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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중기부 '中企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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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 가로막는 규제발굴·해소 앞장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은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하남시청에서 '中企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성장과 도약을 발목 잡는 경영·인력·환경·인증·입지 등 모래주머니 규제혁파를 위해 개최됐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조주현 중기부 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비롯해 산업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등 규제관련 부처 실‧국장과 △이현재 하남시장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를 포함해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가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TF' 내 '현장애로 해소반', '신산업규제반' 공동주관 부처인 만큼 관계부처, 기업, 전문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중소기업 활동에 파급효과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규제완화를 위한 △산업단지 규제개선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 △폐기물관리법·개별법 이중처벌 적용 완화 등 12건의 현장건의와 △계획관리구역 내 건폐율 상향 △품질인정제도 개선 등 13건의 서면건의 등 총 25건이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어느 때 보다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규제혁신을 통해 정부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기업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며 "조만간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전국의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규제 사례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사진=중기중앙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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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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