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가들 "펠로시 대만행, 한반도 정세 악영향…유사시 관여 불가피"

기사입력 : 2022년08월03일 16:01

최종수정 : 2022년08월03일 16:17

"美, 中 대만 공격시 주한미군 등 군사자산 활용할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이 문제가 북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사시 주한미군 이동 등을 비롯해 한국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제임스 쥼월트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는 2일(현지시각) "인도태평양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대만(타이완)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을 우려할 것"이라며 "특히 한국은 북한 문제 등 한반도 정세에 미칠 여파를 걱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타이베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왼쪽)이 대만 총통부에서 차이잉원 총통과 만나 손인사를 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총통부 기자실에 중계된 실시간 영상을 찍은 스크린샷이다. Taiwan Pool via REUTERS 2022.08.03 wonjc6@newspim.com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평화 유지라는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이 같은 긴장상태는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쥼월트 전 부차관보는 대만을 둘러싼 미중 긴장 고조가 북한 문제 해결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중국이 군사적으로 타이완을 공격한다면 역내 긴장이 매우 고조될 것이고, 이럴 경우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역내의 군사 자산을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조율하기 위해 매우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는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이고 중국도 군사적 대응이 아닌 다른 선택지들이 있다며, 현 상황이 군사적 대치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가 중요한 만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 의회 인사의 해외 방문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한국 정부는)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양안 관계의 평화적인 발전을 계속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타이완 도착 직후 낸 성명에서 "미 의회 대표단의 방문은 타이완의 힘찬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방문이 '하나의 중국' 정책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결연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권과 안보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만약 미국이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그로 인한 모든 엄중한 후과는 미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달 2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타이완 문제를 놓고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경고한 바 있다.

미국 전문가들은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계기로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 한국도 직간접적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브루킹스연구소 앤드류 여 한국담당 석좌는 "대만해협의 유사 상황은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을 압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이 대만 정책에 대해 거의 침묵하며 타이완을 둘러싼 미중 갈등에 관여할지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이 간접적 지원이나 장비·물류 제공 등 '비살상 수단' 등 어떤 수준으로든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겠지만 실제 충돌이 일어나고 괌과 오키나와의 병력 이상의 추가 미군이 필요할 경우 한국은 주한미군을 타이완해협에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워싱턴은 한국의 직간접적 군사적 지원을 원할 것"이라며 "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이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소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한국과 중국의 긴장도 고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은 물론 한국과도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유사시' 한국의 역할에 대한 협의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명시한 바 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관여한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 유사시 상황에 대해 한국, 일본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 문제와 더불어 더욱 광범위한 역내 상황에 대해 한국, 일본과 논의한다"고 언급했다.

존스턴 전 국장은 다만 '이런 논의에 유사시 시나리오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보다 일반적인 논의(more general)"라고만 답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정부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또 무력사용과 강압 없이 질서에 기반한 규범에 따라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이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일본이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한국보다 대만해협 문제에 더욱 적극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관리는 "일본에는 타이완과 매우 인접한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 문제가 있다"며, 이 때문에 '대만 유사시 대응' 문제는 일본 자체 영토의 국가 안보 문제와 직접 연관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현 상황이 충돌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베이징이 정치적 이유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지금은 한국을 비롯한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이 차분하게 협의하고 중국의 주변 국가들이 대만에 대한 베이징의 악의적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펠로시 의장은 3일 대만 방문을 마친 후 한국을 방문해 4일 김진표 국회의장 등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중이라 펠로시 의장과의 만남 일정이 없었으나 일정을 조율해 4일 만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와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이 미국 권력 서열 3위 인사인 만큼 직접 만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여름휴가인 관계로 펠로시 의장과의 만남 일정이 없다고 밝혔으나, 미국 하원의장이 한국을 방한했는데 윤 대통령이 만나지 않을 경우 한미 동맹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회동 일정을 막판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