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업무보고…외교 분야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을 통해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 추진 전략과 함께 북한 비핵화와 경제안보, 원전·방산외교, 부산 세계박람회 등 7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올해 외교부의 핵심 추진과제 및 이행계획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리더십 강화 ▲능동적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외교 ▲북한 비핵화 추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7가지를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국무위원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5.26 photo@newspim.com |
구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를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국의 글로벌 역할을 확대하겠다며 ▲한일관계 복원 ▲한중관계 발전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 등을 세부 과제로 나열했다.
박 장관은 먼저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선 가치・규범 및 상호이익에 기반한 자체적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고 유럽,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 지역별로 특화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외교부는 진정한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지난 10년 이상 단절되어온 정상급 셔틀외교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이를 위해 고위급·실무급 소통을 가속화 하면서 한일 양국 간 당면 현안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조속히 해결하고, 동시에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리더십 강화'와 관련해선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글로벌 연대를 선도하겠다며 유엔 3대 이사국(안보리 비상임(2024-2025), 인권이사회(2023-2025) 및 경제사회이사회(2023-2025)) 동시 진출을 핵심 과제로 보고했다. 아울러 글로벌 가치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및 공공외교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능동적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외교' 분야에선 핵심분야에 대한 한미 경제안보 채널 강화 및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신경제질서 구축 주도가 필요하다며,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강화 등을 통한 공급망, 원자력, 과학기술, 방산 등 전략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 추진'과 관련해선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며 비핵화 실질적 진전 시 국제사회와 협력해 '담대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원칙 있는 대북관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 개선 도모 및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해 국격 상승 및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정상외교와 외교장관 특사파견 등 모든 고위급 외교활동의 초점을 박람회 유치에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와 관련해선 730만 재외동포에 대한 포용적 재외동포정책 시행 및 재외국민을 위한 디지털 영사서비스 역량을 확충하겠다며,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강화를 위한 24시간 해외안전지킴센터·영사콜센터 운영 및 디지털 민간 역량 적극 활용 등을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외교부는 오늘 대통령께 대한 심도있는 보고와 논의를 통해 핵심 과제들에 대한 추진 방법과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감으로써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이루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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