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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기부 장관 "통신3사, 5G 중간요금제 조속히 출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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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데이터 이용량 고려한 요금제 필요
5G 농어촌 공동망 신속한 구축·상용화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11일 이동통신3사에 조속한 5세대 통신(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주문했다.

이종호 과기부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신3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유영상 SKT 사장을 비롯해 구현모 KT 사장, 황현식 LGU+ 사장과 취임 후 처음 만나 통신 정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5G 요금제 다양화 ▲5G 커버리지 확대 및 품질개선 ▲ICT 신산업 등 투자 확대 등이 논의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2022.06.30 yooksa@newspim.com

이종호 장관은 "세계 최고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는 우리나라가 ICT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됐다"며 "이번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도 잘 갖춰진 네트워크 인프라를 백신예약,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등에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통신사의 인공지능(AI) 반도체 및 인재양성, 데이터 등 미래를 대비한 신산업 투자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내외적인 경제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와 통신3사가 힘을 합쳐 함께 경제위기 극복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공공요금 인상과 소비자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민생안정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필수재인 통신서비스의 접근권 제고 및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이용자 수요에 맞는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5G 요금제가 소량과 대량 데이터 요금제로 한정돼 있어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한 이용자 수요에 맞는 중간요금제 출시가 필요한 상항"이라며 "통신3사가 빠른 시일내 검토를 끝내고 5G 중간요금제가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그는 현재 구축중인 농어촌 지역에서 5G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도 이통3사에 전했다. 

5G 커버리지 확대 및 품질 개선을 위해 올해에는 계획대로 전국 85개 시지역의 모든 동 및 주요 읍·면까지 커버리지가 차질없이 구축·확대되고 농어촌 지역의 이용자들도 5G 서비스를 보다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농어촌 공동망의 신속한 구축 및 상용화 추진도 논의됐다.

28㎓대역에 대해서도 다가올 6G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당장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하더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28㎓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이 장관의 생각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은 국민의 일상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필수 서비스로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야할 산업"이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하나하나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앞으로 정부와 통신사가 긴밀하게 협조하며 여러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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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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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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