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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과학기술 국제질서 '룰 메이커' 역할 기여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7월26일 18:27

최종수정 : 2022년07월26일 18:27

"글로벌 패권경쟁, 국방·경제서 과학기술로 이동"
과학기술외교자문위 상반기 전체회의서 강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26일 "외교부는 과학과 외교를 연결하는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과기외교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며 "과학기술 관련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 과정에서 '룰 테이커(rule taker)'가 아닌 '룰 메이커(rule maker)' 역할 모색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2022년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상반기 전체회의'에 참석,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패권경쟁의 중심축이 국방과 경제에서 과학기술로 이동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과학기술이 국가의 총체적인 경쟁력을 결정하는 과학기술 패권시대가 도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2022 상반기 전체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07.26 kimkim@newspim.com

지난해 6월 출범한 과기외교자문위 회의에 장관이 직접 참석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구체적인 목표로 ▲첫째 미국, 영국, EU, 인도 등 주요국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다층적 구축 ▲둘째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새로운 과학기술외교의 외연 확대를 제시했다.

아울러 "우리가 강점을 보유하는 반도체, 소형원전, 디지털 신산업은 물론, 양자·바이오·6G 등 미래혁신기술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외교부는 앞으로 외교부내 과학기술사이버외교국 설치를 추진해 본격적인 과학기술 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과기외교 분야의 rule taker가 아닌 rule maker로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기외교자문위의 역할에 대해 "외교에 있어서 과학기술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외교적 환경에 대해 과학기술계가 이해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과기외교자문위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기존 4개 분과위원회(과기외교정책, 데이터·정보통신·인공지능, 탄소중립, 우주)에 바이오, 사이버, 원자력 3개 분야를 추가했다.

외교부도 이에 맞춰 현재 에너지과학외교과가 맡는 업무를 과학기술사이버외교국으로 확대하고, 국제기구국 산하 국제안보과가 수행하는 사이버안보 업무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 장관과 이도훈 2차관, 민원기 과기협력대사, 윤성덕 경제외교조정관 등 외교부 관계자를 비롯해 주한규 원자력 분과위원장, 장용석 과기외교정책 분과위원장, 박종흥 인공지능∙빅데이터∙정보통신 분과위원장, 오대균 기후변화탄소중립 분과위원장, 성백린 바이오분과 위원장, 연순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형수 KT융합기술원 양자인프라혁신팀장, 이희용 제일파트너스 공동대표, 정동욱 중앙대 교수, 김승환 포항공대 교수, 주광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소영 카이스트 교수, 조원영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김태영 테라젠바이오 상무, 문종현 이스트시큐리티 이사, 김승주 고려대 교수,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노백식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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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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