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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기부 장관, 美 국가우주위에 고성능 위성 누리호 발사 제한 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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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강화 통한 우주협력 전분야 협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현지 시간) 고성능 위성의 누리호 탑재 제한 해제를 미국 국가우주위에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한-미 기술동맹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날 이종호 장관은 미 워싱턴 D.C.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NSpC)와 항공우주청(NASA) 본부를 방문, 각각 시라그 파리크 국가우주위 사무총장과 빌 넬슨 항공우주청장을 만났다. 이번 면담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우주협력 전분야에 걸친 한-미 동맹 강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일 시라그 파리크 미국 국가우주위원회 사무총장을 만나 고성능 인공위성의 누리호 탑재 제한 해제를 요청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8.02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종호 장관은 시라그 파리크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현재 미국 부품을 사용한 고성능 위성을 한국형발사체로 발사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 한국에 대한 미국 수출통제체제를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라크 파리크 사무총장은 "미국 내 관계 기관들이 관련 논의를 진행중"이라며 향후 관련 논의를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의 중요성도 공감하고 KPS 개발에 대한 미국의 협력 의사를 이번에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빌 넬슨 항공우주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우주 분야에서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한 핵심적 가치라는 점을 공감했다. 그는 또 한국 달궤도선(KPLO)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기여한 것처럼 향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비롯해 달-화성 탐사(Moon to Mars)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장관은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알론드라 넬슨 실장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간 기술동맹을 견고히 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차세대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양지기술에 대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명문화하는 '양자기술 협력 공동성명서'를 올해 하반기께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이 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전방위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원자력 고위급위원회 산하에 SMR 협력 실무그룹 신설과 인력교류 통합채널 신설을 제안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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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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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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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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