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가문의 흑막] ⑥日 평화헌법 개헌될까...한일 관계의 미래

개헌선 확보했어도 국민투표 과반수 넘어야
일본 국민 60% 정도는 평화헌법 개헌에 부정적
현 총리보다 자민당 최대 파벌 세이와카이 주목해야

[편집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사망함으로써 한일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아베의 사망은 단순히 일본 보수우익 아이콘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본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와, 이의 지지로 자리에 오른 현 기시다 수상은 기존의 아베 노선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을 확보함으로써, 아베의 필생 숙원이었던 평화헌법 개헌론이 일본 정가를 점차 뜨겁게 데우고 있다. 일본은 과연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하는가. 일본 정가의 풍향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아베 가문과 아베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에 아베 가문과 일본 정치사의 흑막을 알아보는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아베 신조 사망 이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73) 전 총리는 7월 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을 맡겨준 최고의 상사"라고 아베를 평가하며, 담당해야 할 일을 맡길 때면 "스가짱, 잘 부탁해(菅ちゃん、頼むよ)라고 애교스럽게 말한 것이 잊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인터뷰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아베가 그에게 "미국이 지켜주는 것을 받아서 일본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면, 미국은 앞으로 (일본에 대해) 예스라고만 하지 않을 것이며, 언젠가 그 관계는 파탄날 것이다(米国に守ってもらって日本が何もできないとなれば、米国は今後、絶対うんと言わないし、いつかその関係は破綻するだろう)"라고 말했다는 대목이다.

이 발언에서도 아베에게 일본의 자주권, 자주적 방위권이 절대절명의 목표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발언은 아베 신조가 왜 일본 보수우익에서 높은 인기를 얻었는지도 말해준다.

아베의 이런 태도는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문제에 대해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는 우리나라 정부와 큰 차이를 보여준다. 미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북한 핵문제 등을 앞세워 아예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한국 정부는 그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일 뿐이다.

국민은 너무 답답하지만 대통령이나 국방장관, 외교장관이 직접 나서서 국민의 궁금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일은 없다. 국가의 존망, 미래가 걸려 있는 사안인데도 그렇다. 아베 만큼의 의식이라도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아베 가문의 흑막] 글싣는 순서

1. 재일교포가 아베 父子를 키웠다
2. 아베 가문과 통일교의 유착
3. 칼맞은 외할아버지와 총맞은 아베의 평행이론
4. 日 역사 교과서 왜곡, 아베로부터 비롯됐다
5. 아베는 이토 히로부미 '적자', '야마구치 정권' 끝나나
6. 日 평화헌법 개헌될까...한일 관계의 미래

자민당을 포함해 4개 당의 개헌지지 세력은 지난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177석을 확보, 참의원 전체의 2/3(166석)를 넘어서는 의석을 차지했다.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공약은 '방위비 5년 이내 두 배 이상 인상, 적(敵) 기지 공격 능력 보유'였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261석)과 공명당(32석) 등 개헌세력이 차지한 의석은 전체의석(465석) 가운데 2/3가 넘는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지난 10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전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며 승리했다는 소식이 11일 도쿄에서 배달된 주요 일간지 1면에 실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07.19 digibobos@newspim.com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65) 총리는 11일 기자회견에서 "(선거에서) 받은 의석수가 나타내는 것은 자민당 정권에 대한 신임만이 아니다"라며 "일본을 지키고 미래를 위해 전력을 다해 일을 진행하라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격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 총리의 뜻을 이어받아, 특히 열정을 기울여온 납치 문제와 헌법 개정 등 그의 손으로 이루지 못한 난제들을 다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베의 유지를 잇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처럼 일본 정부는 금방이라도 평화헌법 개헌을 추진할 태세처럼 보인다. "될 수 있는 한 개헌 발의를 할 수 있게끔 빠르게 진행하겠다." 기시다의 이날 발언은 매우 적극적이었다.

이런 발언에 대해 일본 상당수 국민은 매우 충격을 받은듯 어안이 벙벙한 반응이었다. 왜냐하면 기시다는 그동안 줄곧 개헌 문제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아베가 생전에 공공연히 군사대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극우적 야심을 드러낼 때마다, 기시다는 "검토해보겠다"는 말로 아베의 압력을 비켜 갔다. 그런 기시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이른 시일 내에, 그것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주옥함 기자=기시다 후미오(가운데) 일본 총리가 12일 총리 관저에 들른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운구 차랑에 인사하고 있다. 2022.07.12.wodemaya@newspim.com

이런 기시다의 태도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전 회에서 말한 것처럼 일본 특유의 파벌 정치에서 비롯된 행태로 볼 수 있다. 44명의 기시다파로는 94명(아베 사망으로 -1)의 아베파 눈치를 안 볼 수 없다. 앞으로 3년간 전국적인 선거가 없어 기시다가 '황금의 3년'을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안정적인 국정 운영 추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타 파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특히 뭔가 능력을 보여줘야 다음 총재(총리)를 기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아베파 입장에서도 개헌론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단순히 아베의 유지라서가 아니라, 그런 어젠다가 지속돼야만 아베파가 동력을 잃지 않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다. 따라서 그런 아베파가 기시다에게 얼마든지 압력을 넣었을 수 있다.

둘째는 글로벌적 물가 상승 압력과 부진하기만 한 경제 상황이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겪는 와중에도 물가만큼은 안정적이어서 서민들이 큰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무나 껑충 뛴 생필품 물가는 당장의 정국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시다는 뭔가 국민의 관심을 돌릴만한 사안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시다는 아베파 대신 전면에 나서서 과연 실제로 깃발을 들어올릴까? 이 대목은 여전히 모호하다. 11일 기자회견에서 기시다는 사실 하나의 복선을 깔았다. "참의원 선거에서 조기개헌 목표를 지켰다. 개헌은 국민의 몫"이라면서,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 국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개헌선 확보만으로 개헌은 못한다. 개헌 발의는 할 수 있지만, 국민 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본 상당수 국민은 평화헌법 개정에 미온적이다.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대략 60% 정도가 개헌에 부정적이다.

2015년 아베가 자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집단적 자위권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일본 전역에서 100만 명 넘는 시민이 항의시위를 했다. 연령 상관없이 전 연령대가 참여한 시위였다. 평소 자신의 의견을 잘 피력하지 않는 일본인 특성에 비춰볼 때 전국에서 100만 시민이 동시다발로 시위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일본에서 거의 볼 수 없었던 집단적 항의였다. 또한 '평화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확실하게 심어준 계기가 됐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2015년 6월 30일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전쟁법안폐기"와 '아베정권 퇴진"을 외치는 10만 명 시위대. 이날 전국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했다. [사진=연합뉴스] 2022.07.19 digibobos@newspim.com

이에 비추어보면, 기시다는 어쩔 수 없이 아베의 유지를 받들겠다고는 했지만, 보수우익을 향한 외교적 레토릭일 가능성도 크다. "개헌은 국민의 몫"이라는 기시다 말은 곧 '국민이 반대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민이 반대하는 한 자신은 나설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사실 일본 지식인 사회에서는 개헌 졸속 추진이 커다란 화근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끊임없이 날리고 있다. 고바야시 세쓰(小林節) 게이오기주쿠대(慶応義塾大) 명예교수 등 헌법학자들은 아베의 '집단적 자위권 법안'이 위헌이라면서 2015년 100여 명 규모의 소송단을 구성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고바야시 교수는 지난 5월 6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아베의 주장이 "자민당의 자기모순"이라며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 권력을 잘 운영하기 위한 매뉴얼이다. 정치인들은 이 매뉴얼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헌법으로 얽매이는 것이 불편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헌법을 벗어 던지려 한다. 국가 권력의 사물화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 10일 참의원 선거에서의 개헌선 확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것은 과연 개헌에 찬성하는 뜻일까? 기시다 주장처럼 그 결과를 곧바로 개헌 찬성으로 연결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번 선거는 아베의 죽음이라는 돌발 변수에 의한 동정 여론이 상당수 작용했기 때문이다. '산 아베'보다 '죽은 아베'가 선거 승리를 가져온 일등공신인 셈이다.

기시다는 오는 8월 개각을 예고했다. 아베가 짜놓은 판이 아닌 자신의 독자적인 판을 만들어보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아베파의 견제 속에서 기시다가 얼마나 요량을 부릴 지 주목된다.

자민당이 개헌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해서 곧 평화헌법이 개헌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어보인다. 일본 내부에서도 넘어야 할 산이 한 두 개가 아니다. 자칫하면 차기 선거에서 부메랑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주도면밀하고 조용한 관망과 관찰'이다.

자민당 최대 파벌 세이와정책연구회의 막후 조종모임인 7인의 '세와닌카이(世話人会)'가 본격 움직이기 시작했다. 7인 멤버는 회장 대리인 시오노야 류(塩谷立・72) 전 총무회장,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68) 전 정조회장, 참의원 아베파 회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59) 참의원 간사장, 다카기 다카시(高木毅・66) 국회대책위원장, 사무총장인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59) 전 경제재생담당상,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59) 관방장관,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58) 경제산업상이다.

자민당의 차기 실력자는 이들 중에서 나올 것이다. 특히 니시무라, 하기우다, 시모무라 셋 중 한 명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이 일본 정가의 관측이다.

그러니 우리 외교통들은 기시다보다 이들의 동향에 더 안테나를 세울 필요가 크다. 기시다에게 성급하게 줄을 대려고 할 필요도, 일본과의 관계 복원에 서두를 이유도 없다. 물론 일본이 군국주의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경고는 끊임없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