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코레일 통합 압박 벗나...SR, 수년째 지연된 차량구매 탄력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06:31

최종수정 : 2022년07월13일 06:31

9월 차량구매 발주 예정…연내 계약 체결 목표
2020년 말 예타 통과하고도 일정 지연…새정부 '탄력'
계약 후 채권 발행…전라선 갈등은 지속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수서발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이 오는 9월 차량 발주를 시작으로 수년째 지연됐던 차량 구매에 속도를 낸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서 일정이 계속 미뤄졌지만 새 정부 들어 SR의 사업 확대가 본격화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차량이 신규 투입되면 그 동안 지적됐던 열차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올해 발주에 들어가 계약까지 마무리해도 차량 도입까지 최소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 9월 발주, 연내 계약 체결 목표…이후 추가 재원 마련 위해 채권 발행

13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SR은 조만간 SRT 14편성 구매를 위한 발주를 조만간 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쯤 발주를 내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SR은 2019년 차량 구매 계획을 확정하고 2020년 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공기업 등은 신규 투자사업을 할 경우 총액 1000억원 이상, 정부와 공공기관 투자분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예타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예타 통과 이후 차량 구매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신규 도입 열차 정비와 예산 마련 방안을 정하지 못했다는 게 주요 이유다. 

열차 정비는 현대로템 등 열차 제작사에 맡기기로 했다. 코레일이 차량기지 포화로 정비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에서 지난 1월 KTX 궤도이탈 사고를 계기로 제작사 정비 참여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며 정비 문제를 풀었다. 예산의 경우 전 정부의 뉴딜펀드를 통해 4454억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작년 초 정리가 됐다.

9월 SRT 차량 구매 발주를 시작으로 연내 제작사와 계약까지 체결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계약을 통해 제작비용을 확정한 뒤 SR은 추가 재원에 필요한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자비용을 굳이 미리 낼 필요 없이 계약금액이 정해진 뒤에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SRT 전라선 투입 반대' 화력 집중한 코레일 노조에 숨통…전라선 갈등은 여전

SR이 최근 차량 구매에 속도를 내면서 코레일 노조의 반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열차 정비, 예산 등의 문제가 SR의 차량 구매를 가로막는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코레일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추진이 중단됐다는 게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다만 코레일 노조가 작년부터 SRT 전라선 투입 반대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차량 구매에 숨통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SR 역시 차량 도입 결정 초기에는 전라선 투입 등을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예타를 받는 과정에서 전라선을 제외시켰다.

여기에 코레일, SR 모두 차량 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 고속열차 추가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고려 요인이다. 코레일은 작년 기준 18조원이 넘는 부채를 쌓고 있어 상대적으로 여력이 크지 않다. 하지만 코레일 노조의 통합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SRT 전라선 투입 등을 놓고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SR은 연내 구매 계약을 완료하고 차량 도입까지 3~4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이 2027년 완공되면 늘어나는 선료 용량에 맞춰 추가 차량 투입이 가능해진다. 수서발 경부선, 호남선 등 탑승률이 높은 노선 열차가 늘어나 이용객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