텝은 없다는 기조인지?

▲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한편으로 이걸 안하겠다는 바람직하지 않다. 당분간 0.25%포인트 올리는 게 기조다.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으나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성장률 2.3% 발언했다. 한은과 정부 간 인식 차이가 있다.

▲ 지난 2개월 동안 나온 수치를 보면 소비가 좋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소비가 생각보다 좋았고 유가 상승 가정했는데 유가 내렸다. 올해 성장률 2.6%로 내린 이유는 소비가 좋았던 배경이 있다. 한덕수 총리는 이 지표를 보기 전 발언했다고 본다. 한은은 정부와 인식이 같다.

- 성장률을 내년 2.4%에서 2.1%로 내렸다. 잠재성장률 상회하는데 침체라고 볼 수 없다고 보는데?

▲ 내부 요인이 있지만 해외 요인이 나빠져 성장률을 낮췄다. 전세계가 성장률이 낮아지는데 우리나라만 높게 유지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 다른 국가 전망치를 고려하면 2.1% 달성한다면 좋은 성적표라고 생각한다. 내년 2.1% 성장은 불황이 아니고 중립 이상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침체라고 말할 수 없다.

물가 상승률 5%대, 성장률 2%대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말하기가 어렵다. 전세계 경제 여건과 비교해서 한국이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예상하는 성장률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물가 수준이 예상보다 높게 유지되면 이걸 빨리 낮추는 정책 노력을 하는 게 국민경제에 더 좋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소득이 떨어지고 물가 상승 비용은 생필품, 취약계층에게 어려움을 준다. 물가를 먼저 컨트롤 해야 한다. 다른 나라 성장률이 떨어지고 한국 성장률이 좋다면 중장기적으로 물가 중심 운용이 바람직하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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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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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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