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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또 속도전'…이종호 과기부 장관, 5G 중간요금제 조정 시험대

기사입력 : 2022년07월04일 14:42

최종수정 : 2022년07월04일 14:42

11일 이통3사 최고경영자와 간담회 개최
정책 속도전 속 얌체요금제 조정 한계 지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취임 이후 정책 속도전에 나서고 있는 이종호 과학기술부 장관이 5G 중간요금제 조정을 두고 시험대에 올랐다.

이통 3사 모두 중간요금제 제공에 공감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지는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익은 정책 이행이 아닌 소비자도 동의하는 요금제 마련에 이종호 장관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상황이다.

◆ 이종호 장관, 11일 이통 3사 대표와 간담회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은 오는 11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관심은 5세대(5G) 중간요금제에 쏠린다.

과기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5G 중간요금제의 데이터 수준과 요금은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며 "현재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텔레콤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기준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DB]

5G 중간요금제는 윤석열 정부가 최근 제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돼 있다. 물가안정·서민생활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어르신과 청년층을 위한 5G 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제시된 바 있다.

현재 통신3사가 서비스 중인 5G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제공 약 10GB 이하 또는 100GB 이상으로 나뉜다. 기본요금제인 10~12GB는 5만5000원이며 주력요금제인 100GB는 6만9000원이다. 10GB와 100GB 사이의 중간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 맞는 요금제 출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이질 않았다.

이통3사 역시 5G 중간요금제 출시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5G 통신시장 확대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다양한 콘텐츠 사업 등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입자를 늘려야 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가입자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을 뿐더러 서비스 질에 대한 얘기도 나온다"며 "요금제 부분은 소비자에게 예민한 만큼 새 요금제를 하루빨리 내놔야 하긴 할 듯하다"고 말했다.

한 소비자는 "5G 상용화는 세계 최초라고 하지만 서비스에 대한 이용 부담이 적지 않다"며 "5G를 써야 할 정도로 엄청난 서비스 혜택을 얻는 것도 아닌데 소비자는 등떠밀려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정책 속도전에 밀려 이통사 얌체 요금제 조정 한계 지적

당장 이종호 장관이 이통3사에 5G 중간요금제의 수준과 과금 기준을 요구할 수는 없다. 이통사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논의해서 제시를 하고 이에 대해 제언하는 정도다. 

하지만 벌써부터 소비자들은 이번 간담회가 소비자에게는 실익이 돌아가지 않는 만남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2022.06.30 yooksa@newspim.com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통신사의 5G요금제에서 평균적인 데이터 사용량이 20~50GB바이트 정도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상황인데도 일단 이통3사는 그동안 10GB 아니면 100GB 기준으로 요금제를 운영해 왔다.

이에 더해 중간요금제 역시 6만원대 중후반에서 데이터 사용량은 20~30GB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한 소비자는 "아마도 중간요금제에서 데이터 사용량이 많이 제공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이번에 중간요금제가 나온다고 해도 이통사의 새로운 얌체 요금제가 하나 더 나오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장관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기대감은 높지 않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 속도를 내기 위해 중간요금제를 신설하도록 압박을 할 뿐 실질적인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리지는 못할 것으로 우려한다. 

정책 추진 결과에 치중한 나머지 이통사의 속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통사는 이통사대로 5G 주파수 정책 등 또다른 불만을 제기하는 등 이종호 장관과의 간담회는 이통사의 민원창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 소비자는 "물가도 오르고 각종 공공요금도 올라 하루하루가 버겁기만 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심정을 정부 고위인사들이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통사는 소비자의 서비스 질 하락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익 하락에만 초점을 맞출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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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쟁점…쌀·쇠고기·구글지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는 8일 1일까지 관세 유예기한이 연장되면서 일단 3주간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수차례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결국 '비관세장벽' 때문이다. 특히 한국 측이 민감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3가지 쟁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제조업 협력' 카드 제시했지만…美, 농축산물 개방까지 요구 미국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품목관세(25%)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협상 시한이 3주간 연장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정부는 앞서 미국 측에 '제조업 협력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 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제조업 협력' 카드만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인하 vs 농·축산물 개방 '저울질' 한미 간 몇 차례 협상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정밀지도를 구글에 허용해 달라는 요구 역시 한국 정부로서는 민감한 쟁점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이 같은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를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협상 결과에 대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가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관세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06 dream@newspim.com 문제는 농업계와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과거 정부도 쌀 시장 개방과 쇠고기 수입을 검토했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품목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조건이라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산업부는 8일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요구대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를 원하는 수준으로 인하(철폐)될 경우,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품목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개선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얼마나 균형적이고 합리적이 수준으로 타결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상호호혜적이고 균형적인 협상'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5-07-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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