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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갈등 뇌관…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 '산넘어 산'

기사입력 : 2022년07월31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7월31일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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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4일 청문회 결렬…8일까지는 이뤄질 듯
행안위 여야 의원들 '경찰국 신설' 대립 진행 중
경찰국 신설‧경찰대 개혁 등 윤 후보자 의견 기대
민주당 청문회 난타 예고…"무난히 통과될 것"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경찰국 신설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치열해지면서 청문회 일자를 확정하지 못해서다. 취임 전부터 경찰국 신설로 내부 갈등이 격화된 만큼 윤 후보자의 청문도 험로가 예상된다.

31일 경찰청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여야는 다음 달 4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청문회 개최가 잠정 연기됐다.

다만 다음달 8일까지는 윤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청문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구성 협상이 지난 22일 타결되면서 지난 25일 행안위에 윤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회부됐기 때문이다.

청문회 전부터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경찰국 신설을 두고 극단의 의견차를 보였다.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9일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윤 후보자와 면담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 참석자들 대상 감찰에 대해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반면 같은날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에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에 협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와 전국 직협대표 등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21 pangbin@newspim.com

현재 윤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단을 꾸려 대응방안을 본격 점검하고 있다. 준비단은 김순호 단장(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과 김성희 부단장 (경북경찰청 자치경찰부장·경무관), 이영철 정책개발팀장(구로경찰서장·총경), 백남익 신상대응팀장(서울경찰청 1기동단장·총경)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윤 후보자는 그간 경찰국 반발에 대응하느라 청문회 준비에 집중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전국 경찰회의가 무산되는 등 경찰국 논란이 한풀 꺾이면서 윤 후보자와 준비단은 핵심쟁점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경찰국은 두 달간 경찰 조직 전체를 뒤흔드는 전국적인 이슈로 확산된 만큼 민주당은 윤 후보자 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경찰국은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닿아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윤 후보자의 입장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경찰의 중립성을 지켜나갈지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경찰대 개혁'도 핵심 쟁점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경찰대 졸업하면 경위로 출발하는 것은 불공정 하다"고 말하면서 경찰대 개혁을 들고 나섰다. 하지만 윤 후보자는 경찰대 7기로, 이 장관의 경찰대 개혁에 어떤 의견을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행안부는 매년 경무관 승진자 가운데 순경 등 일반 출신을 현행 3.6%에서 20%까지 확대하기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잡았다.

윤희근 후보자 청문회팀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이 벼르고 있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특별한 변수가 없는한 청문회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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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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