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속도전 속 얌체요금제 조정 한계 지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취임 이후 정책 속도전에 나서고 있는 이종호 과학기술부 장관이 5G 중간요금제 조정을 두고 시험대에 올랐다.
이통 3사 모두 중간요금제 제공에 공감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지는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익은 정책 이행이 아닌 소비자도 동의하는 요금제 마련에 이종호 장관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상황이다.
◆ 이종호 장관, 11일 이통 3사 대표와 간담회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은 오는 11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관심은 5세대(5G) 중간요금제에 쏠린다.
과기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5G 중간요금제의 데이터 수준과 요금은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며 "현재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텔레콤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기준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5G 중간요금제는 윤석열 정부가 최근 제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돼 있다. 물가안정·서민생활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어르신과 청년층을 위한 5G 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제시된 바 있다.
현재 통신3사가 서비스 중인 5G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제공 약 10GB 이하 또는 100GB 이상으로 나뉜다. 기본요금제인 10~12GB는 5만5000원이며 주력요금제인 100GB는 6만9000원이다. 10GB와 100GB 사이의 중간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 맞는 요금제 출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이질 않았다.
이통3사 역시 5G 중간요금제 출시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5G 통신시장 확대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다양한 콘텐츠 사업 등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입자를 늘려야 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가입자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을 뿐더러 서비스 질에 대한 얘기도 나온다"며 "요금제 부분은 소비자에게 예민한 만큼 새 요금제를 하루빨리 내놔야 하긴 할 듯하다"고 말했다.
한 소비자는 "5G 상용화는 세계 최초라고 하지만 서비스에 대한 이용 부담이 적지 않다"며 "5G를 써야 할 정도로 엄청난 서비스 혜택을 얻는 것도 아닌데 소비자는 등떠밀려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 정책 속도전에 밀려 이통사 얌체 요금제 조정 한계 지적
당장 이종호 장관이 이통3사에 5G 중간요금제의 수준과 과금 기준을 요구할 수는 없다. 이통사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논의해서 제시를 하고 이에 대해 제언하는 정도다.
하지만 벌써부터 소비자들은 이번 간담회가 소비자에게는 실익이 돌아가지 않는 만남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통신사의 5G요금제에서 평균적인 데이터 사용량이 20~50GB바이트 정도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상황인데도 일단 이통3사는 그동안 10GB 아니면 100GB 기준으로 요금제를 운영해 왔다.
이에 더해 중간요금제 역시 6만원대 중후반에서 데이터 사용량은 20~30GB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한 소비자는 "아마도 중간요금제에서 데이터 사용량이 많이 제공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이번에 중간요금제가 나온다고 해도 이통사의 새로운 얌체 요금제가 하나 더 나오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장관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기대감은 높지 않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 속도를 내기 위해 중간요금제를 신설하도록 압박을 할 뿐 실질적인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리지는 못할 것으로 우려한다.
정책 추진 결과에 치중한 나머지 이통사의 속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통사는 이통사대로 5G 주파수 정책 등 또다른 불만을 제기하는 등 이종호 장관과의 간담회는 이통사의 민원창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 소비자는 "물가도 오르고 각종 공공요금도 올라 하루하루가 버겁기만 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심정을 정부 고위인사들이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통사는 소비자의 서비스 질 하락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익 하락에만 초점을 맞출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