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산업부·중기부 오늘 업무보고…에너지 전환·소상공인 대책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7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2일 07:09

택소노미 등 변화된 에너지 정책에 초점
통상 지형 변화·신 먹거리산업 전략 마련
중기 경쟁력 강화·벤처창업 활성화 목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산업부와 중기부가 오늘 에너지·중기 정책을 중심으로 대통령 업무보고에 나선다.

이창양 산업부장관과 이영 중기부장관은 12일 직접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 현황과 향후 정책 과제 등을 보고한다.

산업부의 경우, 유럽연합(EU)이 원자력발전을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시키는 등 최근들어 변화가 큰 에너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2.06.21 photo@newspim.com

탄소중립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은 경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안정화된 에너지 수급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급변하고 있는 통상정책도 살펴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최근들어 미국과 유럽으로의 무역량이 늘어나는 등 통상 지형이 바뀌는 것에 대한 대책도 함께 보고된다. 최근에는 무역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통상 기초체력 강화 방안도 함께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안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을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의 저력을 키워 수출 산업의 효자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게 중기부의 숙원과제이기도 하다.

여기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도 보고된다. 방역지원금을 비롯해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등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그동안에도 논의됐기 때문이다. 이영 장관 역시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다.

벤처창업분야의 성장 정책도 보고된다. 중기부는 벤처창업분야에 대한 정책 추진에 대해 글로벌화를 비롯해 스케일업, 기술강화 등의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분위기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대해 창업에서 대기업에 이르는 산업방향은 물론 새로운 먹거리 산업 창출 등에 대해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할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