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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입학' 반대 움직임 확산…"박순애 부총리 사퇴" 촉구

기사입력 : 2022년08월05일 17:55

최종수정 : 2022년08월05일 17:55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대통령 면담 요구
전교조 "박 부총리, 책임지고 사퇴하라"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교육부의 '만 5세 초등입학' 학제개편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에 이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5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만 5세 조기 입학 반대'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과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도종환, 서동용 의원(왼쪽부터)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세 조기 입학 반대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제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5 photo@newspim.com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협의회장)은 "저를 비롯한 17개 시도의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들은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취학연령 하향' 학제 개편안에 대해 알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깊은 논의를 거쳐 학제 개편안에 대해 다시 논의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도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부터 만5세 조기 입학을 허용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조기 입학한 학생은 537명뿐이며, OECD 38개국 중에서도 26개국이 우리와 같이 만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8개국은 우리보다 한해 늦은 만 7세 입학한다"며 "만 5세 조기 입학은 국민 상식에도, 국제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발제자로 나선 임승렬 덕성여대 교수(한국교원교육학회장)는 "만 5세 조기 취학은 학부모들의 부담과 양육의 어려움을 1년 더 앞당기는 것"이라며 "학부모는 자녀의 학업준비도와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방과후 돌봄을 위해 자녀의 사교육을 지출 비용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부연 부산대 교수(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장)는 발제를 통해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을 위해서 영유아학교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과 인수위원회에서 유보통합 추진을 약속했다"며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영유아학교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렸다.

이날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만 5세 초등입학 정책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을 모르는 자, 교육철학과 윤리가 없는 자가 성과 내기에만 급급해할 때 어떤 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박 부총리는 이 모든 사안의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에는 교육·학부모 관련 45개 단체로 구성된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력집회를 열고 학제개편안 철회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만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 연대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8.05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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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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