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기존의 준칙에서 활용된 복잡한 산식을 없애고 관리재정수지 비율만 준칙의 기준으로 삼았다.

정부는 7일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계획이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전망치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이다. 앞으로 나라살림을 짤 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를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2020년 12월 발표한 재정준칙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수치를 곱한 값을 계산해 1을 넘지 않는지를 봐야 했다.

그러나 새로운 준칙에는 이러한 산식이 사라지고 관리지표 기준도 '통합재정수지'에서 '관리재정수지'로 바뀌었다. 각종 연기금 수입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가 통합재정수지보다 나라살림 상태를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지표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통합재정수지가 마이너스면 국가재정 상태가 적자라는 뜻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각종 연기금 수입도 정부 재정으로 잡힌다. 매년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는 연기금 수입이 나라살림 상태를 현재보다 좋게 부풀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를 참고하면 연금과 보험기금의 대규모 흑자에 따른 착시효과를 없앨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올해 경상 GDP 기준으로 정부가 추정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의 차이는 약 40조원 규모에 이른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의 GDP 비율의 차이는 2%p 정도"라며 "올해 경상 GDP가 2180조원 정도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약 40조원에서 45조원 사이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상태를 좀더 정확히 표현할 때는 통합재정수지보다는 관리재정수지가 더 정확하다"며 "지금처럼 재정건전성이 많이 악화된 상황에서는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해서 준칙을 운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를 손 쉽게 바꾼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추경을 편성할 당시 통합재정수지 변화만 제시하고 관리재정수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통합재정수지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과 1년 만에 대표 지표를 바꾼 이유에 대해 최 차관은 "당시에는 통합재정수지가 좀더 국제 기준에 맞는 지표라는 (판단에) 일시적으로 메인 지표로 설정해서 설명했다"며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고, 이 기준으로 재정준칙을 운용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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