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A 칼럼] 자주 국방과 강군 육성은 말로만 되지 않는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08:03

최종수정 : 2023년12월12일 04:40

보수‧진보정권을 막론하고 '군 흔들기'
부족함 있어도 '군인 명예는 지켜줘야'
그래야 목숨 내던지고 싸울 힘 생겨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3성 장군 이상 지휘관이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이런 일은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3성 이상 대한민국 군 지휘관들과 국방부 주요 직위자·산하 기관장들이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다고 한다.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직접 찾아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했으니 우리 군 지휘관들이 격하게 감동하고 "충성"을 다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군 지휘권과 지휘 여건을 보장해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영삼(YS) 대통령이 1990년대 초 문민통치시대를 연 지 30년 가까이 지난 2022년이 돼서도 군 통치권자가 '군 지휘권 보장' '지휘 여건 보장'을 입에 올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군 통수권자 "군 지휘권·지휘 여건 보장" 약속

박정희-전두환-노태우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군사정권의 그림자가 짙게 드러워진 우리 군은 30년 가까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피해의식 속에 갇혀 반성과 사죄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군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트라우마로 인해 국민은 물론 역대 정권, 여의도 정치권까지 좀처럼 우리 군을 가만 놔두지 않았다.

YS 문민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 때는 군의 문민화와 민주화를 위해 군을 개혁 대상으로 삼아 '통제'하고 '폄훼'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도 초래했다. 뿌리 깊은 군사정권의 잔재와 문화를 걷어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인해 오히려 '문민통치'라는 군의 통제 기제를 강화하는 부작용도 낳았다.

김대중 'DJP 연합정부'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역 차별을 받았던 호남‧충청 출신 군 인사에 대한 '배려 시비'로 군이 또다시 속앓이를 해야 했다. 보수 '안보 정권'을 자임했던 이명박(MB)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영남 편중 군 인사와 특정 인사들의 군 인사 개입 논란으로 또 한 번 군이 홍역을 치러야 했다.

'국가 안보'(安保)를 보수의 전유물로 여겼던 보수 역대 정권과 정치권은 '정권 안보'(安保)를 위해 군을 정치화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천안함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선거에서 더 참패했을 것"이라는 천안함 사건 당시 대표적인 보수 정치인의 '솔직한 고백'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안보 어젠다'의 민낯을 적나라게 보여준다.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대로 집권을 하면서 우리 군은 '정권 안보'를 위한 강력한 활용기제였고, '개혁 대상'이며 '통제 대상'으로 전락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주국방'(自主國防)과 '강군육성'(强軍育成)을 내걸었지만 '정권 안보'와 '정권 안위'를 위한 빈구호에 불과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군의 체질은 허약해질대로 허약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6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있다. [사진=대통령실]

◆"군은 중심 잃지 않고 사실만 얘기해야 한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전임 문재인정부 당시 남북 관련 군사‧안보 이슈들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2019년 8월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을 청와대 창성동 별관에서 4시간 넘게 조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내려오는 북한 목선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했지만 당시 박한기 함참의장은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예인해 조사 후 북한으로 송환하게 됐다. 청와대 방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박 의장이 민정비서관실로 직접 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 피격 사건은 그야말로 신‧구정권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 문재인정부 당시 군은 '월북 추정' 판단을 했지만 윤석열정부 출범 후 '월북을 추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으로 사실상 해경과 국방부의 당시 판단 자체가 뒤집어졌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이미 정치 쟁점화가 돼 여야 정치권의 한복판으로 깊숙이 들어왔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적에게 절대로 노출돼선 안 되는 극비(極祕) 특수정보(SI)의 존재 자체와 담당부대, 분석, 취급, 배포망, 배포선까지 SI 생성과정이 낱낱이 노출되고 있다. 이럴 때마다 북한이 주파수망을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몇 개월 간의 정보공백은 우리 군에게는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예비역 장성들은 최근 우리 군과 북한 관련 보도와 관련해 이구동성으로 "그게 정말로 사실(Fact)이냐"고 기자에게 되묻는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정말로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과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한 예비역 대장은 "참담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예비역 장성들은 우리 군과 현 정부, 정치권에 애정어린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우리 군이 중심을 잃지 말고 절대로 사실(팩트) 왜곡만은 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사실 관계가 선결돼야 한다"고 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어떤 정권, 어떤 정치 세력이든 간에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판단하며 평가했다.

◆"국방부장관은 '정치적 바람막이' 돼줘야 한다"

국방부 장관은 군인 출신이지만 이미 군인이 아니다. 정무직 관료다.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군인과는 다르다. 첨예하게 얽혀 있는 사안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말이다. 다만 군정권(軍政權)을 가진 국방부 수장으로서 우리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정치적 울타리'가 돼줘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와 당위성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합참의장은 군령권(軍令權)을 가진 군 서열 1위 군인이다. '정무적 판단'까지 해야 하는 국방부 장관과는 다르다. 대한민국 50만 대군을 대변해 당당하게 군인의 목소리를 내야하고 낼 수 있어야 한다. 국방부 장관 의견과 현장을 지휘해야 하는 합참의장의 견해가 다를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군의 문민통치라고 할 수 있다.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의 길'을 요구하고, 합참의장에게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지 깊이 성찰해봐야 한다. 군인은 군인의 길을 가야하고 정치인은 정치인의 길을 갈 수 밖에 없다. 국가 안보가 결코 정치가 될 수 없다. 정치가 국가 안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국방부가 정권에 따라 정무적 판단을 하고 정치적 발언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군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결코 흔들림 없이 사실 관계만 명확히 하면 된다.

42년 5개월 동안 군복을 입고 살았다는 원인철 전 합참의장. 지난 7월 5일 군복을 벗으면서 "단 한 번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손자 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할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이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손자 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될 수 있도록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 국민이 단단히 지켜줘야 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김승겸 새 합참의장이 지난 7월 5일 합참의장 이취임식과 원인철 대장 전역식에서 경례하고 있다.

◆바람이 거세도 군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스무살 군인 청년은 이제 예순 두 살이 돼 군복을 벗었다. "안보 상황이 여전히 어렵다. 우리 군도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우리 군이 부족함이 있어도 국민이 사랑하고 격려하며 사기진작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성원해줬으면 한다"고 현역 군인으로서는 마지막 당부를 했다.

김승겸 새 합참의장은 11일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합참이 어수선한 상황에 대해 "우리 군은 기본적으로 부여된 본연의 임무 완수를 위해 적만 바라보며 충실하게 노력하고 있으며 노력할 것이다. 합참의장 뿐만 아니라 우리 전우들도 함께 그렇게 할 것"이라며 흔들림 없는 '군 본연의 임무 완수'를 거듭 다짐했다.

우리 군을 수도 없이 밖에서 흔들어 댔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꺾이고 잎사귀가 찢어지고 생채기가 났지만 뿌리는 든든하고 굳건해 보인다. 군인은 국가가 나가 싸우라면 목숨을 내놓고 나가 싸워야 한다. 우리 군이 나가 싸울 수 있도록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지켜줘야 한다. 국방부 장관도 '정치적 바람막이'가 돼 줘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사기를 북돋아줘야 한다.

우리 국민도 우리 군이 비록 부족함 점이 있어도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줘야 한다. 전쟁이 나면 나가 싸워야 할 군인들을 무시하고 흔들어대면 그게 국익과 국가 안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도, 강력한 대북 군사대비태세도 군인의 명예를 지켜주고 존중하며 사기진작을 해줬을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자주국방과 강군육성은 결코 말로만 되지 않는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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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