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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박진 "북핵 등 역내 도전 해결 전략대화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8월04일 15:03

최종수정 : 2022년08월04일 15:19

"공급망 확보 등 경제안보 협력 강화 중요" 강조
북핵·미얀마·우크라 등 국제정세 의견도 교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4일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와 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남중국해 갈등 등 지역 내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세안과의 전략적 대화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의 파트너십은 경제 분야를 넘어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4일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8.4 [사진=외교부]

그는 특히 "한-아세안 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등 경제안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 일환으로 다수의 아세안 국가들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역내 경제성장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협력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는 양측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매년 개최 중이다. 이 회의에는 한국과 아세안 등 총 11개국이 참여하는데 쿠데타로 군부가 정권을 잡고 있는 미얀마는 올해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불참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다"며 "그런 점에서 인태지역 핵심인 아세안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때 아세안은 언제나 한국에서 진실하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찾을 것"이라며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세안 측은 한-아세안 관계가 다방면에서 의미있는 발전을 이룩해 온 바탕 위에 특히 한국 신정부의 아세안 중시 외교정책을 환영하고 앞으로 양측 간 협력이 지속·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양측은 또 인태지역의 전략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역내 평화 달성을 위해 한-아세안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장관은 "사이버 안보, 해양 안보 등 아세안이 필요로 하는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아세안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양측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층적 협력 기제를 통해 자유무역 및 투자 확대의 기반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전염병,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역내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아세안 간 공조를 지속 강화시켜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지난 5월 '제1차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 개최를 통해 보건분야 협력 확대의 기반이 마련된 것을 평가했으며, 아세안측은 한국이 '세계보건기구(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역내 백신 및 의약품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해 기여해 줄 것을 기대했다.

박 장관은 아세안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한-아세안 메탄 협력 이니셔티브' 사업을 추진중이라며, 올해 10월 '한-아세안 재난대응 장관회의' 신설을 통해 재난분야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한-아세안 메탄 협력 이니셔티브'는 아세안의 탄소중립 및 녹색경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아세안 협력기금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북핵 문제 ▲미얀마 정세 ▲우크라이나 사태 ▲남중국해 등 주요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북핵문제에 대해 박 장관은 북한의 올해 전례없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되,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대북외교에 있어 유연하고 열린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 위협은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외교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총체적이고 균형된 접근을 취해나갈 것"이라며 한국 신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최근 미얀마 군부의 반군부 인사 사형 집행 등 미얀마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대해 강력한 규탄 입장을 표명하고, 한국 정부는 미얀마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56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ㅁ;ㅊ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법과 규범에 따른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외교장관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1월로 예정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과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를 공동 주재한 부이 타잉 썬 베트남 외교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며 "한국과 아세안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익한 토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4일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각국 외교 수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8.4 [사진=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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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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