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초격차 벤처창업 1000개 육성…납품단가 정상화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7월12일 15:16

최종수정 : 2022년07월12일 15:16

민간투자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 추진 박차
허들규제·숨은 규제 발굴 및 개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초격차 벤처창업 1000개를 육성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에 팔을 걷는다.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에 힘을 쏟는 등 불공정 관행을 타파할 예정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기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큰 틀에서 중기부는 3개 부문의 고객의 수요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 초격차 1000개 벤처창업 육성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

창업벤처 분야에서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네트워킹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힘을 보탠다.

이를 위해 하반기께 디지털 플랫폼 주도의 사회공험 모델인 벤처·스타트업 3.0을 추진한다. 한·미 벤처창업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화자금, 사무공간, 현지 네트워크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K-스타트업 센터'를 확충한다.

모태펀드가 출자하고 해외 벤처캐피탈(VC)이 국내외에 투자하는 해외 VC 연계 글로벌 펀드를 확대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새정부 정책 비전 및 과제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07.12 biggerthanseoul@newspim.com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디지털 선도를 위한 기술창업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이는 1년에 200곳씩을 선정하는 것으로 5년간 1000곳의 스타트업을 선정해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또 민간투자가 우선적으로 추진되면 정부가 이에 맞춰 투자하는 방식의 팁스를 내년부터 운영한다. 벤처투자의 마중물인 모태펀드를 디지털, 초격차 분야에 집중 조성하고 민간 모펀드를 조성해 내년부터 후기투자를 촉진한다.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지해 성장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법안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물가‧금리‧환율 3고 복합위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동행세일 등 전국민 소비진작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 고금리(7%↑)를 저금리(4~7%)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을 8조7000억원 규모로 진행한다.

이와함께 기업가형 소상공인도 양성한다. 작지만 유망한 소상공인·브랜드를 발굴해 투자·인수하고 마케팅·전자상거래·해외진출 등을 통해 스케일업 지원을 하는 등 애그리게이터(민간 투자)의 투자를 받게 되면 정부도 매칭 융자에 나선다.

이와 함께 온라인 활용교육, 상품개선, 입점지원을 통해 'e커머스 소상공인'을 양성하고 스마트 상점 등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 및 허들규제 개선 박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먼저 원자재가, 임금 등 비용 증대에 맞춰 납품단가 정상화에 나선다.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업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약정서를 올해 하반기께 마련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 우수한 위탁기업에 내년부터 인센티브도 준다.

중소기업 기술침해에 대한 예방조치와 피해구제를 강화한다. 침해 발생 시 소송비용 보전을 위해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올해 하반기에 도입한다. 또 미래형 스마트공장을 확산해 제조강국의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K-스마트등대공장, 탄소중립팩토리 등 첨단 미래형 스마트공장 모델을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5.19 kimkim@newspim.com

대기업과 양극화가 심한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생산성 향상에도 힘을 보탠다. 저위험‧저성과 연구·개발(R&D) 대신 성공 시 큰 성장이 예상되는 고위험 R&D를 신설하고 민간이 선투자하는 투자형 R&D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글로벌 신산업 혁신기지로 업그레이드하고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현장에서 체감하는 신산업 진입장벽, 과도한 행정비용·절차 등 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창업·벤처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성과중심형 특구 운영 등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와 인근 혁신거점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해 내년부터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허들규제, 숨은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한다.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신산업‧가치 창출을 가로막는 '허들규제'를 찾아 올해 하반기부터 범부처 협업 채널을 통해 개선해나간다. 인증‧허가‧심사 시 불필요한 절차‧고비용 등 부담이 되는 ''숨은 규제'도 발굴해 하반기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코로나 위기로 인해 손실보상 등 당면현안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의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탑(TOP) 3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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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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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