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규제 푸는 정부…이통3사, UAM 사업 기대감

기사입력 : 2022년06월14일 15:15

최종수정 : 2022년06월14일 15:15

국토교통부, 드론 야간비행 등 관련 규제 완화 발표
SKT·KT·LG유플러스, K-UAM 실증 사업 참여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정부가 드론 등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며 도심항공교통(UAM)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드론과 UAM을 동일선상에 두기엔 어려움이 있지만, 업계에선 그간 심했던 '하늘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등장한 것은 고무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미래 먹거리로 선점한 UAM 사업 활성화 역시 기대되는 상황이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마리나시(市)에 위치한 조비 에비에이션 R&D 센터에서 UAM 서비스 실증에 투입되는 시제기의 모습. [사진=조비 에비에이션 제공] 2022.04.23 ticktock0326@newspim.com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드론, 첨단산업 교육,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의 규제 33건 개선책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에너지·신소재 분야 12건, 무인이동체 5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5건, 바이오헬스케어 10건 등의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목할 부분은 드론 야간비행 시 필수 구비장비 및 시설 규제 완화와 특별비행 안전기준 확대다.

현재 드론 야간비행을 진행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비행 승인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구비해야 하는 안전장비와 시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사업자들은 기술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최신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을 가졌다. 정부는 이 부분을 인지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점검을 받은 후 비행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UAM은 전기로 구동하는 비행체 기반의 항공 이동 서비스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UAM을 미래 먹거리로 선정, 꾸준히 관련 사업을 펼쳐왔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통3사는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형 UAM(K-UAM) 실증 사업에 참여한다.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DB]

SK텔레콤은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2월 UAM에 활용되는 수직이착륙비행체(eVTOL)의 최장 비행 기록 보유 기업인 조비 에비에이션과 업무협약(MOU)을 맺기도했다.

KT는 현대자동차,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현대건설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KT는 통신 인프라와 데이터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맡아 진행한다.

LG유플러스는 파블로항공, 카카오모빌리티, 제주항공, GS칼텍스, 버티컬 등과 함께 사업에 참여한다.

통신사업자들이 가진 자체 통신 기술을 접목해 UAM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이번 규제 완화가 이통3사가 집중하는 UAM 시장을 키울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물론 드론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언맨드시스템' 교통 수단인 반면 UAM은 사람이 직접 운전하고 사람을 태우는 용도로 개발되는 교통 수단이라는 차이점을 가지기 때문에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배재성 항공대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교수는 "비행 동력 부분에서도 드론과 UAM에서 차이가 있어 일반인들이 보는 것보다 복잡하다"면서 "UAM의 경우 사람이 타게 되면 현재 항공안전시스템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무인 기기인 드론에 비해 사람이 운전하는 UAM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더 강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을 날릴 수 있다고 해서 UAM을 날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드론 규제 해소만으로 UAM 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국토부에서도 UAM 관련 법안을 만들기 위해 법 초안을 가지고 민간 의견을 열심히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업계에선 꾸준히 UAM을 비롯한 '하늘길'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온 만큼, 하늘길이 열린다는 측면에서 이번 규제 완화를 의미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모빌리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과감하게 관련 기준을 완화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물론 개인·상업용 드론과 UAM은 다르지만 UAM을 대형 드론이라고 생각하면 동작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드론 야간 비행 규제가 풀리면 산업 목적 드론 사업자들의 사업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된다"면서 "2025년 UAM이 상용화되기 전까지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드론 관련 규제가 변하면서 3년 뒤 UAM에 대한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드론 원스톱' 사이트 내 비행금지구역 안내 지도. [사진=드론원스톱 홈페이지 갈무리]

드론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규제 완화가 시행되길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현재는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곳이 매우 적은 상황인데, 드론이라는 새로운 수단에 대해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 고무적이라는 해석이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여태까지 비행 관련 규제가 심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특히 서울 내에서는 더 심하게 규제를 받고 있었기에 드론 관련 사업을 하기에 어려움이 컸는데, 이번 발표를 계기로 (이런 부분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배 교수는 "UAM 사업자들이 공항과 도심을 연결한다는 부분을 강조하는데 현재 서울시 도심이 거의 다 비행금지구역"이라면서 "비행금지구역 관련 규제가 부분적으로 풀리면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catchmin@newspim.com

사진

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사진

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