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비슷하거나 중복된 기존 일자리 사업들을 폐지하고 성과가 저조한 사업들은 예산을 깎는 등 일자리 구조조정에 나선다.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 인원을 늘리면 1년 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은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기업들의 일자리 훈련 인프라를 활용해 인력 양성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일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분야별 재정 투자 방향을 발표했다.

◆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공공'→'민간' 전환

우선 정부는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을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꾀했다면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과 민간을 간접 지원해 고용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근 경제금융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조찬간담회에 입장 하고 있다. 2022.07.04 leehs@newspim.com

가장 먼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일자리 사업들, 혹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 사업들은 폐지하기로 했다.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1년 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폐지하고, 경찰청 아동 지킴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유사해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총 11개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또 취업률 등 성과가 저조합 사업들은 예산을 감액하기로 했다. 전체 169개 사업 가운데 32개 사업이 감액 대상인데 직접일자리 사업 43개 중 13개 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신 민간의 일자리 훈련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훈련시설 등 대기업 훈련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 훈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초격차 기술 R&D도 민간·시장 참여 늘리기로

초격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우선 경제 안보 관점에서 미래 가치가 큰 기술들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기술들은 일반 R&D에 비해 세제 혜택 폭이 더 크다. 이를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전략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도 새롭게 제정할 방침이다.

상시적인 민관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R&D 기획→투자→평가 과정에서 산업계 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이 제안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초격차 R&D 프로젝트(가칭)'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성장 친화적 복지' 전략을 꾀한다.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 사업에도 민간 기관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또 맞벌이 수요 대응을 위한 가사 서비스 등 생활과 밀접한 사회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저출생 투자를 강화하고 청년과 근로 연령층에 대한 소득･주거･고용･교육･건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독사와 가족 돌봄 청년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개혁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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