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칩4 동맹'(한국·미국·일본·대만 반도체 동맹) 참여 여부에 대해 "(미국의 공식) 가입 제안이라고 하기도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급망 교란이 갖고 올 여파가 커서 공급망 안정을 위해 어떤 게 최선인지 여타 국가들과 긴밀하고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제안한 '칩4 동맹' 참여에 대한 답변시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는 질문에 "한 달밖에 안 남았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시인하기 어렵다"며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 생각에 따라 주도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만들어가고 협력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8월 시한'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어떤 협의체에 들어가든 우리는 사실 개방 체제에 의존하는 국가"라며 "(한국이) 배타성을 가진 협의체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요국들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저희로서는 가능한 한 투자를 촉진하고 주요국 시장과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한국에 다음달 말까지 '칩4 동맹' 참여 여부를 확답해달라고 요구했다.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은 '칩4 동맹'이 한국과 미국, 일본, 대만 4개국 간 반도체 분야 협력을 위해 구성하는 협력체지만, 중국이 빠져있어 사실상 반중 협의체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국자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상황과 관련해 "현재 각료 회의에 맞춰 공동성명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본격 협상에 들어갈 때 어떤 내용으로 협상할지 사전 논의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한국은 IPEF 산하 4개의 핵심 분야(필러)에 모두 참여하고 있고, IPEF는 당초 올 여름까지 협상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다소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4개 핵심분야는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다.

이 당국자는 "원래 목표는 여름에 그런 협상 범위를 정하는 게 목표였는데 시간을 지체하다보니 늦어지는 것"이라며 "협상을 하기 전에 협상 대상을 어디까지 잡을지 현재 논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구체화 시점에 대해서는 "딱히 합의한 사항은 없다"면서도 "내년에 미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에 맞춰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지난 20일(미국 동부 현지시각)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가 공동 주최한 '2022 공급망 장관회의'와 관련해선 "특정국가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국가가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다"며 "특정국가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의 동맹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일종의 뜻을 같이하고 생각을 같이하는 국가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당시 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정부가 지난해 요소수 사태 이후 재외공관망을 중심으로 마련한 조기경보시스템 등에 대해 소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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