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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윤석열 대통령 국방부 집무실' 民心·軍心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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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정예강군' 국군최고통수권자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民心·軍心 배려하고 지지 끌어내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1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군 최고통수권자다. 육·해·공군·해병대 50만 정예강군의 최고통수권자다.

그러한 대통령의 집무실이 현재 서울 삼청동 청와대에서 용산동 국방부 청사 안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대통령제 개혁의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첫 조치가 바로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 집무실'로의 이전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용산 대통령 시대'를 적극 검토 중이다. 당초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나 외교부 청사 이전 방안이 먼저 거론됐지만, 경호와 보안 문제 등으로 국방부 청사가 대안으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모습. 2022.03.16 mironj19@newspim.com

◆국방부 청사, 국민과 격리된 '제2의 청와대' 우려

대통령 경호와 이전 비용, 헬기장, 국가위기관리센터 지하 벙커 유무, 업무 공간 확보와 출퇴근 동선 등을 고려해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이 유력한 상황이다. 특별한 막판 변수가 없는 한 '국방부 대통령 집무실'이 사실상 확정적으로 보인다. 사실 국방부 청사는 '작은 청와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 공간과 환경, 부대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다만 국민 소통의 광장이며 상징인 '광화문 집무실'과 비교해 국방부 청사도 국민과 격리된 '제2의 청와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심각히 고려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군인들이 삼엄하게 경비하고 있어 '국방부 청사'인데, 국방부 높은 담과 울타리를 넘어 과연 일반 국민·시민들과 소통이 가능할지 우려된다. 또 엄혹한 군사독재시대에 대한 잔상이 아직도 남아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줄지도 따져 봐야 한다.

민심(民心)과 소통하고 민심을 얻으려고 하다가 자칫 군심(軍心)을 잃을 수도 있다. 국방과 안보를 누구보다 중시한다는 윤 당선인이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하게 되면 우리 군과 국방부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상징적 의미도 띤다. 반면 '안보 대통령'이 국방의 최후 보루이자 심장인 '국방부를 홀대했다'는 인식이 생기면 향후 국정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집무실 이전 과정서 軍心·民心 지지 끌어내야

따라서 윤 당선인이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기로 최종 결심이 섰다면 흔들리는 군심(軍心)을 다독여야 한다. 군인들은 오직 나라를 지킨다는 자존감과 군인정신, 사기(士氣)를 먹고 사는 집단이다.

향후 대통령 새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결정되는 과정은 물론 국방부와 합참, 일부 군 부대와 시설, 군인, 직원들이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결코 소외되거나 홀대받는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직접 챙겨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군이 동요(動搖) 하지 않고 전후방에서 묵묵히 안보전선을 지킬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절반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사실을 한 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민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왜 기존 청와대가 아닌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설득하며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윤 당선인의 '첫 스텝'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부터 꼬이기 시작하면 국민통합은 물론 향후 국정운영과 동력확보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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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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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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