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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30년 뉴스핌이 만난 사람] <3>추궈훙 전 중국주한대사 ② 다시 뜨거운 감자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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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한국과 중국 관계는 지금 미묘한 상황이예요. 코로나19도 한 요인이지만  지금 비즈니스 거리가 별로 없어요. 중미관계가 안좋으면 한중간에도 간극이 벌어집니다. 한중관계의 많은 일들이 모두 중미 충돌로 부터 파생되고 영향을 받는것 같아요."

수교 30년 한중 관계를 조명하기 위해 한국 전문가인 중국 인사를 인터뷰한다고 하자 인터뷰 당일인 8월 11일 아침 한국 비즈니스를 하는 조선족 중국인 친구가 이런 문자를 보내왔다. 이 친구는 미중 대치 격화와 한중 관계 현주소를 짚어보는 것도 수교 30년을 조명하는데 의미있는 일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중 수교 30년 '뉴스핌이 만난 사람', 8월 11일 추궈홍 전 대사 인터뷰의 중심 주제중 하나는 미중 충돌에 따른 한중 관계 영향을 진단하는 것이다. 사드는 우리 안보 전략의 일환이고 칩포 동맹은 미중 대충돌에서 비롯된 불똥이다. 이에대해 추궈훙 전 중국 주한대사는 모두 미국의 중국 제압 전략의 수단이라는 주장을 폈다.   

추궈훙 전 대사는 미중 무역 마찰이 발발하기 이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란히 베이징 텐안먼 망루에 오를 정도로 한중 관계가 좋았던 시기 대사로 한국에 있었다. 이후 미중 무역전이 개시되고 사드 사태가 터진 뒤에도 상당기간 주한 대사로 재직했다.

미중 갈등에 따른 한중 관계 영향에 대해 누구보다 맞춤한 대답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할 만 했다. 먼저 현재의 미중 신냉전 상황에 대해 중국 당국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추 전 대사에게 물었다. 그는 자신은 중미 갈등을 '신냉전으로 보는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중 관계는 가장 복잡한 쌍무 관계예요. 미중 관계에 따라 세계 정치 경제 안전 구도가 변하고 영향을 받지요.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중 압박 전략이 날로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추 전 대사는 중미 관계가 미국 측의 도발로 인해 매우 험악한 형세로 치닫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전 대사는 미국의 이런 도발은  중국 발전(굴기)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며 미국의 글로벌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추궈훙 전 중국 주한 대사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년 8월 11일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2.08.16 chk@newspim.com

"중국은 이성으로 자제하고 전면 대결을 피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중미간 싸움의 성질은 본질적으로 제압하려는 자와 그에 대항하는 나라간의 대결이지 양강 패권을 축으로 한 전통적 의미 (신)냉전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추 전 대사는 화제를 인터뷰의 중요한 대목중 하나인 미중 격돌과 한중관계 영향 부분으로 옮겨갔다. 그는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수단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 직간접적으로 한중 관계에 미치는 상관성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추 전 대사는 최근 한중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사드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중국은 한국 정부가 과연 미국이 한국 영토내에서 추진하는 대중국 전략 무기 배치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은 한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4개국 안전 대화 시스템 참여 여부, 칩포 동맹을 포함한 첨단 제조와 과기 영역의 중국 봉쇄에 어떤 전략으로 임할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전대사는 중국은 한미동맹을 인정하며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 공조를 강조하는 것도 전략적 선택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다만 이것이 중국 안전과 이익을 해치는지 유념해야한다며 한국 의도와 달리 미국이 한반도를 중국 굴기 억제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것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이지, 제3국인 중국 안전 이익을 해치려는게 아니라는 점을 중국은 잘 알고 있어요. 다만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은 전략적으로 한미 동맹을 중국 굴기 저지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는 겁니다." 추 전 대사는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 발전을 추구할때 중국 요인을 고려해야하는 이유라며 이렇게 말했다.

추 전대사는 한중은 각자 대미 관계에 있어 양국 관계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중국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어떤 나라에 대해 중미사이에 줄세우기 선택을 강요하지 않고 한미간 정상적인 관계발전에도 간섭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미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이 한국에 불이익을 주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한국이 독립 주권 국가이기를 믿고 기대합니다.  전략적 이익을 고려하고 지역 평화 번영의 기초 위에서 한중 관계중의 미국 관련 요소를 처리하기를 중국은 바랍니다." 추 전 대사는 인터뷰 중 사드 문제와 함께 미중및 한중 관계 화제를 마무리 하면서 국익을 중시하는 선상에서 전략적 '자주'를 견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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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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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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