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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30년 뉴스핌이 만난 사람] <3>추궈훙 전 중국주한대사 ② 다시 뜨거운 감자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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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한국과 중국 관계는 지금 미묘한 상황이예요. 코로나19도 한 요인이지만  지금 비즈니스 거리가 별로 없어요. 중미관계가 안좋으면 한중간에도 간극이 벌어집니다. 한중관계의 많은 일들이 모두 중미 충돌로 부터 파생되고 영향을 받는것 같아요."

수교 30년 한중 관계를 조명하기 위해 한국 전문가인 중국 인사를 인터뷰한다고 하자 인터뷰 당일인 8월 11일 아침 한국 비즈니스를 하는 조선족 중국인 친구가 이런 문자를 보내왔다. 이 친구는 미중 대치 격화와 한중 관계 현주소를 짚어보는 것도 수교 30년을 조명하는데 의미있는 일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중 수교 30년 '뉴스핌이 만난 사람', 8월 11일 추궈홍 전 대사 인터뷰의 중심 주제중 하나는 미중 충돌에 따른 한중 관계 영향을 진단하는 것이다. 사드는 우리 안보 전략의 일환이고 칩포 동맹은 미중 대충돌에서 비롯된 불똥이다. 이에대해 추궈훙 전 중국 주한대사는 모두 미국의 중국 제압 전략의 수단이라는 주장을 폈다.   

추궈훙 전 대사는 미중 무역 마찰이 발발하기 이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란히 베이징 텐안먼 망루에 오를 정도로 한중 관계가 좋았던 시기 대사로 한국에 있었다. 이후 미중 무역전이 개시되고 사드 사태가 터진 뒤에도 상당기간 주한 대사로 재직했다.

미중 갈등에 따른 한중 관계 영향에 대해 누구보다 맞춤한 대답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할 만 했다. 먼저 현재의 미중 신냉전 상황에 대해 중국 당국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추 전 대사에게 물었다. 그는 자신은 중미 갈등을 '신냉전으로 보는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중 관계는 가장 복잡한 쌍무 관계예요. 미중 관계에 따라 세계 정치 경제 안전 구도가 변하고 영향을 받지요.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중 압박 전략이 날로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추 전 대사는 중미 관계가 미국 측의 도발로 인해 매우 험악한 형세로 치닫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전 대사는 미국의 이런 도발은  중국 발전(굴기)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며 미국의 글로벌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추궈훙 전 중국 주한 대사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년 8월 11일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2.08.16 chk@newspim.com

"중국은 이성으로 자제하고 전면 대결을 피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중미간 싸움의 성질은 본질적으로 제압하려는 자와 그에 대항하는 나라간의 대결이지 양강 패권을 축으로 한 전통적 의미 (신)냉전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추 전 대사는 화제를 인터뷰의 중요한 대목중 하나인 미중 격돌과 한중관계 영향 부분으로 옮겨갔다. 그는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수단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 직간접적으로 한중 관계에 미치는 상관성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추 전 대사는 최근 한중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사드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중국은 한국 정부가 과연 미국이 한국 영토내에서 추진하는 대중국 전략 무기 배치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은 한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4개국 안전 대화 시스템 참여 여부, 칩포 동맹을 포함한 첨단 제조와 과기 영역의 중국 봉쇄에 어떤 전략으로 임할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전대사는 중국은 한미동맹을 인정하며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 공조를 강조하는 것도 전략적 선택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다만 이것이 중국 안전과 이익을 해치는지 유념해야한다며 한국 의도와 달리 미국이 한반도를 중국 굴기 억제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것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이지, 제3국인 중국 안전 이익을 해치려는게 아니라는 점을 중국은 잘 알고 있어요. 다만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은 전략적으로 한미 동맹을 중국 굴기 저지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는 겁니다." 추 전 대사는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 발전을 추구할때 중국 요인을 고려해야하는 이유라며 이렇게 말했다.

추 전대사는 한중은 각자 대미 관계에 있어 양국 관계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중국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어떤 나라에 대해 중미사이에 줄세우기 선택을 강요하지 않고 한미간 정상적인 관계발전에도 간섭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미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이 한국에 불이익을 주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한국이 독립 주권 국가이기를 믿고 기대합니다.  전략적 이익을 고려하고 지역 평화 번영의 기초 위에서 한중 관계중의 미국 관련 요소를 처리하기를 중국은 바랍니다." 추 전 대사는 인터뷰 중 사드 문제와 함께 미중및 한중 관계 화제를 마무리 하면서 국익을 중시하는 선상에서 전략적 '자주'를 견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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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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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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