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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민주, 대선 이후 첫 '골든크로스'…"윤핵관 반사이익·경찰국 반발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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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리스크·이준석 중징계 영향 커"
"2030 남성 지지층 이탈 1차적"
"경찰국 강행? 정부 독주 이미지 만들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지르는 '골든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지지율 하락세에 이어 집권 여당 지지율마저 야당에게 역전 당한 셈이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에게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3.4%, 민주당은 38.9%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5.5%p 격차로 국민의힘을 앞서는 결과다.

이같은 결과는 뉴스핌과 알앤써치가 공동 여론조사를 시행한 지난 5월 14일 이래로 나타난 민주당의 첫 '골든크로스'란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윤 대통령의 취임 직후 진행했던 당시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 44.8%, 더불어민주당 33.3%로 양당 간 격차는 10%p 넘게 차이났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2.07.26 seo00@newspim.com

◆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반사이익일 뿐"

정치 평론가들은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못해서"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성상납 의혹으로 인한 이준석 대표의 중징계 결정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빚어진 '윤핵관 리스크' 등이 보수층 이탈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26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권성동 리스크. 이게 가장 크다. 이른바 윤핵관 전체의 책임인 것"이라고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평을 내놨다.

그는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초반에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같이 하락세"라며 "동조 현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동조 현상에 대해선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중징계와 윤핵관 내부의 권력투쟁 등이 가시화되자 지지율 하락으로 작동한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같은 실책에 대해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1차적으로 이탈한 보수 지지층은 '2030 남성'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준석 대표를 처음 대표 자리로 견인했던 세력, 그러면서 새로 가입했던 당원들이 2030 남성 지지층"이라며 "국민의힘 최근 모습에 실망을 안고 이탈한 지지층이 바로 이들일 확률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생·경제 위기 속 집권 여당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그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도 그렇고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불만은 집권 여당한테 화살이 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 구성도 이제야 됐고, 국회 돌아가는 모습만 봐도 국민은 실망스러울 거다. 보통 이런 실망과 분노에 대한 책임은 여당에게 묻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지율이 깎이니깐 민주당은 반사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갖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22 photo@newspim.com

◆ "尹, 경찰국 등 독선·독주 이미지도 한 몫"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에 대한 반발 여론이 집권 여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평론가인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경찰국 설치' 문제를 여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검수완박 당시 민주당 지지율은 확 떨어졌다. 반대로 경찰국 설치 문제를 두고 싸우고 있는 현재, 이를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찰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보통 중심에 서 있는 정당 지지율은 떨어지기 마련이다"라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의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 문제가 '독선·독주'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경찰 공무원과 대립하는 정부 이미지는 독선으로 비쳐질 수 있다. 경찰이 반발하는데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보고 국민은 독선 독주라고 평가하는 것"이라 했다.

경찰국 신설 문제 등 외에도 윤 정부의 전반의 부정평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는 같은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정부 사적채용 인사정책이랑, 김건희 여사의 나토 순방 문제 등 윤 대통령을 둘러싼 가십거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윤 대통령 최근 도어스태핑에서 네거티브성 발언이 나오는 등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 충족을 못 시킨 점도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 지지율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어 "국민 입장에선, 정권을 바꿔놨는데 이전과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민주당보다 잘한다는 기대감을 심어줄 때 국민의힘 지지율은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전화(RDD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4.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2년 4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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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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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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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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