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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F 등 아세안 의장성명 "역내 공급망 강화·한반도 CVID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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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北 비핵화 강조 국제사회 메시지 발신"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 등을 강조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한-아세안/아세안+3(한중일)/동아시아정상회의(EAS)/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이 뒤늦게 발표됐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4개 의장성명 모두 전염병 공동대응 강화 및 경제 회복 조기 달성을 위한 국가 간 공조 의지를 강조했다. 조속한 경제회복 달성을 위해 ▲역내 공급망 강화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무역·투자 촉진 ▲디지털 경제 등 미래 산업 협력 강화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8.5 [사진=외교부]

역내 평화와 안보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인 북핵 및 미얀마 관련 사항도 4개 의장성명에 모두 반영됐다.

4개 의장성명은 구체적으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탄도미사일 발사 급증에 대한 심각한 우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역 및 전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등을 공통적으로 포함했다.

또 '한-아세안'과 EAS 및 ARF 의장성명은 최근 대만해협에서의 위기 고조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최대한의 자제 발휘 ▲도발 행위 억제 ▲유엔헌장 및 동남아시아우호협력조약의 원칙 준수를 통해 관련국 간 공개적인 충돌 및 예기치 못한 결과를 방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 협의체인 ARF 올해 의장국인 캄보디아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언급 등이 포함된 총 40개 항의 의장성명을 지난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성명에는 "ARF 등 아세안 주도 협의체를 활용해 관련 당사자들간의 평화적인 대화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촉진하는 방안을 포함,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 방식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 참가국들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급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전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향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히 북한이 참여하는 ARF 의장성명에 상기 요소들은 물론 ▲북한의 추가적인 핵·미사일 시험 실시 자제 ▲한반도의 CVID 달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지지 등이 명시된 것은 북한의 도발과 핵 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메시지가 발신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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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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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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