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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배터리업계, 美인플레이션 감축법안 "기대반 우려반"

기사입력 : 2022년08월13일 08:05

최종수정 : 2022년08월13일 08:05

하원 통과후 대통령 서명 거쳐 발표 예정
미국서 생산, 조립된 전기차만 세제 지원
미국내 생산시설 확장 국내 업계 '반사이익'
중국산 소재 공급 비중 높아...우려 제기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 : Inflation Reductions Act)통과가 임박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의 수혜가 예상된다. 다만 중국산 소재 공급 의존도를 줄여하는 국내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하원을 통과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점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법안은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에서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제외하고, 미국 안에서 생산·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업계가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장해온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 등은 미국 보조금 지급에 따른 시장 확대와 중국 경쟁사 견제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달러화와 인플레이션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는 2025년 이후 북미에서만 200GWh(기가와트시)이상 대규모 배터리 생산 능력을 구축할 계획이다. SK온과 삼성SDI도 합작 회사를 세우며 미국 내 생산기지를 짓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를 제외하고 미국에 생산 시설을 갖춘 업체는 일본 파나소닉(40GWh) 정도가 유일하다.

다만 국내 배터리업계는 배터리 소재 대부분을 중국에서 공급받아 다른 공급처를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엘앤에프 등이 국내업체로부터 소재를 공급받기도 하지만 현재 중국 비중이 높은 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9일 발표한 '대중(對中) 무역적자 원인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원료인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등 기타 정밀화학원료 수입액은 지난해 상반기 38억3000만 달러(약 5조11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72억5000만 달러(약 9조4859억 원)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렇다 보니 우리 정부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s Act)'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에 위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표명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미국의 IRA가 통상규범을 위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자동차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미 통상 당국에 요청했다.

국내 배터리업계는 일단 미국의 구체적인 법안 기준과 세부 내용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기업별 전략을 세우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배터리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비중을 낮추기 위해 남미, 캐나다 등 여러 업체에 투자하고 협력하고 있다"며 "다만 미국이 원재료 비중을 따지고 그 비중을 급격히 낮추라고 한다면 국내 업계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배터리 소재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되다 보니 국내 업계에 유리하다고만 볼 수 없다"며 "빠른 시일내 중국이 아닌 다른 소재 공급처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 미국 법안이 수혜가 될수도, 우려가 될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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