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비슷하거나 중복된 기존 일자리 사업들을 폐지하고 성과가 저조한 사업들은 예산을 깎는 등 일자리 구조조정에 나선다.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 인원을 늘리면 1년 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은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기업들의 일자리 훈련 인프라를 활용해 인력 양성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일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분야별 재정 투자 방향을 발표했다.

◆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공공'→'민간' 전환

우선 정부는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을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꾀했다면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과 민간을 간접 지원해 고용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가장 먼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일자리 사업들, 혹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 사업들은 폐지하기로 했다.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1년 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폐지하고, 경찰청 아동 지킴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유사해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총 11개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또 취업률 등 성과가 저조합 사업들은 예산을 감액하기로 했다. 전체 169개 사업 가운데 32개 사업이 감액 대상인데 직접일자리 사업 43개 중 13개 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신 민간의 일자리 훈련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훈련시설 등 대기업 훈련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 훈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초격차 기술 R&D도 민간·시장 참여 늘리기로

초격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우선 경제 안보 관점에서 미래 가치가 큰 기술들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기술들은 일반 R&D에 비해 세제 혜택 폭이 더 크다. 이를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전략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도 새롭게 제정할 방침이다.

상시적인 민관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R&D 기획→투자→평가 과정에서 산업계 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이 제안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초격차 R&D 프로젝트(가칭)'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성장 친화적 복지' 전략을 꾀한다.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 사업에도 민간 기관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또 맞벌이 수요 대응을 위한 가사 서비스 등 생활과 밀접한 사회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저출생 투자를 강화하고 청년과 근로 연령층에 대한 소득･주거･고용･교육･건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독사와 가족 돌봄 청년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개혁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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