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패싱' 김주현에 고액 연봉 등 지적 잇따라
금감원장 "은행 검사 확대, 내부통제 개선안 마련"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관리·감독 기관인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데뷔전을 치렀다. 인사청문회 패싱 논란이 있었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사실상 약식 청문회를 방불하게 하는 개인 신상 질문이 쏟아졌다. 여야로부터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한 질문도 잇따랐다.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첫 업무보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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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8 photo@newspim.com |
◆ 김주현에 론스타 책임 추궁·고액연봉 등 '질타'
김 위원장에게는 론스타 책임 추궁, 고액 연봉 등 개인 신상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현재 투자자·국가 간 국제 중재(ISDS) 중인 론스타 사건과 관련한 책임 추궁에 대해 "론스타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책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문제는 판정이 나오면 가급적 국민에게 전부 공개하겠다. 책임져야 한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당시 우리나라 정부가 고의로 매각을 지연했다는 등을 이유로 6조원대 ISDS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 결과는 오는 10월 이전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1급)을 맡았다.
김 위원장은 예금보험공사 사장 퇴임 후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으로 바로 취업한 것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민병덕 민주당 위원 지적에 대해선 "지금 생각해보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보 사장 퇴임 후 학교 강의도 하면서 연구소에서 금융위기에 대한 생각도 정리하려고 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이 2018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삼정 KPMG 고문 재직 당시 받은 3억8000만원의 급여에 대한 '고액 고문료' 의혹을 비롯해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 연봉 2억원, 여신금융협회장에서 연봉 4억원 등 고액의 연봉을 받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고액 연봉 의혹에 대한 야당 질의에 "보수를 많이 받았다는 데 국민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 은행권 금융사고 지적…이복현 "내부통제 개선"
이복현 금감원장에게는 최근 우리·신한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에서 발생한 수조원 대의 이상 외환거래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 원장은 이상 외환거래에 대해 "불법성이 명확해 보이고 그 과정에서 대량 외환 유동성의 해외 유출이 확인됐다"며 "정상적인 외환 거래는 유입이 있으면 유출이 있는데, 이번 건은 가상거래소 매개로 원화 자산으로 바꾸고 이를 외화로 바꿔 일방적으로 유출해 투자자들 이익을 직접적으로 손상하는 시장 교란 성격이 있어 다르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고 전 은행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다"며 "(우리와 신한 이외에) 여러 시중 은행에서 유사한 형태 (이상 외환) 거래가 다발적으로 발견됐다. 검사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요새 은행들 횡령사건이 많이 터진다"며 "얼마 전에 우리은행 700억원 횡령사건이 났는데 문제는 1년 무단결근했고 해당직원은 금융당국 협찬까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내부통제 관련 여러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며 "최근 우리은행 검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확인하고 내부통제 제도개선 관련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운영 중이다. 곧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10월 중 내부통제개선 최종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배구조법 개정안 추진 지속 협의 등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 책임 강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