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기준 95%의 예산편성권을 각 부처 장관에게 부여하여 기획재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을 망라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라며 "전반적으로 감세기조이기 때문에 13조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지출구조조정으로 10조원 정도를 절약해서 커버할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2021.10.06 leehs@newspim.com

박 의원은 "이번 기회에 정부재정을 운영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재부가 각 부처의 예산을 강제로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 장관이 절약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부처는 자연퇴직한 공무원을 추가로 뽑지 않고 인건비를 절약할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은 아예 추진하지 않기로 일몰시킬 수도 있으며, 사업간 비중을 조정해서 장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예산을 더 넣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 책임장관제의 핵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670조원이나 되는 예산을 기재부의 예산담당자가 어떻게 일일이 다 알고 조정할 수 있나"라며 "장관이 책임지고 구조조정과 사업조정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이렇게 절감된 5%는 30조원 가량"이라며 "따라서 세제개편안을 좀 더 담대하게 했어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세수 감축에 대한 기재부의 염려도 이해는 가지만, 지금 상황이 예상가능한 정도의 개편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고,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기대한 감세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안타깝지만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2~3년은 감축기조로 가야 한다"라며 "초유의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년 5% 감축은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제도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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