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부문 도약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과감히 혁신"
"산업 고도와 기술 발전 주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튼튼한 국가재정, 재정은 서민 약자 두터운 지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화두를 제시하며 이를 위해 민간 부문 도약을 위한 규제 혁신과 첨단기술 혁신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회 광복절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양극화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약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 2022.03.18 photo@newspim.com |
윤 대통령은 이날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온다"라며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과학기술의 혁신은 우리를 더 빠른 도약과 성장으로 이끌 것"이라며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 발전을 추종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펜데믹의 위기 역시 첨단과학 기술의 접목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튼튼한 국가재정을 이루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겠다"라며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초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며 장애인 돌봄서비스 대폭 보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를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고도 역설했다.
한편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와 관련해서는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 더 세심하고 철저하게 챙기겠다"라며 "국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