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K-배터리업계, 美인플레이션 감축법안 "기대반 우려반"

기사입력 : 2022년08월13일 08:05

최종수정 : 2022년08월13일 08:05

하원 통과후 대통령 서명 거쳐 발표 예정
미국서 생산, 조립된 전기차만 세제 지원
미국내 생산시설 확장 국내 업계 '반사이익'
중국산 소재 공급 비중 높아...우려 제기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 : Inflation Reductions Act)통과가 임박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의 수혜가 예상된다. 다만 중국산 소재 공급 의존도를 줄여하는 국내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하원을 통과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점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법안은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에서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제외하고, 미국 안에서 생산·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업계가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장해온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 등은 미국 보조금 지급에 따른 시장 확대와 중국 경쟁사 견제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달러화와 인플레이션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는 2025년 이후 북미에서만 200GWh(기가와트시)이상 대규모 배터리 생산 능력을 구축할 계획이다. SK온과 삼성SDI도 합작 회사를 세우며 미국 내 생산기지를 짓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를 제외하고 미국에 생산 시설을 갖춘 업체는 일본 파나소닉(40GWh) 정도가 유일하다.

다만 국내 배터리업계는 배터리 소재 대부분을 중국에서 공급받아 다른 공급처를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엘앤에프 등이 국내업체로부터 소재를 공급받기도 하지만 현재 중국 비중이 높은 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9일 발표한 '대중(對中) 무역적자 원인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원료인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등 기타 정밀화학원료 수입액은 지난해 상반기 38억3000만 달러(약 5조11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72억5000만 달러(약 9조4859억 원)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렇다 보니 우리 정부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s Act)'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에 위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표명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미국의 IRA가 통상규범을 위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자동차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미 통상 당국에 요청했다.

국내 배터리업계는 일단 미국의 구체적인 법안 기준과 세부 내용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기업별 전략을 세우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배터리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비중을 낮추기 위해 남미, 캐나다 등 여러 업체에 투자하고 협력하고 있다"며 "다만 미국이 원재료 비중을 따지고 그 비중을 급격히 낮추라고 한다면 국내 업계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배터리 소재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되다 보니 국내 업계에 유리하다고만 볼 수 없다"며 "빠른 시일내 중국이 아닌 다른 소재 공급처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 미국 법안이 수혜가 될수도, 우려가 될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