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소노미 등 변화된 에너지 정책에 초점
통상 지형 변화·신 먹거리산업 전략 마련
중기 경쟁력 강화·벤처창업 활성화 목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산업부와 중기부가 오늘 에너지·중기 정책을 중심으로 대통령 업무보고에 나선다.
이창양 산업부장관과 이영 중기부장관은 12일 직접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 현황과 향후 정책 과제 등을 보고한다.
산업부의 경우, 유럽연합(EU)이 원자력발전을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시키는 등 최근들어 변화가 큰 에너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2.06.21 photo@newspim.com |
탄소중립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은 경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안정화된 에너지 수급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급변하고 있는 통상정책도 살펴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최근들어 미국과 유럽으로의 무역량이 늘어나는 등 통상 지형이 바뀌는 것에 대한 대책도 함께 보고된다. 최근에는 무역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통상 기초체력 강화 방안도 함께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안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을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의 저력을 키워 수출 산업의 효자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게 중기부의 숙원과제이기도 하다.
여기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도 보고된다. 방역지원금을 비롯해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등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그동안에도 논의됐기 때문이다. 이영 장관 역시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다.
벤처창업분야의 성장 정책도 보고된다. 중기부는 벤처창업분야에 대한 정책 추진에 대해 글로벌화를 비롯해 스케일업, 기술강화 등의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분위기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대해 창업에서 대기업에 이르는 산업방향은 물론 새로운 먹거리 산업 창출 등에 대해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할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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