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정부' 첫 사면 이재용·신동빈·장세주 포함…MB·김경수 '제외'

기사입력 : 2022년08월12일 11:13

최종수정 : 2022년08월12일 11:13

1693명 특별사면 단행…649명 가석방
"경제위기 극복 전기로 삼고자 주요 경제인 엄선해 사면"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만3509명 특별감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광복절을 맞이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및 주요 경제인과 노사 관계자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했다.

법무부는 오는 15일 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아울러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는 것이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출근길 약식 회담에서 특별 사면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며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겠지만,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갈 때 숨통이 트이는 것이어서 거기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주요 경제인 일부가 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

최근 형 집행이 종료된 이 부회장은 복권됐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됐다.

이 부회장 등과 함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사면 대상자로 거론됐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노사 관계자도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함께 실시해 서민 경제의 역동성을 부여하고자 했다"며 "이를 통해 국력을 통합하고 하나 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